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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제화시대의 농업정책 : 송암 김동희교수 정년퇴임 기념저서 제1부 총론 제1장 한국농정의 회고와 전망 / 김동희 - 현대농정학 서설(序說) - = 9 Ⅰ. 실천과학으로서 현대농정학의 성격과 역할 = 9 Ⅱ. 농정에 관한 철학의 빈곤과 이의 극복 = 10 Ⅲ. 중앙설계주의 농정은 공(功)보다 과(過)가 많았다 = 15 Ⅳ. 용자유토론(用者有土論)과 자유무역론은 타당한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= 19 Ⅴ.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과제 = 25 제2장 우루과이 라운드와 농정개혁 / 김성훈 = 29 Ⅰ. 머리말 = 29 Ⅱ. UR협상 결과의 총체적 평가 = 41 Ⅲ. 왜 농업을 지켜야 하는가 = 41 Ⅳ. 장단기 주요 농정개혁 시책들 = 62 제3장 농정의 체계 / 김충실 = 62 Ⅰ. 농정체계화의 필요성 = 62 Ⅱ. 정책의 형성 = 64 Ⅲ. 정책형성에 관한 기본원리 = 68 Ⅳ. 농정 및 농정체계의 기본요건 = 71 제2부 분야별 정책 제4장 농업구조정책의 전개와 정책방향 / 이영기 = 79 Ⅰ. 머리말 = 79 Ⅱ. 농업구조정책의 전개과정 = 80 Ⅲ. 농업구조문제와 구조정책의 기본방향 = 92 Ⅳ. 농업구조정책의 주요 과제 = 102 Ⅴ. 맺음말 = 118 제5장 농업구조문제와 지역농업론 / 박진도 = 122 Ⅰ. 머리말 = 122 Ⅱ. 정부의 농업구조개선정책에 대한 평가 = 126 Ⅲ. 농업구조재편의 대안=지역농업의 조직화 = 131 Ⅳ. 맺음말 = 138 제6장 국토이용관리정책의 성격과 농지제도의 개선방안 / 장원석 = 141 Ⅰ. 머리말 = 141 Ⅱ. 국토이용관리정책의 성격 = 142 Ⅲ. 농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= 145 Ⅳ. 정부의 농지법(안)의 문제점과 대안 = 156 제7장 양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/ 장원석 = 164 Ⅰ. 서론 = 164 Ⅱ. 양곡정책의 여건변화와 추이 = 165 Ⅲ. 양곡정책의 문제점 = 169 Ⅳ. 양정제도의 개선방안 = 172 Ⅴ. 요약 및 결어 = 177 제8장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천과 과제 / 정복조 ; 김호 = 179 Ⅰ. 서론 = 179 Ⅱ. 농산물유통의 문제점 = 181 Ⅲ. 농산물유통의 환경 = 183 Ⅳ.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천과 그 과제 = 190 Ⅴ. 결언 = 199 제9장 산지 가공산업의 현황과 육성방향 / 권원달 ; 유진채 - 충북사례를 중심으로 - = 201 Ⅰ. 산지농산물 가공산업의 정의와 범위 = 201 Ⅱ. 충북의 지역권별 산지가공 전략농산물의 결정기준 = 203 Ⅲ. 김치·절임 가공산업의 적정규모 = 208 Ⅳ. 분석결과 = 218 Ⅴ. 결론 = 227 제10장 지속적 농업과 농업정책의 새방향 / 오호성 = 231 Ⅰ. 서론 = 231 Ⅱ. 자연환경과 농업 = 233 Ⅲ. 지속적 농업의 개념 = 236 Ⅳ. 외국의 농업정책과 지속적농업 = 243 Ⅴ. 정책제언: 한국의 지속적 농업 = 248 Ⅵ. 문제점과 결론 = 253 제11장 농업기술 개발정책 / 왕인근 = 257 Ⅰ. 기술정책의 새로운 인식 = 257 Ⅱ. 농업 및 농촌기술혁신의 기본성상 = 258 Ⅲ. 잠재적 기술격차 = 266 Ⅳ. 기술의 연구개발 = 269 Ⅴ. 농업기술의 이전수용 = 276 Ⅵ. 전향적인 몇가지 정책과제 = 283 제12장 농어촌 복지제도의 개발 / 정명채 = 287 Ⅰ. 사회복지의 의의 = 287 Ⅱ. 복지정책의 성립 = 289 Ⅲ. 농어촌 복지정책의 내용과 범위 = 291 Ⅳ. 노후보장과 구조개선을 위한 농민연금제도 = 294 Ⅴ.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제도 개선 = 299 Ⅵ. 농림수산업 산재 및 농림수산물 재해대책 = 305 Ⅶ. 농어민 단체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 = 309 제13장 식량문제의 소재와 정책과제 / 양병우 = 312 Ⅰ. 머리말 = 312 Ⅱ. 세계 식량문제의 딜레마 = 313 Ⅲ. 한국 식량정책의 여건변화와 과제 = 320 Ⅳ. 맺음말 = 329 제14장 축산의 발전과정과 정책방향 / 김형화 = 334 Ⅰ. 축산의 발전과정 = 334 Ⅱ. 축산의 현황과 역할 = 338 Ⅲ. 주요 축산정책의 방향 = 341 제15장 지역농정계획을 위한 정책실험모형 / 김충실 = 355 Ⅰ. 문제제기 및 접근방법 = 355 Ⅱ. 지역농정의 주요전략 및 시책(안)에 관한 지역농민의 의향 = 357 Ⅲ. 지역특화적 농업생산 조정모형 = 358 Ⅳ. 본 모형에 의한 결과분석: 지역농업 생산체계의 능률성 비교(의성군) = 367 Ⅴ. 맺는말 = 377 제16장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/ 강경선 ; 김경택 -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- = 379 Ⅰ. 서론 = 379 Ⅱ. 농외소득원 개발정책 = 380 Ⅲ. 제주도의 농외소득 증대사업 = 385 Ⅳ. 결론 = 408 제3부 외국의 농업정책 제17장 미국의 농업정책 / 최정섭 = 413 Ⅰ. 서론 = 413 Ⅱ. 미국 농업문제의 변천과 농업정책의 전개 = 414 Ⅲ. 미국 농업 및 농업정책의 현황 = 420 Ⅳ. 미국 농업정책의 형성과정 = 430 Ⅴ. 미국 농업정책의 향후 전망 = 437 제18장 일본의 농업정책 / 배민식 = 442 Ⅰ. 농지개혁과 자작농주의 = 443 Ⅱ. 고도경제성장과 기본법농정 = 448 Ⅲ. 기본법농정의 파탄과 농정의 동요 = 451 제19장 독일의 통일과 농업정책 / 김경량 = 468 Ⅰ. 머리말 = 468 Ⅱ.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구동독 경제구조의 변화 = 469 Ⅲ. 통일 이전 구동독의 농업구조 = 472 Ⅳ. 통일 이후 농업정책의 대응 = 477 Ⅴ.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농업구조 변화 = 487 Ⅵ. 한국에의 교훈 = 50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