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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 제1장 서론 1. 문제 제기 = 1 2. 연구 목적 = 7 3. 연구 흐름 및 방법 = 8 제2장 한국 농정 전개 과정과 지속가능성 실태 1. 구조 농정 및 개방 농정: 성과와 한계 = 12 2.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실태 = 26 3. 소결: 전환 필요성 = 42 제3장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: 이론적 검토 1. 다원적 기능 정의 및 범위 = 46 2. 다원적 기능 특성 = 56 3. 소결: 다원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관계 = 58 제4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: 농업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1. 농업 환경 정책 추진과 방향 전환 필요성 = 74 2. 농업 환경 정책 설계 방향 = 88 3. 지역 환경 책무 실천 관련 주요 쟁점 = 95 4. 사례 연구: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= 134 제5장 다원적 기능 확충 과제 1.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정책 범위 확대 = 144 2. 다원적 기능 확충 관련 주요 과제 = 148 3.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= 160 4. 다원적 기능 확충 실천 및 환류 평가 단계 과제 = 170 부록 1. EU 및 일본의 다원적 기능 관련 정책 변화 = 177 2. 한국 농업 지속가능성 실태 추가 지표 = 181 3. 현행 법령에 규정된 농업 부문 준수 사항 = 186 4. 다원적 기능 확충 유도 주체: 시장과 공공 부문 = 200 5. 비용 부담 관련 환경법 기본 원칙 = 209 6.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 수요 변화 = 211 참고문헌 = 2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