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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한국 농업 혁신,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: OECD 국가별 농식품 검토보고서 약어 = 13 EXECUTIVE SUMMARY = 15 제1장 평가 및 권고사항 = 19 1.1. 농식품부문의 혁신, 생산성, 지속가능성 정책 분석틀 = 20 1.2. 한국의 혁신, 농업생산성 증대,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= 21 1.3.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을 위한 경제적·제도적 환경 조성 = 23 1.4.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자원의 이용 보장 = 25 1.5.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괄된 농업정책 개발 = 28 1.6.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적 농업혁신시스템 구축 = 31 참고문헌 = 34 제2장 농업 및 식품산업 개요 = 35 2.1. 전반적인 자연 및 경제현황 = 36 2.2. 한국경제에서 농식품부문의 중요성 = 39 2.3. 한국의 농식품부문 특성 = 40 2.4. 한국 농식품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 = 52 2.5.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 = 60 2.6. 향후 과제 = 70 참고문헌 = 73 제3장 한국의 경제적·제도적 환경 = 77 3.1. 거시경제정책 환경 및 거버넌스 = 78 3.2. 규제 환경 = 82 3.3. 무역 및 투자 정책 = 95 3.4. 금융시장 정책 = 98 3.5. 조세정책 = 101 3.6. 요약 = 106 참고문헌 = 108 제4장 한국의 역량강화 및 공공서비스 = 111 4.1. 인프라 및 농촌개발 정책 = 112 4.2. 토지정책 = 118 4.3. 수자원정책 = 121 4.4. 노동시장 정책 = 128 4.5. 사회보장정책 = 133 4.6. 교육 및 기술 정책 = 137 4.7. 요약 = 139 참고문헌 = 142 제5장 한국의 농업정책 = 147 5.1. 농업정책의 목표 = 148 5.2. 한국 농업정책의 구성 = 150 5.3. 농업무역정책 = 153 5.4. 국내 농업정책 = 156 5.5. 농업환경정책 = 161 5.6. 식품산업 진흥정책 = 164 5.7. 요약 = 165 참고문헌 = 168 제6장 한국의 농업혁신시스템 = 171 6.1. 한국 R&D의 특성 = 172 6.2. 농업혁신시스템의 활동 주체, 기관 및 역할 = 175 6.3. 농업부문 R&D 정책 = 179 6.4. 농식품부문 공공 및 민간 R&D 투자 = 182 6.5. 지식흐름 활성화 = 188 6.6. R&D 성과 및 영향 = 193 6.7. 국제협력 = 194 6.8. 요약 = 196 참고문헌 = 19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