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왜 분권국가인가 = Why decentralization? : 리바이어던에서 자치공동체로 제1부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= 3 Ⅰ.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= 3 Ⅱ. 국가번영을 견인하는 분권제도 = 5 Ⅲ. '87년 헌법의 결함 = 9 Ⅳ. 신문명 헌정질서와 슈퍼투쟁 = 13 Ⅴ.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와 번영 = 16 Ⅵ. 분권개헌의 방향과 과제 = 20 Ⅶ. 참여헌정주의 개헌과정 = 29 제2장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= 31 Ⅰ. 머리말 = 31 Ⅱ. 스위스 미러클 = 32 Ⅲ. 국가발전과 헌법질서 = 38 Ⅳ. 스위스 권력공유민주주의 = 50 Ⅴ. 맺음말 = 59 제3장 자치와 발전 = 61 Ⅰ. 머리말 = 62 Ⅱ. 지방분권, 민주주의, 발전 = 63 Ⅲ. '자치하는 인간'과 '개인과 공동체 자유로서의 발전' = 67 Ⅳ. 자치공동체의 발전효과 = 74 Ⅴ. 맺음말 = 83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지방분권과 정치 = 87 Ⅰ. 머리말 = 87 Ⅱ. "소용돌이의 한국정치" = 89 Ⅲ. 지방분권정책 25년의 공과 = 90 Ⅳ. 지방분권과 정치 = 99 Ⅴ. 지방분권개헌의 과제 = 106 Ⅵ. 맺음말 = 110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= 113 Ⅰ. 머리말 = 113 Ⅱ.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특징 = 115 Ⅲ. 2008년 재정균형화제도의 개혁 = 122 Ⅳ.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교훈 = 128 제6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= 131 Ⅰ. 머리말 = 131 Ⅱ.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특징 = 132 Ⅲ. 국회의 중앙집권화 반격 = 139 Ⅳ.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평가 = 146 Ⅴ.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= 152 Ⅵ. 맺음말 :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 = 157 [보론] 제주특별자치 10년 = 163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= 175 Ⅰ. 대의민주주의 위기와 엘리트 카르텔 = 175 Ⅱ. 직접민주주의의 논거와 과정 = 177 Ⅲ. 직접민주제의 효과 = 185 Ⅳ. 직접민주제 반대론과 그에 대한 반론 = 190 Ⅴ. 한국 직접민주제의 실태 = 200 Ⅵ. 직접민주제의 개혁과제 = 204 Ⅶ. 맺음말 = 212 제8장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= 215 Ⅰ. 머리말 = 215 Ⅱ. 19세기 국민국가의 형성과 그 유산 = 217 Ⅲ. 직접민주제 = 222 Ⅳ. 직접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상호작용 = 226 Ⅴ. 맺음말 = 230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= 233 Ⅰ. 머리말 = 233 Ⅱ. 지역대표형 상원의 청사진 = 235 Ⅲ. 상원이 대표하는 지역의 구분 = 247 Ⅳ. 양원의원의 선출제도 = 250 Ⅴ. 지역대표형 상원의 권한 = 255 Ⅵ. 상원의 지역대표성 강화제도 = 259 Ⅶ. 양원의 이견해소와 상원-정당관계 = 261 Ⅷ. 지역대표형 상원 관련 헌법조항 = 263 Ⅸ. 맺음말 = 266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10장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= 269 Ⅰ. 머리말 = 269 Ⅱ. 미국 대도시 지방정부의 합병논쟁과 실태 = 271 Ⅲ. 단일중심주의 vs. 다중심주의 = 275 Ⅳ. 다중심거버넌스에 대한 실증연구 = 278 Ⅴ.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효율성 = 28 Ⅵ. 지방자치체제의 개편방향 = 287 Ⅶ. 맺음말 = 292 제11장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= 295 Ⅰ. 머리말 = 295 Ⅱ. 자치구역ㆍ계층 현황과 정치적 개편안 = 297 Ⅲ. 규모와 효율성, 규모와 민주주의 = 300 Ⅳ. 민주적 지역정부 강화의 국제동향 = 306 Ⅴ.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제도동형화 = 312 Ⅵ. 이해당사자의 편견억제, 전문가와 시민의 역할 = 315 Ⅶ. 맺음말 = 319 제12장 스위스 코뮌자치 = 321 Ⅰ. 머리말 = 321 Ⅱ. 코뮌의 성격과 합병의 진실 = 323 Ⅲ. 코뮌의 윤택함, 자치권, 재정균형화 = 326 Ⅳ. 코뮌의 정부형태 = 330 Ⅴ. 코뮌의 주민발안과 주민투표 = 340 Ⅵ. 맺음말 = 345 제13장 동네자치 = 347 Ⅰ. 머리말 = 347 Ⅱ. 다중심주의 동네자치 옹호론 = 348 Ⅲ. 동네자치 억제정책과 동네자치 사례 = 354 Ⅳ. 동네자치의 발전과제 = 360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제14장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= 369 Ⅰ. 한국은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없는가? = 369 Ⅱ. Hitler의 침공야욕을 꺾은 고슴도치국방 = 372 Ⅲ. 헌정애국심, 무장중립, 친화적 민군관계 = 377 Ⅳ. 헌정애국심을 고취하는 풀뿌리 자치공동체 = 383 Ⅴ. 향방전력 강화방안 = 386 Ⅵ. 동아시아의 스위스로 번영하는 한국을 위하여 = 393 제15장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= 395 Ⅰ. 머리말 = 395 Ⅱ. 동아시아의 위태로운 평화 = 398 Ⅲ. 동아시아 패러독스와 국가주의의 폐단 = 403 Ⅳ. 지방외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응과 찬반론 = 460 Ⅴ. 암운 속 희망의 햇살 = 411 Ⅵ. 맺음말 = 415 [보론] Towards an East Asian Charter Campaign on Decentralization = 418 참고문헌 = 423 찾아보기 = 44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