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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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. 2 :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제1장 연구의 개요 1.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= 1 2. 연구 목적 = 3 3. 연구 내용과 방법 = 3 제2장 조건불리지역의 실태와 지원의 필요성 1. 조건이 불리한 산간·도서지역의 실태 분석 = 7 2.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 = 13 3. 취약한 산간·도서 지역 정책 = 18 4. 외국의 사례 = 22 5.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반론 검토 = 29 (부록 2.1) 조건불리 사례지역 연구 결과 = 33 (부록 2.2) EU의 조건불리지역 농업 지원제도 = 36 (부록 2.3) 스위스의 산간지역 농업 지원 제도 = 41 (부록 2.4) 일본의 다락논지역보전기금 사업 = 45 제3장 조건불리지역의 구분 1. 대상지역의 구분 단위 = 48 2. 구분 지표의 검토 = 54 3. 조건불리 읍면 구분 (1단계) = 62 4. 조건불리 법정리 1차 선정(2단계) = 69 5. 현지 실사 및 법정리별 최종 구분 (제3단계) = 72 (부록 3.1) 인구지표와 경지조건지표의 기준 설정 방법 = 77 (부록 3.2) 영농조건지표 조사 = 78 (부록 3.3) 경지조건에 따른 생산성 분석 = 81 (부록 3.4) 법정리별 농지의 고도·경사도 조사 개요 = 88 (부록 3.5) 법정리별 현지 실사의 개요 = 91 제4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 1. 지원의 기본 방향 = 92 2. 관련된 UR 협정문 검토 = 96 3. 지원 대상 = 98 4. 직접지불의 방법 = 104 5. 지원 수준 = 106 6. 실시 프로그램의 명칭 = 109 제5장 집행체계 및 행정관리 방안 1. 정책의 주체와 재정조달 방안 = 110 1.1.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의 필요성 = 110 1.2. 지방자치 단체 재정분담 비율의 결정 = 115 2. 집 행관리체계 = 127 2.1. 집 행관리 체계의 설정 = 127 2.2. 지 원대상의 사전·사후 관리 = 132 (부록 5.1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 = 136 (부록 5.2) 지방재정과 관련된 참고 자료 및 통계표 = 139 (부록 5.3) 정책 집행체계 흐름도 = 147 (부록 5.4) 집행업무 대행수수료 산정 내역 = 155 (부록 5.5) 관련 서식 = 158 제6장 직접지불제 프로그램 및 실시 방안 1. 프로그램 시안 = 160 2.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= 162 3. 실시 방안 = 163 3.1. 단계적 도입 = 163 3.2. 경지기반사업과의 관계 = 163 4. 관계 법규 정비방안 제7장 직접지불제 정책 분석 1. 정책 분석의 개요 = 168 2. 정책 분석의 결과 = 171 참고문헌 = 186 부록 A 정책토론회 토론 요지 = 188 부록 B 조건불리지역(읍면) 리스트 = 193 부록 C 조건불리지역(법정리) 리스트 = 199 부록 D 공주시 조건불리지역 지원 정책 개요 = 211 부록 E 지역 구분시 적용한 읍면별 자료 = 2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