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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(경제위기를 넘어 21세기를 향하는) 한국 농업과 농정 비전 전략 시책 서장 = 1 제1장 농업과 농정의 현실 1. 농산물시장 개방 시대의 개막과 구조정책의 추진 = 4 2.「농발농정」의 성과와 한계 = 6 3.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의 필요성 = 12 제2장 한국 농업·농정의 여건과 과제 1. 세계 농업과 농정의 변혁 = 15 2. 국빈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 = 19 3. 농산물 무역여건의 변화와 전망 = 26 4. 농산물 국내외 수요 변화와 공급여건 = 29 제3장 한국 농업의 비전과 농정의 패러다임 1. 한국 농업의 역할과 비전 = 34 2. 농정의 패러다임 = 37 3. 농정의 전략 = 39 제4장 경제위기의 충격과 성장 잠재력 보전 1. 경제위기와 농업에의 파급 영향 = 43 2. 장단기 영향을 고려한 안정대책으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 보전 = 45 제5장 농업금융 시스템 개혁 1. 농업금융의 현황과 문제점 = 48 2. 농업금융시장의 외부여건 변화 = 53 3. 농업금융 시스템 개혁 방향 = 55 제6장 농지보전 및 유동화 정책 개선 1. 농지보전 정책의 문제 = 62 2. 농지보전관리 정책 개혁 = 63 3. 농지유동화의 필요성 = 64 4. 농지유동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= 65 5. 농지유동화 정책의 방향 = 71 6. 농지유동화 정책의 개선 방안 = 73 제7장 경지정리사업 방식 전환 1. 현황 = 76 2. 감보율과 필지 변화 = 79 3. 경지정리사업의 문제 = 81 4. 경지정리사업 방식 전환 = 84 제8장 유통정책 전환 1. 기본 목표와 방향 = 87 2. 유통정책 = 88 3. 소비자정책 = 90 제9장 식량정책 개혁 1. 기본 목표와 방향 = 95 2. 쌀 산업의 경쟁력과 사업성 향상을 위한 정책 = 98 3. 쌀 수매제도 개선 = 100 4. 쌀 비축과 관리제도 = 107 5. 「곡물유통센터」설치 운영 = 110 제10장 직접지불제 확대 1. 기본 방향과 목표 = 113 2.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= 118 3.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= 121 4.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= 124 5. 은퇴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 = 127 제11장 농촌 지역정책 개선 1. 기본 목표와 방향 = 130 2. 지역농업 개발 지원 = 131 3. 농촌 관광휴양 개발 지원 = 133 4. 농촌 정주환경 개선 지원 = 134 5. 농촌 마을정비 방식 개선 = 136 6. 농촌 문화창달 지원 = 137 7. 과소농촌지역 지원 = 139 8. 농촌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= 140 9. 지방농정 개혁 지원 = 14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