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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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[권오성･탁현우]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= 6 제2장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고찰 [권오성･이희재] 제1절 재정분권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= 10 제2절 재정분권의 해외사례 = 18 제3절 연구의 분석틀 = 44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체계의 현황 및 분석 [권오성] 제1절 개요 = 50 제2절 세입(자주재원) = 55 제3절 세출(예산) = 68 제4절 지방재정관리 = 82 제5절 지방재정조정 = 95 제6절 지방교육재정 = 116 제4장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 분석 [탁현우･권오성] 제1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분석 = 128 제2절 재정분권 목표와 수단의 우선순위 = 142 제3절 재정분권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 종합 = 155 제5장 정부별 재정분권의 주요내용 및 평가 [탁현우･권오성] 제1절 평가대상 및 방법 = 160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= 161 제3절 노무현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= 169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= 177 제5절 박근혜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= 185 제6절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계획 평가 = 197 제7절 종합 및 시사점 = 206 제6장 지방재정체계 개편방안 제언 [권오성･탁현우] 제1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전제 = 210 제2절 재정분권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언 = 214 제3절 연구의 결론 및 종합 = 230 참고문헌 = 237 부록 = 2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