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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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(UPOV)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제1부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? 1. 식물 품종 보호란 무엇인가? = 1 2. 왜 새로운 식물 품종이 보호되어야 하는가? = 4 3. 「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(UPOV)」이란 무엇인가? = 4 4. UPOV의 「1978 조례」에서 제공하는 육종가의 배타적 권리란 무엇인가? = 6 5. 특허권에 의한 신안보호와 식물품종보호제도에 의한 품종 보호가 어떻게 다른가? = 8 6. 어떠한 경우에 식물 품종 보호를 도입해야 하는가? = 9 7. 식물 육종가의 권리 보호가 식물 유전자원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가? = 9 8. 식물 품종 보호가 국가 수준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? = 10 9. UPOV 사무국의 역할은 무엇인가? = 11 10. UPOV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? = 12 11. 식물 육종가가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는가? = 13 12. 어떻게 UPOV의 회원국이 되는가? = 14 13.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의 「1991 조례」 : 왜 개정이 필요했는가? = 15 제2부 세계 식물 품종 보호의 개관 1. 「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(UPOV)」의 발전 과정 = 19 2. 보호되는 품종 = 23 3. 보호의 형태 = 27 4. 국가 수준에서의 UPOV 협약의 이행 = 30 제3부 식물 신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. 정의 = 37 2. 계약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= 39 3. 육종가의 권리 양도조건 = 40 4. 육종가의 권리 허가신청 = 42 5. 육종가의 권리 = 44 6. 품종의 명명 = 48 7. 육종가의 권리 무효와 취소 = 50 8. 연맹 = 51 9.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사항 = 56 10. 최종 결의사항 = 58 제4부 식물 신품종 보호의 기술적 기준 1. 품종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? = 65 2. 개별적 기준 = 67 3. 검사 실시 = 73 4. DUS 시험의 합리화 = 8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