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(2/2차년도)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4 3. 연구내용과 범위 = 8 제2장 직불제 도입과 운용 1. 직불제 도입 배경과 목적 = 11 2. 직불제 운용 현황과 성과 평가 = 15 제3장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 1. 직불제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 = 41 2. 전체 직불제 개편안 = 50 제4장 농지관리직불제 도입 방안 1. 농지관리직불 도입을 위한 접근 방향 = 63 2. 의무이행사항 설정 = 67 3. 지급 대상과 단가 조정 = 91 4. 이행 점검과 기반 조성 = 99 5. 향후과제 = 106 제5장 요약 및 결론 1. 직불제 성과 평가 = 135 2. 직불제 개편의 필요 = 137 3. 현재 직불제의 개편안 = 138 4. 농지관리직불 구체화 방안 = 139 5. 향후과제 = 141 부록 1. 직불제 의무이행사항과 모니터링에 대한 해외 사례 = 145 2. 농업·농촌의 공익적 기능 국민인식 설문조사 = 155 3.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의무이행사항 관련 설문 = 175 참고문헌 = 18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