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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일본의 신품종보호현황과 종묘법 Ⅰ. 일본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동향 = 3 1.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경위 = 5 2. 신품종 출원·등록상황 = 7 3. 종묘법의 개정 = 8 4. UPOV협약의 개정 = 9 5. UPOV(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)의 현황 = 10 6. UPOV 가입국의 출원등록상황 = 12 Ⅱ. 종묘법의 개정 = 13 1. 개정의 취지 = 15 2. 개정의 개요 = 15 3. 개정종묘법의 품종등록절차도 = 17 4. 종묘법의 대강 = 20 Ⅲ.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현황 = 37 1. 출원 및 등록현황 = 39 2. 품종등록절차 = 44 3. 재배시험의 연도별 추이 = 45 Ⅳ. 일본의 육종산업 현황 = 47 1. 종자시장 규모 = 49 2. 육성자 = 49 3. 생명공학에 의하여 육성된 품종 = 50 4. 해외에서의 종자보호 = 50 5. 종자무역 = 50 6. 식물신품종보호제도 도입의 중요성 = 53 Ⅴ. 종묘법 = 55 제1장 총칙 = 57 제2장 품종등록제도 = 58 제1절 품종등록 및 품종등록 출원 = 58 제2절 출원공표 = 63 제3절 심사 = 64 제4절 육성자권 = 66 제5절 권리 침해 = 72 제6절 품종등록의 유지 및 취소 = 73 제7절 잡칙 = 76 제3장 지정종묘 = 78 제4장 벌칙 = 80 부칙 = 81 Ⅵ. 종묘법시행령 = 87 Ⅶ. 종묘법시행규칙 = 93 Ⅷ. 종묘법품종등록규칙 = 119 제1장 총칙 = 121 제2장 품종등록부 = 122 제3장 신청의 절차 = 123 제1절 통칙 = 123 제2절 전용이용권 및 통상이용권에 관한 절차 = 127 제3절 질권설정에 관한 절차 = 128 제4절 말소 및 회복에 관한 절차 = 130 제5절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= 131 제6절 신탁에 관한 절차 = 131 제4장 등록의 절차 = 133 제1절 통칙 = 133 제2절 신청에 의한 등록의 절차 = 136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= 139 제4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= 139 부칙 = 141 Ⅸ. 종묘법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형질을 정하는 건 = 143 Ⅹ.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= 191 제1장 정의 = 193 제2장 체약국의 일반적 의무 = 194 제3장 육성자권 부여 = 195 제4장 육성자권을 받기 위한 출원 = 196 제5장 육성자의 권리 = 198 제6장 품종의 명칭 = 202 제7장 육성자권의 무효 및 취소 = 204 제8장 동맹 = 205 제9장 이 협약의 적용 및 취급 = 210 제10장 최종규정 = 211 부록. 종묘법관련법령 원문 = 217 1. 종묘법 = 219 2. 종묘법 시행령 = 247 3. 종묘법 시행규칙 = 251 4. 품종등록규칙 = 273 5. 중요한 형질은 정하는 건 = 292 6.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협약 = 33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