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러시아 연해주지역의 농업투자관련 법령과 제도 제1장 러시아 및 연해주 현황 1. 인구 = 1 2. 관련 조직 및 기관 = 6 제2장 외국인 투자 유치제도 1.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 = 17 2.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보장 관련 법령과 제도 = 20 3.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앞으로 계획 = 23 제3장 노동 관련 제도 1. 노동법의 변천 = 24 2. 노동력의 질적 측면 = 25 3. 노동조건 = 25 제4장 조세 관련 제도 1. 러시아연방 조세체계 = 27 2. 농업 및 농업기업 관련 예산 및 예산외 기금으로 들어가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= 33 3.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= 41 4. 러시아연방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= 42 제5장 토지제도 1. 러시아연방의 토지에 대한 권리 = 46 2. 토지의 소유권 = 48 3. 토지의 사용권 = 49 4.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보존 = 50 5. 토지의 가격, 토지세 및 임차료 = 53 6. 토지 관련 법령 = 53 7. 건물, 설비, 장비의 소유권과 사용관리권 = 55 8. 토지 사유화조치와 토지의 지상권 = 56 9. 외국인의 토지 소유 및 사용권 취득 = 57 제6장 금융제도 1. 금융체계와 현황 = 59 2.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= 60 제7장 곡물의 생산과 수매·유통제도 1. 곡물 생산과 유통제도 = 61 2. 국가수매시 곡물 유통과 대금 결재 = 62 3. 일반수매시 곡물 유통과 대금 결재 = 62 4. 나머지 곡물의 처리방법 = 63 제8장 사례 농장별 현황 1. 노보제비챤스크 농장 = 64 2. 씨바콥스키 농장 = 70 3. 노보젤스키 농장 = 79 제9장 농업투자시 고려사항과 합작회사 설립방법 1.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절차 = 87 2. 연해주내 외국인 합작기업 설립시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= 90 3.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= 92 4. 합작회사 설립 = 93 제10장 농업투자환경에 대한 의견 1. 농업투자환경의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 = 109 2. 연해주지역 농업투자환경에 대한 의견 = 111 부록 부록 1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 = 117 부록 2 러시아연방 내에서의 투자활동에 관한 외국인투자법의 변경 및 추가에 대한 러시아연방법(안) = 134 부록 3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= 152 부록 4 러시아연방 조세기본법 = 160 부록 5 러시아연방 기업리윤세법 = 172 부록 6 「외국법인의 리윤 및 소득에 대한 과세」 관련 러시아 연방 국세청령 = 184 부록 7 러시아연방 관세법 = 191 부록 8 러시아연방 「민법」중 토지·건물 소유관련 조문 발췌 = 208 부록 9 러시아연방 토지법 = 226 부록 10 토지에 대한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 실현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 훈령(훈령) = 288 부록 11 농가(개인농)경영에 관한 법 = 293 부록 12 개인적 부업과 별장농원, 원예재배 그리고 사적 택지 건설을 위해 토지구역을 수령하거나 매각하는데 대한 러시아연방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= 316 부록 13 러시아연방 곡물법 = 318 부록 14 벼농업협동조합 노보젤스키(Novoselsky) 농장의 정관 = 324 부록 15 유한책임농업(조합형)합자회사 씨바콥스코예(Sivakovskoye) 농장의 정관 = 346 부록 16 유한책임농업(조합형)합자회사 노보제비챤스코예(Novogevichanskoe) 농장의 정권 = 372 부록 17 러시아연방 개정 수입관세율표 = 403 부록 18 러시아연방 수입관세액과 율에 관한 명령 = 429 부록 19 선적신고에 필요한 서류목록 = 430 부록 20 러시아연방의 수출관세 면제 근거법령 = 431 부록 21 러시아연방의 주식회사법 = 432 부표 부표 1 연해주의 3개 사례농장 비교 = 517 부표 2 연해주의 군별 면적 및 농장 수(1997. 1. 1 현재) = 518 부표 3 연해주의 군별 농산물 생산량(1996년) = 5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