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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분석과 북한에의 함의 : 동독과 루마니아의 사례 Ⅰ부. 서론 = 1 Ⅱ부. 동독의 사례 제1장 통일시점의 농업구조와 투자관련 정책과제 1. 통일시점의 농업구조와 문제점 = 5 2. 통일 전후의 농업정책과제와 정책체계 = 8 3. 새로운 농업주체들과 농업투자 = 10 제2장 협동조합 전환 정책 1. 농업조정법(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) = 13 2. 협동조합 전환 추이 = 16 3. 경영체 법적 형태의 변화 = 18 제3장 토지사유화 정책과 재창업농·신규창업농 1. 신탁청과 BVVG를 통한 사유화 정책 = 21 2. 서독출신 재창업농과 신규창업농 관련 정책 = 26 3. 서독출신 재창업농과 신규창업농의 BVVG 농지 임대차 참여 = 28 4. 우대매각 = 31 5. 2010년대의 시장가격 기준 토지매각 = 32 6. 농지시장의 추이 = 33 7. 동독지역에서 대규모 농업 투자자의 활동상황과 평가 = 37 8. 동독지역 협동조합 전환 및 외부 자본의 농업투자 사례 = 39 제4장 공공투자지원정책 1. 투자 관련 정책과 GAK = 49 2. 1991-1994년 GAK 기본계획(Deutscher Bundestag(1991))의 개요 = 50 3. 개별경영체 투자를 넘어서는 인프라 구축 사업 = 51 제5장 개별 경영체 투자지원 = 57 제6장 GAK의 재원배분 분석 = 67 부록 = 71 Ⅲ부. 루마니아의 사례 제1장 서론 = 75 제2장 거시경제상황 = 77 제3장 국민 경제 내의 농업 1. GDP 및 고용에 대한 농업의 기여 = 83 2. 농업에 대한 투자 = 85 3. 농업 무역 = 88 4. 토지 자원과 농업 생산 = 91 5. 1990년 이전의 루마니아 농업 구조 = 102 6. 새로운 농업 구조의 출현 = 108 제4장 루마니아 농업 정책의 발전: 1990～2000 1. 1990년 이전의 개황 = 119 2. '국가의 무거운 손'(1990~1996) = 120 3. '주저' 기간(1997~2000) = 125 제5장 EU 가입 경로 = 129 제6장 거시경제상황 개요 1. 주요 거시경제지표 = 131 2. 외국인 직접 투자(FDI): 2001~2006 = 134 3. 외국인 투자 사례 = 139 제7장 농업 정책 및 SAPARD 프로그램 1. 농업의 중요성 = 141 2. 루마니아 농업 정책: CAP 모방 = 145 3. 왜 SAPARD인가? = 148 4. 루마니아의 SAPARD 프로그램: 2000~2006 = 151 5. 루마니아 SAPARD 정책 시행 성과가 제한적이었던 이유 = 162 제8장 결론 = 167 Ⅳ부. 동독과 루마니아 사례로부터 북한에의 시사점 = 171 참고문헌 = 17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