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토지이용제도 : 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제1장 서론 = 9 Ⅰ. 문제의 제기 = 9 Ⅱ. 연구의 목적 = 10 Ⅲ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10 Ⅳ. 연구의 효과와 활용계획 = 11 제2장 토지이용법규의 변천과 구성체계 = 13 제1절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등장과 발전 = 13 Ⅰ. 일본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3 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3 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4 Ⅱ.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이용제도의 도입과 변천 = 14 1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 = 14 2. 토지이용계획제도의 근대화 = 16 Ⅲ. 토지이용제도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= 17 1. 일본의 서구제도 도입 = 17 2. 한국의 일본법제 모방과 도입 = 18 3. 한국에 있어서 토지법제의 새로운 전환 = 19 제2절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1 Ⅰ. 토지행정법규의 체계 = 21 1. 토지행정법규의 양산 = 21 2. 토지행정법규의 구성비교 = 27 Ⅱ. 토지이용에 관한 법규의 구성 = 28 1. 토지이용법규의 분류 = 28 2. 토지이용법규의 공통성 = 32 제3절 토지이용의 방법과 계획의 체계 = 35 Ⅰ. 토지이용의 방법 = 35 1. 토지공법의 행위형식과 계획 = 35 2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필요성 = 36 Ⅱ. 일본과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유형과 체계 = 38 1. 토지이용계획의 유형 = 38 2.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= 42 3. 토지이용계획체계의 비교 = 44 4. 각국 토지이용제도의 비교 = 47 5.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지구상세계획 = 51 제3장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법제의 비교 = 57 제1절 국토이용계획법의 비교 = 57 Ⅰ. 국토이용계획법의 제도 = 57 1. 법제정의 배경 = 57 2. 법제정의 과정 = 58 Ⅱ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59 1. 국토이용계획법의 목적 = 59 2. 국토이용계획의 기본리념 = 60 3. 국토이용계획법의 구성 = 61 Ⅲ. 토지이용과 관리 = 62 1.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= 62 2. 국토이용계획의 지위 = 68 3. 국토이용계획의 책정권한과 절차 = 70 4. 토지의 이용과 관리 = 72 Ⅳ. 토지거래의 규제 = 80 1. 토지거래규제제도의 구성 = 80 2. 토지거래의 허가 및 신고제 = 82 Ⅴ. 유휴토지제도 = 94 1. 유휴토지제도의 의의 = 94 2. 유휴토지의 요건 = 96 3. 유휴토지의 사전통지와 결정 = 97 4. 유휴토지의 이용과 처분 = 98 5. 유휴토지의 매수 = 99 제2절 도시계획법의 비교 = 102 Ⅰ. 도시계획법의 변천 = 102 1. 일본의 도시계획법 = 102 2. 한국의 도시계획법 = 105 3. 도시계획법의 변천비교 = 107 Ⅱ. 도시계획관계법의 체계 = 108 1. 일본의 도시계획관계법 = 108 2. 한국의 도시계획관계법 = 110 Ⅲ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내용체계 = 111 1. 도시계획법의 목적과 도시계획의 기본리념 = 111 2. 도시계획법의 내용체계 = 113 Ⅳ.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구역 = 115 1. 도시계획의 의의와 내용 = 115 2. 도시계획구역의 지정과 특례 = 118 Ⅴ. 도시계획기준과 도시기본계획 = 121 1. 도시계획의 책정기준 = 121 2. 상위계획에의 적합의무 = 123 Ⅵ. 도시계획의 결정 = 125 1.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권 = 125 2. 도시계획의 결정절차 = 127 Ⅶ. 토지이용규제 = 128 1. 토지이용규제의 구성체계 = 128 2. 용도지역·지구의 구분 = 130 3. 지구상세계획의 종류와 내용 = 134 4. 도시계획제한 = 137 Ⅷ. 도시계획제한과 보상 = 147 1. 계획변경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7 2.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48 3. 용도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= 151 Ⅸ. 수익자부담금제 = 157 1. 수익자부담금의 의의 = 157 2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 = 158 3. 수익자부담금제의 내용 = 160 (부록) 일본의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 1. 국토이용계획법 = 165 2.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 = 199 3. 도시계획법 = 225 4. 도시계획법 시행령 = 3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