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회사법 = The law of corporation 제1장 총설 제1절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39 Ⅰ. 공동기업형태 = 39 Ⅱ.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= 39 Ⅲ. 기업의 사회적 책임 = 41 Ⅳ. 기업의 목적 = 43 제2절 회사법의 개념 = 50 Ⅰ. 회사법의 의의 = 50 Ⅱ. 사실적 의의의 사회법과 형식적 의의의 사회법 = 50 Ⅲ. 사회법의 특성 = 51 제3절 회사법의 법원(法源) = 51 Ⅰ. 상사제정법 = 52 Ⅱ. 상관습법 = 53 Ⅲ. 자치법규 = 53 Ⅳ. 법원적용의 순위 = 54 제4절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의 회사법 = 54 Ⅰ. 회사법의 역사 = 54 Ⅱ. 외국의 법계 = 56 Ⅲ. 우리나라 회사법의 발전 = 61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의의 = 64 Ⅰ. 영리성 = 64 Ⅱ. 법인성 = 65 Ⅲ. 기타의 요소 = 75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= 83 Ⅰ. 상법전상의 분류 = 83 Ⅱ. 학문상의 분류 = 87 Ⅲ. 영업목적에 의한 분류(민사회사와 상사회사) = 88 Ⅳ. 법원상의 분류 = 88 Ⅴ. 설립준거법상의 분류(내국회사와 외국회사) = 89 Ⅵ. 경제상의 분류 = 89 Ⅶ. 공공적 법인 = 92 Ⅷ. 그 밖의 분류 = 93 제3절 회사의 능력 = 95 Ⅰ. 회사의 권리능력 = 95 Ⅱ.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= 102 Ⅲ. 회사의 부법행위능력 = 103 Ⅳ.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= 103 제4절 회사의 설립 = 104 Ⅰ.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104 Ⅱ. 회사의 설립절차 = 105 Ⅲ. 회사설립의 하자(무효ㆍ취소) = 110 제5절 사실상의 회사 = 112 Ⅰ. 사실상의 회사의 의의 = 112 Ⅱ. 사실상의 회사의 인정근거 = 113 Ⅲ. 사실상의 회사의 성립요건 = 113 Ⅳ. 사실상의 회사의 법률관계 = 115 제6절 회사의 조직변경 = 116 Ⅰ. 회사조직변경의 의의 = 116 Ⅱ. 각종회사의 조직변경 = 116 Ⅲ.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= 119 Ⅳ. 회사조직변경의 하자 = 119 제7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120 Ⅰ. 회사의 해산명령 = 120 Ⅱ. 회사의 해산판결 = 123 제8절 회사의 회생 = 125 Ⅰ. 회사회생제도의 의의 = 125 Ⅱ. 회생절차의 특색 = 126 Ⅲ. 회생절차의 개시 = 127 Ⅳ. 회생절차의 관장기관 = 128 Ⅴ. 개시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= 128 Ⅵ.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= 129 Ⅶ. 회사재산의 관리 및 확보 = 129 Ⅷ. 관계인집회 = 130 Ⅸ. 회생절차의 종결ㆍ폐지 = 131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= 134 Ⅰ. 주식회사의 개념 = 134 Ⅱ.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색 = 142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= 145 Ⅰ. 서설 = 145 Ⅱ. 주식회사설립의 기획 = 149 Ⅲ.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= 166 Ⅳ.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= 202 Ⅴ.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= 205 제3절 주식과 주주 = 214 Ⅰ. 주식의 개념 = 214 Ⅱ. 주식의 종류 = 221 Ⅲ. 주주 = 239 Ⅳ. 주권 = 255 Ⅴ.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= 269 Ⅵ. 주식의 양도 = 287 Ⅶ. 주식의 담보 = 325 Ⅷ. 주식매수선택권 = 335 Ⅸ. 주식의 소각 = 344 Ⅹ. 주식의 분할과 병합 = 347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= 350 Ⅰ. 총설 = 350 Ⅱ. 주주총회 = 354 Ⅲ.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= 451 Ⅳ.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ㆍ준법지원인 = 591 제5절 신주의 발행 = 622 Ⅰ. 자금조달방법 = 622 Ⅱ. 신주발행의 의의 = 623 Ⅲ. 신주인수권 = 624 Ⅳ. 신주발행의 절차 = 641 Ⅴ. 이사의 책임 = 652 Ⅵ.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 = 652 Ⅶ.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= 656 Ⅷ. 신주발행의 무효 = 658 제6절 사채 = 663 Ⅰ. 서설 = 663 Ⅱ. 사채의 발행 = 667 Ⅲ. 사채의 유통 = 672 Ⅳ.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= 674 Ⅴ. 사채권자의 단체성 = 677 Ⅵ. 특수한 사채 = 684 제7절 자본금의 감소 = 705 Ⅰ. 자본금감소의 의의 = 705 Ⅱ. 자본금감소의 방법 = 706 Ⅲ. 자본금감소의 절차(요건) = 708 Ⅳ. 자본금감소의 무효 = 712 제8절 주식회사의 회계 = 715 Ⅰ. 총설 = 715 Ⅱ. 재무제표 = 716 Ⅲ. 준비금 = 722 Ⅳ. 이익배당 = 734 Ⅴ. 주식배당 = 740 Ⅵ. 중간배당 = 747 Ⅶ. 주주의 회계감독권 = 751 Ⅷ.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= 754 제9절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= 755 Ⅰ.