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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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혁신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갈등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[윤종설]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= 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모형 구축 [윤종설] 제1절 공공갈등과 갈등조정제도 = 1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= 33 제3절 연구 분석틀 구축 = 39 제3장 국내외 갈등조정제도 운영체계 비교분석 [윤종설] 제1절 비교국가 선정 이유 및 분석기준 = 46 제2절 한국의 갈등조정제도 = 50 제3절 미국의 갈등조정제도 = 76 제4절 프랑스의 갈등조정제도 = 91 제5절 소결(비교 분석 종합) = 107 제4장 우리나라 갈등조정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[윤종설] 제1절 분석기준 및 방법 = 110 제2절 전문가 질적 조사 결과분석 = 119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= 132 제4절 소결 = 154 제5장 갈등조정협의체 운영사례 연구 [윤종설･서정철] 제1절 사례 연구의 개요 및 분석 방법 = 160 제2절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조정사례 = 171 제3절 송산토취장 사업 관련 갈등조정사례 = 181 제4절 울진 신화리 원전 주변지역 조정사례 = 189 제5절 가락동 노점상 관련 조정사례 = 198 제6절 소결 = 207 제6장 혁신정부 실현을 위한 갈등조정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[윤종설･서정철] 제1절 현행 갈등조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= 216 제2절 갈등조정제도 운영개선방안 = 232 제3절 갈등조정제도 법･제도 개선방안 = 252 제4절 혁신정부 갈등조정제도 운영플랜 종합 = 258 제7장 결 론 [윤종설] 제1절 연구결과 요약 = 264 제2절 이론적 시사점 = 273 제3절 정책적 시사점 = 278 참고문헌 = 287 부록 = 29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