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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방자체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론 = 1 1. 연구 필요성 = 3 2. 연구목적 = 4 3. 선행연구 및 활용 방안 = 5 4. 연구범위 및 대상 = 9 5.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= 10 제2장 농업여건 변화와 농가경제에서 정부지원금의 위치 = 15 1. 지자체 재정 운용 이론 검토 = 17 2. 농업여건 변화와 소득지원의 필요성 = 24 3. 보조금 정책과 제도 변화 = 31 4. 농가경제의 정부지원금 의존도 = 33 5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42 제3장 지자체 농업예산 및 소득지원사업 실태와 시사점 = 43 1. 지자체의 농업여건 및 농업예산 운용 현황 = 45 2.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 = 47 3. 농가 소득지원사업 및 농정방향 인식 조사 결과 = 49 4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58 제4장 주요 지자체의 농가 소득지원사업 사례 분석 = 61 1. 분석 개요 = 63 2. 농가 소득지원사업 실태 분석 = 64 3. 농업경영비 지원사업 실태분석 = 68 4. 농업인월급제 및 농민수당 실태와 검토과제 = 75 5. 농가 소득지원 및 경영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= 87 제5장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 영향 분석과 시사점 = 97 1. 재해보험료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99 2. 직불금 추가 지원 영향 분석 = 110 3. 시사점 및 검토과제 = 122 제6장 농가 소득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 = 125 1. 기본방향 = 127 2.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= 129 3. 농가 소득지원사업의 체계화 = 131 4. 지자체 경영비 등 생산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= 135 5. 소득지원사업 시행 주체 간 협의·조정기구 구성 = 139 6. 지역 농업 관련 정보 체계 마련 및 역량 제고 = 141 제7장 요약 및 결론 = 143 1. 실태와 쟁점 = 145 2. 내실화 방향과 정책과제 = 147 3. 향후 연구과제 = 149 부록 1. 농업현안 및 소득지원사업 관련 인식 조사표 - 151 2. 미국 농작물재해보험 현황과 시사점 = 166 3. 농업인월급제 협약 현황(2018년) = 171 4. 직불금 추가지원 영향분석 측정을 위한 탄성치 = 173 5. 충남도 자체 소득지원사업 최종 수혜구조 = 174 참고문헌 = 1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