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의의 = 755 Ⅱ. 주식회사정관변경의 절차 = 755 Ⅲ. 주식회사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= 756 Ⅳ. 발행예정주식총수 등의 변경 = 757 제10절 회사의 구조변경 = 758 Ⅰ. 총설 = 758 Ⅱ. 회사의 합병 = 759 Ⅲ. 회사의 분할 = 777 Ⅳ.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= 792 Ⅴ.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= 808 Ⅵ. 삼각조직재편 = 812 제11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= 820 Ⅰ. 주식회사의 해산 = 820 Ⅱ. 주식회사의 청산 = 825 Ⅲ. 휴면회사의 정리 = 831 제4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= 834 Ⅰ. 합명회사의 의의 = 834 Ⅱ.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= 834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= 835 Ⅰ. 서설 = 835 Ⅱ.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= 835 Ⅲ.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= 837 제3절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= 840 Ⅰ. 서설 = 840 Ⅱ. 출자 = 841 Ⅲ. 지분 = 842 Ⅳ. 업무집행 = 844 Ⅴ.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846 Ⅵ. 손익의 분배 = 847 Ⅶ. 합명회사의 정관변경 = 847 제4절 합명회사의 외부관계 = 848 Ⅰ. 서설 = 848 Ⅱ. 회사대표 = 848 Ⅲ. 사원의 책임 = 850 제5절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 = 852 Ⅰ.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 = 852 Ⅱ.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= 853 제6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= 856 Ⅰ. 합명회사의 해산 = 856 Ⅱ. 합명회사의 청산 = 857 제5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= 864 Ⅰ. 합자회사의 의의 = 864 Ⅱ. 합자회사의 법률관계의 특질 = 864 제2절 합자회사의 법률관계 = 865 Ⅰ. 합자회사 설립절차의 특색 = 865 Ⅱ. 내부관계의 특색 = 865 Ⅲ. 외부관계의 특색 = 867 Ⅳ. 기타의 특색 = 869 제6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= 874 Ⅰ.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= 874 Ⅱ. 유한책임회사의 특질 = 87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= 875 Ⅰ. 정관의 작성 = 875 Ⅱ. 사원의 출자 = 875 Ⅲ. 설립등기 = 876 Ⅳ. 설립의 무효와 취소 = 87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= 876 Ⅰ. 기관구조 = 877 Ⅱ. 지분의 양도ㆍ양수 = 879 Ⅲ. 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= 879 Ⅳ. 대표소송 = 879 Ⅴ. 정관의 변경 = 880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= 880 Ⅰ. 사원의 책임 = 880 Ⅱ. 회사의 대표 = 880 Ⅲ. 손해배상책임 = 881 제5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= 881 Ⅰ. 입사 = 881 Ⅱ. 퇴사 등 = 881 제6절 회계 등 = 882 Ⅰ.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 = 882 Ⅱ. 자본금감소 = 883 Ⅲ. 잉여금의 분배 = 883 제7절 합병ㆍ조직변경ㆍ해산ㆍ청산 = 883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= 886 Ⅰ. 유한회사의 의의 = 886 Ⅱ. 유한회사의 특질 = 886 제2절 유한회사의 설립 = 887 Ⅰ. 서설 = 887 Ⅱ.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= 887 Ⅲ.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와 취소 = 889 Ⅳ.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= 890 제3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 = 890 Ⅰ. 유한회사 사원의 자격 = 890 Ⅱ. 유한회사 사원의 권리ㆍ의무 = 891 Ⅲ.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= 891 Ⅳ. 유한회사의 사원명부 = 893 제4절 유한회사의 관리 = 893 Ⅰ. 서설 = 893 Ⅱ. 사원총회 = 894 Ⅲ. 이사 = 897 Ⅳ. 감사 및 검사인 = 900 Ⅴ. 유한회사의 회계 = 901 제5절 유한회사정관의 변경 = 902 Ⅰ. 서설 = 902 Ⅱ. 자본금의 증가 = 903 Ⅲ. 자본금의 감소 = 905 Ⅳ. 증자ㆍ감자의 무효 = 906 제6절 유한회사의 해산ㆍ계속ㆍ청산 = 906 Ⅰ. 유한회사의 해산 = 906 Ⅱ. 유한회사의 계속 = 907 Ⅲ. 유한회사의 청산 = 907 제8장 외국회사 Ⅰ. 외국회사의 의의 = 910 Ⅱ.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= 910 Ⅲ. 외국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= 910 제9장 회사에 관한 벌칙 Ⅰ. 서설 = 914 Ⅱ. 회사벌칙의 내용 = 914 판례색인 = 927 조문색인 = 939 사항색인 = 96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