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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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다(多)부처규제 합리화방안 : 신산업 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[원소연]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6 제2장 이론적 고찰 [원소연] 제1절 다(多)부처 규제의 개념과 범위 = 12 제2절 다부처규제 접근방법과 정책네트워크 = 20 제3절 정책네트워크와 협업 =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= 39 제5절 연구의 분석틀 = 49 제3장 다부처규제 현황분석 [원소연･박선주] 제1절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현황 = 52 제2절 신산업 다부처규제 현황 = 71 제3절 소결 = 84 제4장 다부처규제 개혁 수단 분석 [원소연] 제1절 규제개혁 관련 제도 = 89 제2절 협업관련 제도 = 102 제3절 소결 = 106 제5장 안전분야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[박선주･원소연] 제1절 사례분석 개요 = 110 제2절 식용란 안전관리 사례 = 112 제3절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규제 사례 = 138 제4절 화학안전사고 사례 = 162 제5절 소결 = 178 제6장 신산업 다부처규제 사례분석 [이광호･원소연] 제1절 사례분석 개요 = 183 제2절 스마트 e모빌리티 규제혁신 사례 = 187 제3절 의료기기 인증체계 문제 = 202 제4절 가상현실 = 211 제5절 소결 = 219 제7장 규제 네트워크 조사분석 [원소연] 제1절 연구설계 = 223 제2절 조사 개요 = 225 제3절 기술적 분석 = 228 제4절 네트워크 분석 결과 = 244 제5절 분석 종합 = 296 제8장 다부처규제 합리화 방안 [원소연]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= 302 제2절 법적 개선방안 = 322 제3절 결론 = 330 참고문헌 = 335 부록 = 35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