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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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융복합·신산업 규제유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[이종한･홍승헌] 제1절 연구의 배경 = 2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= 5 1. 연구의 목적 = 5 2. 보고서의 구성 = 6 제2장 이론적 고찰 [홍승헌･이종한] 제1절 규제유연성 관련 기존 연구의 검토 = 10 1. 사전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= 10 2. 규제국가의 등장과 유연한 규제 = 13 3.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이론의 발전 = 16 4. 규제유연성 정의 및 측정에 관한 연구 = 35 제2절 기술의 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= 54 1. 융복합･신산업 기술혁신 = 54 2. 규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대응 = 56 제3절 규제유연성 연구분석틀 : 개념, 구성요소 = 58 1. 규제유연성 개념 = 58 2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= 61 제4절 연구방법 = 70 1. 문헌연구 = 70 2. 질적 조사 = 70 3. 사례 분석 = 72 4. 설문 조사 = 74 제3장 규제환경의 변화와 규제개혁 [홍승헌･이종한] 제1절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 = 76 1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도입실적 = 76 2. 규제샌드박스 도입현황 = 78 제2절 융복합･신산업 규제정책 해외사례 = 81 1.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개혁 = 81 2.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규제거버넌스 = 86 3. 스위스 크립토밸리 비트코인 규제정책 = 96 제4장 규제유연성 지수 [이종한･홍승헌] 제1절 규제유연성 측정을 위한 조사설계 = 102 1. 규제유연성 전문가 델파이조사 = 102 제2절 규제유연성 델파이 조사결과 = 106 1. 규제유연성 개념정의 = 106 2. 규제유연성이 중요한 분야 = 108 3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타당성 = 109 4. 규제유연성 구성요소 가중치 = 121 제3절 규제유연성 체감도 = 126 1. 규제유연성 체감도 조사 = 126 2. 체감도 조사결과 = 129 제4절 규제유연성 지수를 통한 규제개혁 평가 = 136 1. P2P 대출 규제가이드라인 혁신 = 136 2. 자율주행차 규제유연성 :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= 144 제5장 규제유연성지수 활용방안 [이종한･홍승헌] 제1절 규제유연성 지수와 규제개혁 평가 = 158 1. 규제유연성 지표체계 활용의 필요성 = 158 2. 측정대상 범위 확대 및 시계열 관리 = 162 3.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실적평가 = 166 제2절 규제유연성 측정 법제화 = 167 1.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 법개정 필요성 = 167 2. 규제유연성 측정 및 평가 제도화 = 174 제3절 소결: 규제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= 176 1. 규제유연성 지표 활용체계 구축 = 177 2. 규제유연성 법제화 = 178 3. 평가 및 규제정책 환류에 활용 = 178 참고문헌 = 179 국문자료 = 180 영문자료 = 182 뉴스 및 미디어 = 19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