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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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(1/2차년도) 제1장 서론 1. 연구 배경 및 필요성 = 1 2. 연구 목적 = 2 3. 선행연구 검토 = 2 4. 연구의 흐름 및 방법 = 9 제2장 직접지불제 운영 실태와 쟁점 1. 농업·농촌 정책 환경 변화와 직접지불제 = 13 2. 직접지불제 실태 = 19 3. 직접지불제 관련 주요 쟁점 = 52 4. 소결 제3장 ‘소득보전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1. '스독보전형' 직불제 효과 분석 = 61 2. 생산중립성 분석 = 80 3. 직접지불제의 구조조정 저해 효과 분석 = 92 4. 소결 = 96 제4장 ‘다원적 기능’과 ‘공익형’ 직불제 효과 및 체계 분석 1. '다원적 기능'과 정책 수단 = 99 2. '공익형' 직불제 효과 분석: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중심으로 = 126 3. 소결 = 130 제5장 직접지불제 제도 분석과 평가 1.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직접지불제 = 134 2. 제도 설계 = 140 3. 사업 관리 = 158 4. 소결 = 168 제6장 결론 1. 1년차 연구 결론: 시사점 및 제언 = 169 2. 2년차 연구 계획 = 174 부록 1. 미국과 EU의 농가경제 관련 용어 정리 = 177 2. EU 공동농업정책 개관 = 179 3. EU 회원국별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= 187 4. 주요 국가의 국내 보조 추이 = 191 5. 직불제 생산중립성 분석 결과 = 198 6. KREI-KASMO 모형 개관 = 218 7. '다원적 기능'을 둘러싼 국가별 입장 = 220 8. '녹색화(Greening)' 의무에 대한 공청회 결과 요약 = 228 참고문헌 = 24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