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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충 방향과 과제: 자료집 제1장 한국 농업 정책 변화 과정 개관 1. 제도 정비 및 중산 농정기: 1948~1977년 = 2 2. 소득 농정기: 1978~1985년 = 3 3. 구조 농정기: 1986~1997년 = 4 4. 개방 농정기: 1998~2002년 = 5 5. 개방 농정기: 2003~2007년 = 9 6. 개방 농정기: 2008~2012년 = 12 7. 개방 농정기: 2013~2017년 = 15 제2장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한 농지 이용 제한에 관한 법적 쟁점 1.「헌법」상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제한 = 17 2. 토지 재산권 및 농지 이용 제한 관련 헌법 규정 해외 사례 = 51 3. 농지 이용 제한과 비용 부담에 관한 환경법적 검토 = 78 4. 소결 = 104 제3장 충남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: 성과와 과제 1. 추진 배경 = 113 2. 주요 내용과 협약 결과 = 114 3. 주요 성과 = 123 4. 농업 생태환경 프로그램 참여자 인식 및 의견 = 125 5. 정책 대상 참여 증진: 향후 과제 = 130 6. 소결 = 139 참고문헌 = 14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