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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. 7 : 일본과 미국의 직접지불제 Ⅰ.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정책과 직접지불제 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= 1 1.1. 조건불리지역의 현황 = 1 1.2. 조건불리지역의 문제점 = 2 1.3. 조건불리지역의 공익적 기능 = 4 2. 조건불리지역 문제의 연구 동향 = 6 2.1. 1960년대 및 1970년대 = 6 2.2. 1980년대 = 8 2.3. 1990년대 이후 = 9 2.4. 조건불리지역 관련 연구문헌 = 11 3. 조건불리지역 정책의 동향 = 15 3.1. 조건불리지역의 정의 = 15 3.2. 중산간지역의 특징 = 19 3.3. 조건불리지역대책의 동향 = 20 4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 4.1. 조건불리지역의 역할 = 26 4.2. 직접지불제 관련 동향 = 26 4.3. 일본형 직접지불제도(시안) = 29 부록 1. 조건불리지역 대책의 체계 = 39 부록 2. 지역진흥대책 일람 = 43 Ⅱ. 일본의 도작경영안정대책 1. 배경 = 47 2. 「새로운 쌀정책 대강」의 개요 = 47 3.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 배경 = 47 4. 지원요건 = 48 5. 재원조달 = 48 6. 보전금액 = 49 7. 기금 조성액 = 49 8. 업무담당 및 기금관리주체 = 49 Ⅲ. 미국의 수입보험 제도 1. 수입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= 52 2. 수입보험 직접지불제 개황 = 53 3. 수입보험 관련 직접지불제 = 54 3.1. Crop Revenue Coverage(CRC) = 54 3.2. Income Protection(IP) = 60 3.3. Revenue Assurance(RA) = 62 4. 프리미엄에 대한 정부보조와 행정비용 보조 = 62 5. 우리 나라의 여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= 6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