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농정대화자료 Ⅰ. 『국민의 정부』농정방향과 주요 추진실적 = 5 1. 『국민의 정부』농정방향 = 7 2. 『국민의 정부』주요 농정추진실적 = 11 Ⅱ.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이해 = 29 1. 외환위기로 기자재 가격은 상승한 반면,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여 농가경영이 어려워 부채상환유예와 이자 감면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? = 31 2. 농지개량조합·농지개량조합연합회·농어촌진흥공사는 왜 통합해야 하며 공사조직으로 개편하는 이유는? = 33 3. 현재 일부 농조조합장 및 노조측에서 자체 구조개혁안을 제시하며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왜 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가? = 35 4.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와 공기업은 물론 모든 분야가 생존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? = 39 5. 아직도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, 『한국마사회법』을 『경마법』으로 개정하여 마사회는 문화관광부에 존치하되, 경마이익금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고 마필개량 등의 업무는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? = 41 6. 소값이 최근에 195만원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사육두수가 많고 경기전망이 나빠 추석후 가격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의 소값 전망은? = 43 7. 우유가 체화되어 집유제한과 유대지불이 지연되어 낙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? = 47 8.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농산물유통구조 개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? = 49 9. 채소류의 가격이 매년 폭등·폭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? = 51 10. 외환위기 이후 비료·농약 등 농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경영애로가 심한데 환율이 상당폭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료와 농약값을 인하하지 않는지? = 53 11. 정부는 지난 여름 농림분야의 호우피해복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? = 55 12. WTO체제가 출범한지 4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이행특별법시행령을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? = 57 13. 외국의 장미육종회사가 장미농가에게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종묘분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 = 59 14. 쌀시장 개방문제 등 차기 WTO 농산물협상을 위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? = 61 15. 외국기업이 국내 종자업체를 인수함에 따라 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이 우려되고 유전자원 유출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? = 63 16. 지난 정부에서 사업실적도 없는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등 부실법인을 양산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? = 65 17.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직접지불제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? = 67 18.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15조 농특세사업 투융자 성과와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? = 70 19. 농촌투융자의 주요 재원인 농특세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는 곧 농촌에 대한 투자재원을 축소하겠다는 것 아닌가? = 73 20.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체 국토의 65%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산림가치를 적극 활용하는 시책은 무엇인가? = 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