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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[최순영]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 1. 연구의 범위 = 5 2. 연구의 방법 = 6 제2장 이론적 고찰 [최순영]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연혁 = 14 1.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= 14 2. 국내외 민간위탁 도입의 연혁 = 20 3.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= 25 제2절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29 1. 메타평가 = 30 2. 성과평가 = 3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= 35 1. 중앙부처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= 35 2.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40 제4절 민간위탁과 종합평가 제도 분석 = 45 1. 민간위탁과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 = 45 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47 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50 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활용 = 53 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[최순영･이혜영] 제1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총괄 연구모형 = 58 제2절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61 1. 종합평가 수행 시스템의 두 가지 대안 = 61 2. 대안 (1) 메타평가 형식의 종합평가 절차와 거버넌스 = 62 3. 종합평가 대안 (2)의 내용과 쟁점 = 64 4.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 대안 = 64 5. 서면평가, 현장실사 등 평가방법 = 65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설계 = 67 1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67 2. 대안 (2)에 대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= 76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85 제5절 조사방법 = 89 1. 전문가 델파이 = 89 2.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= 91 제4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현황과 해외동향 제1절 중앙부처 민간위탁 제도와 현황 [최순영] = 94 1.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= 94 2. 민간위탁의 형식 = 94 3. 부처별 예산규모별 민간위탁 현황 = 96 제2절 민간위탁 해외 동향 [이혜영] = 101 1. 미국 = 101 2. 영국 = 118 3. 시사점 = 131 제5장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관한 인식 [최순영] 제1절 전문가 델파이 = 134 1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= 134 2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147 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157 4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= 158 제2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인터뷰 = 163 1. 심층인터뷰 질문지 설계 과정 = 163 2.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= 168 3.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체결 = 179 4.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관행 = 181 5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성과와 감독 = 182 6. 법정위탁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재검토 수행 = 183 제6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[최순영] 제1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 체계 = 188 1.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= 188 2.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도 = 200 3.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= 208 제2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= 214 1. 대안 (1):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= 214 2. 중장기 대안: 대안 (2)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안 = 225 3.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 기타 제도 = 231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= 240 1.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= 240 2. 대안 (1)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의 적용방안 = 243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방안 = 249 1. 민간위탁 법령 및 기타 유사제도의 종합평가 결과 활용 = 249 2.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= 251 제7장 요약 및 결론 [최순영]= 255 참고문헌 = 259 국내문헌 = 260 국외문헌 = 265 웹사이트 = 270 부록 = 271 부록1. 전문가 델파이 질문지 = 272 부록2. 위탁기관 공무원용 심층인터뷰 질문지 = 287 부록3. 시행령(안) 개정안 = 297 부록4. 부처별 안전사무 수탁기관명 = 300 부록5.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지표별 평가내용 세부사항 = 310 부록6.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= 316 부록7. 유사 평가제도 분석 = 3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