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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서 론 [윤수재]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= 2 1. 연구의 배경 = 2 2. 연구의 목적 = 3 제2절 연구의 범위・방법 및 기대효과 = 5 1. 연구의 범위 = 5 2. 연구방법 = 6 3. 연구의 기대효과 = 10 제3절 연구의 흐름도 = 11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[윤수재] 제1절 이론적 배경 = 14 1. 정책효과 및 영향의 개념 = 14 2. 정책효과 및 영향의 유형・특성 = 3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= 49 1. 국내 문헌 = 49 2. 해외 문헌 = 65 제3절 분석방법 = 100 1. 분석과정과 단계 = 100 2. 분석대상 = 100 3.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= 102 4. 연구의 흐름 = 104 제3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실태분석 [윤수재] 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= 108 1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08 2. 정책 시행 및 결과 단계의 정책효과 측정 현황 = 120 3. 실태분석 기준 = 128 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Ⅰ : 정책 계획・수립 단계 = 134 1. 정책효과 예측의 체계성 = 134 2. 정책(기대)효과 설정의 논리적 타당성 = 145 제3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Ⅱ: 정책시행・결과 단계 = 152 1. 정책효과 기술의 명확성 = 153 2. 성과분석 자료 및 방법의 적절성 = 162 3. 정책효과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해석의 논리적 타당성 = 169 4.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의 구체성 = 174 5. 정책효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・체계적 접근의 적정성 = 185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198 1. 정책 계획 및 수립 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198 2. 정책 시행 및 결과단계에서의 정책효과 실태분석 = 200 제4장 해외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사례분석 [이석민] 제1절 미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10 1. 실험설계 분석 = 210 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23 제2절 영국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41 1. 준실험설계 분석 = 241 2. VFM 분석 = 253 제3절 호주 정책효과 측정 사례분석 = 267 1. 비용효과 분석 = 267 2. 효율성-효과성 분석 = 281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296 1. 실험설계 = 296 2. 효과성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= 297 3. 준실험설계 = 298 4. VFM = 300 5. 비용효과분석 = 301 6. 효율성-효과성분석 = 303 제5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에 대한 인식분석 [윤수재] 제1절 조사 개요 = 306 1. 설문조사 조사방법 = 306 2. 응답자 특성 = 309 제2절 분석결과 = 312 1. 정책효과 개념 및 영역에 대한 인식 = 312 2. 정책효과 예측・측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= 314 3. 정책 계획・수립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16 4. 정책시행・결과 단계에서의 정책효과에 대한 인식(중요도-반영도) = 328 5. 정책효과에 대한 측정 인식 = 344 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분석: 문제점 및 정책대안 도출 차원 = 356 1. 중앙정부 정책효과 측정의 문제 = 356 2. 정부 정책효과 측정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기준 = 360 3. 심층인터뷰를 통한 정책적 제언 = 360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= 370 제6장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 개선방안 [윤수재] 제1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향 = 378 1. 정책효과 평가주체의 역량 및 평가체계의 유기적 연계성 강화 = 380 2. 정책효과 평가대상의 재정립 및 평가내용의 구체성과 체계성 제고 = 381 3. 정책효과 평가방법의 표준화 및 체계화 = 383 제2절 정부 정책효과 측정시스템의 개선방안 = 385 1. 단기적 개선방안 = 386 2. 중장기적 개선방안 = 425 제7장 결론: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[윤수재] = 457 참고문헌 = 467 국내문헌 = 468 국외문헌 = 478 법령 = 484 홈페이지 = 484 부록 = 485 부록1. 공무원 대상 설문지 = 486 부록2. 전문가 대상 설문지 = 49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