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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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사물인터넷 환경 발전에 따른 규제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= 7 제3절 연구방법 = 11 제2장 사물인터넷과 위험평가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론적 고찰 = 14 제2절 위험 평가(Risk assessment)에 대한 이론적 고찰 = 30 제3절 위험 평가와 규제정책의 연계 = 56 제3장 주요국의 사물인터넷 실태 및 관련 정책･규제현황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미국의 현황 = 64 제2절 영국의 현황 = 73 제3절 독일의 현황 = 81 제4절 유럽연합의 현황 = 89 제5절 일본의 현황 = 95 제6절 중국의 현황 = 102 제7절 소결 = 108 제4장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실태 및 관련 정책･규제 현황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의 실태 = 113 제2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현황 = 123 제3절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 현황 = 129 제5장 사물인터넷 규제개선을 위한 위험평가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위험평가 개요 = 138 제2절 위험평가 대상의 선정 = 147 제3절 위협 사건의 식별과 시나리오 작성 = 162 제4절 위협 시나리오를 활용한 잠재 위험평가 = 189 제5절 사물인터넷 위험 대응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= 19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[심우현･박정원] 제1절 사물인터넷 위험평가 및 규제개선 방안의 분석적 요약 = 220 제2절 사물인터넷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= 225 참고문헌 = 231 부록 = 25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