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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민의료보험 통합과 농어촌 적용 대책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= 1 2.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= 2 3.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= 5 제2장 농어촌 의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과 의료보험 통합의 추진 1. 현행 농어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= 9 2. 현행 농어촌 의료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 = 13 3. 농어촌 주민의 의료보험 이용의 불편 = 16 4. 의료보험 통합의 추진 = 17 제3장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 계획 1. 의료보험 통합의 기본 방향 = 21 2. 의료보험 통합관리체계의 수립 = 24 3. 통합보험료 부과체계 설계 = 32 4.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 방향 = 43 제4장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에 따른 문제점 1. 과세소득자료 보유 격차로 인한 농어촌 주민의 불이익 = 46 2. 보험료 부과기준 불공평성 = 47 3.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 = 48 4. 농어촌 보험료 경감계획의 문제점 = 51 5. 국고지원 및 재정조정 기능의 약화 = 53 6. 농어촌 의료공급기반의 약화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= 54 제5장 통합 국민의료보험의 농어촌 적용 개선대책 1. 통합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= 56 2.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 경감대책 = 59 3. 재정공동사업 및 재정이전사업의 운영 = 62 4.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= 66 제6장 요약 및 결론 = 71 부록 : 외국의 통합 의료보험 관리운영 사례 = 8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