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무역·환경 연계 논의와 환경농업 정책과제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 목적 = 2 제2장 농업, 무역, 환경의 연계 1. 농업정책, 농업, 환경의 관계 = 4 2. 무역자유화의 환경효과 = 11 제3장 WTO 무역환경위원회(CTE) 논의 동향과 전망 1. WTO/CTE의 배경 = 19 2. WTO/CTE의 논의 개요 = 22 3. WTO/CTE 논의 동향: 의제6 = 33 4. WTO/CTE 논의 분석과 전망 = 45 제4장 OECD 농업·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(JWP) 논의 동향과 전망 1. OECD/JWP의 논의 개요 = 56 2. OECD/JWP 논의 동향: 농업환경지표 = 62 3. OECD/JWP 논의 분석과 전망 = 85 제5장 정책 과제 1.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= 88 2. 농업환경조치 적극 추진 = 89 3. 환경관련 농업보조에 대한 인식 전환 = 95 4. PPMs와 LCA에 따른 농업생산공정 개선방안 강구 = 97 5. 환경경영체제 도입 = 99 6. 농산물 환경표시(환경마크 : eco-labelling) 제도 확립 = 100 7. 농업환경지표 개발에 적극 참여 = 103 8. 문화로서 환경보전형 농업 정칙 = 103 부록 Ⅰ. WTO/CTE 싱가포르 각료회의 최종보고서 = 107 Ⅱ. Singapore Ministerial Declaration : Trade and Environment = 159 Ⅲ. WTO/CTE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on Item 6 = 16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