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규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규제협의의 실질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[이민호･은재호]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9 제2장 규제협의의 이론적 접근 [이민호･김신] 제1절 규제협의의 개념 및 의의 = 14 제2절 규제협의의 원칙과 운영 = 26 제3절 국내 규제협의 관련 제도 현황 = 45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= 58 제3장 규제협의 실태 분석 및 문제점 진단 [이민호･김신] 제1절 규제정책 사례 분석 = 66 제2절 규제영향분석서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 = 94 제3절 공무원 및 이해관계집단 설문 분석 = 147 제4절 소결 = 239 제4장 주요국의 규제협의 사례 분석 [이민호･김신] 제1절 영국의 규제협의 제도 = 248 제2절 미국의 규제협의 제도 = 323 제3절 호주의 규제협의 제도 = 356 제4절 소결 = 398 제5장 실질적 규제협의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[이민호･은재호]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 = 404 제2절 규제대안의 발굴 및 확정 단계 = 416 제3절 규제대안의 법제화 단계 = 420 제4절 규제집행 및 사후평가 단계 = 424 참고문헌 = 429 부록 = 44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