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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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(1/3차년도) 제1장 서론 1. 연구배경과 목적 = 1 2. 선행연구 = 8 3. 연구 범위와 연차별 연구체계 = 12 4. 연구방법 = 14 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 농정부문의 영향 1.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= ·15 2.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 = 17 3.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= ·22 4. 지방분권이 농정에 미치는 영향 = 29 제3장 중앙정부 농정추진체계 분석 1.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= 39 2. 농정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= 45 제4장 지방자치단체 농정추진체계 분석 1. 지방자치단체 농정사업 재원조달과 지출구조 = 61 2. 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추진사례 분석 = 74 3. 지방농정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= 95 제5장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특징과 시사점 1. 분권화 관점에서 본 EU의 농정추진체계와 공동농업정책 = 105 2. 프랑스의 농정추진체계 = 109 3. 독일의 농정추진체계 = 116 4. 영국의 농정추진체계 = 122 5. 일본의 지방분권과 농정추진체계 = 126 6. 외국의 농정추진체계 시사점 = 130 제6장 농정추진체계의 지방분권과 농정사업 유형화 1. 농정추진체계 분권화의 필요성 = 135 2. 농정 분권화를 위한 과제 = 139 3. 중앙농정과 지방농정의 사업 유형화 = 144 4. 농정사업의 지방이양 보완과제 = 155 제7장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방안 1. 농정 분권화의 특징 = 159 2. 농정 분권화의 기본방향 = 162 3. 농정 분권의 주요 개선 방안 = 166 부록 1. 2018년 농림축산식품산업 표준 프로세스 = 175 2. 균특사업의 2018년 시·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= 176 3. 지방분권에 대응한 농정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표 = 177 참고문헌 = 18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