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론 1. 연구 배경과 필요성 = 1 2. 연구목적 = 6 3. 선행연구 = 6 4. 연구범위 및 방법 = 10 5. 주요 연구 내용 = 13 제2장 농업부문 노동력 변화와 대응 1. 농업 노동력 변화 실태 = 15 2. 농업 노동력 변화 원인 = 24 3. 농업 노동력 부족 대응 방식 = 29 제3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및 현황 대응 1. 고용허가제 = 32 2. 계절근로자제 = 39 3. 제도별 외국인 근로자 수급 현황 = 49 제4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분석과 시사점 1.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= 57 2.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건 실태 = 61 3. 시사점 = 69 제5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문제점 검토 1. 제도 설계상의 한계 = 73 2. 제도 적용과정에서의 한계 = 90 제6장 정책 방향과 과제 1. 관련 정책 전개과정 = 101 2. 정책 과제와 대안 제시 = 104 부록 1. 농업인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실태 설문조사 = 125 2.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성 또는 보완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= 131 3. 직종별 사업체 노종력조사표 2017년 상반기 = 135 참고문헌 = 13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