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한 농림업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방안 제1장 서론 1.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4 3. 연구 내용 및 방법 = 8 제2장 국내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실태 1. 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= 11 2. 산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= 15 3. 식품유전자원 전체 관리 현황 = 19 4. 가축유전자원 보존 현황 = 20 제3장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협약 분석 1. 나고야 의정서 = 25 2.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(ITPGRFA) = 32 3. 지식재산권을 통한 유전자원 ABS = 41 제4장 외국의 유전자원 보존 및 ABS 제도 1. 스위스 = 47 2. 일본 = 55 3. 코스타리카 = 59 4. 인도 = 62 5. 요약 및 시사점 = 66 제5장 현행 유전자원 ABS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1. 유전자원 ABS 체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 = 69 2. ITPGRFA 이익공유 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 = 72 3. 지식재산권과 결부된 유전자원 ABS의 한계와 개선과제 = 74 4. 나고야 의정서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과제 = 76 제6장 우리나라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 및 이용 방안 1.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의 기본방향 = 79 2. 농림업 유전자원 보존·관리의 개선 방안 = 80 3.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의 방향 및 전략 = 84 4. 부문별 유전자원 ABS 제도 정립 방안 = 85 제7장 요약 및 결론 1. 요약 = 91 2. 결론 = 97 부록 1. WIPO IGC 제28차 회의 결과(협약문 초안) = 100 2. WIPO의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 국가목록(2016.4) = 104 3. 비상업적 연구에 대한 ABS 합의서(안) = 108 4. ABS 분쟁 사례 = 110 참고문헌 = 1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