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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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·운영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1. 연구 배경과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4 3. 연구 내용과 방법 = 9 제2장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농지제도의 현황 1. 농지보전 관련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 = 11 2.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주요 내용 = 18 제3장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이용 현황 분석 1.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 현황 = 25 2. 농업진흥지역 전용 현황 = 30 3.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 문제 = 36 제4장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분석 1.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 = 39 2.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농지이용 변화 분석 = 41 3.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의 문제점 = 48 제5장 지표별 보전 대상농지 현황 분석 1. 용도지역별 농지면적 분포 = 51 2. 각종 지표로 살펴본 농업진흥지역 안팎별 농지 = 54 3. 우량농지 보전과 관련한 현행 문제점 = 79 제6장 농지보전 관련 선진국 사례 1. 일본의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 및 운용 방안 = 81 2. 대만의 농업용지 구분 및 운용 방안 = 90 3. 영국의 농지등급 구분 및 운용 방안 = 99 4. 주요국 농지보전 제도의 시사점 = 104 제7장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1. 제도 개선 기본방향 = 109 2.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 방안 = 111 부록 1.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관점 = 121 2. 용도구역별 허용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(일부 발췌) = 122 3. 미국 농지적성평가(LESA) 요소 = 125 4. 교차법을 이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지표 분석 = 128 5. 인간개발지수와 비모수추정법을 이용한 보전적지 분석 = 130 6. 대만 농지 관련 주요 통계지표 = 132 참고문헌 = 13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