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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일본의 신농업기본법 답신과 농정개혁의 방향 주제발표 ―일본의 신농업기본법 답신과 농정개혁의 방향 / 김태곤(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) = 3 Ⅰ. WTO체제하의 농정개혁 = 5 Ⅱ. 식료·농업·농촌의 당면과제 = 7 1. 식료문제 = 7 2. 농업문제 = 9 3. 중산간지역문제 = 13 Ⅲ. 농정개혁의 방향과 주요쟁점 = 16 1. 농정개혁의 특징 = 16 2. 신농업기본법의 검토과정과 주요쟁점 = 17 3. 식료·농업·농촌기본문제조사회 답신의 특징 = 23 4. 향후 추진계획 = 32 Ⅳ. 구체적인 정책의 전개방향 = 34 1. 식료안보정책의 구축 = 34 2.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 = 37 3. 중산간지역 다락논보전 직불제도의 실시 = 39 Ⅴ. 요약 및 시사점 = 41 토론내용 = 45 참가자명단 = 68 농정연구포럼 주요간행물 목록 = 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