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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보험법·해상법 제1편 보험 제1장 총론 = 2 1.1. 보험제도 = 2 1.1.1. 보험과 경제생활 = 2 1.1.2. 보험의 개념 = 3 1.1.3. 보험의 기능과 폐단 = 6 1.1.4. 보험의 분류 = 8 1.2 보험계약법의 기초 = 13 1.2.1. 보험계약법의 의의 = 13 1.2.2. 보험계약법의 특성 = 14 1.2.3.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= 16 1.2.4. 보험계약법의 연혁 = 16 1.2.5. 보험계약법의 법원 = 18 제2장 보험계약 = 24 2.1 보험계약의 개념 = 24 2.1.1. 보험계약의 뜻 = 24 2.1.2.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25 2.2 보험계약의 요소 = 28 2.2.1. 총설 = 28 2.2.2. 보험계약관계자 = 29 2.2.3. 보험의 목적 = 31 2.2.4. 보험사고 = 31 2.2.5. 보험료와 보험금액 = 32 2.2.6.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33 2.3. 보험계약의 체결 = 35 2.3.1. 총설 = 35 2.3.2. 보험계약의 성립 = 35 2.3.3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 = 36 2.3.4. 고지의무 = 37 2.4. 보험계약의 효과 = 44 2.4.1. 보험자의 의무 = 44 2.4.2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53 2.5. 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= 57 2.5.1. 총설 = 57 2.5.2. 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사유 = 57 2.6. 보험계약의 부활 = 59 2.6.1. 보험계약부활의 뜻 = 59 2.6.2. 부활의 요건 = 60 2.6.3. 부활의 효과 = 60 2.7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= 61 2.7.1. 의의·효용 = 61 2.7.2. 법적 성질 = 62 2.7.3. 계약체결의 요건 = 62 2.7.4. 계약의 효과 = 63 제3장 손해보험 = 65 3.1. 총설 = 65 3.1.1. 손해보험계약의 뜻 = 65 3.1.2. 피보험이익 = 66 3.1.3. 보험가액 = 68 3.1.4.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= 70 3.2.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= 74 3.2.1. 총설 = 74 3.2.2.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74 3.2.3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= 76 3.2.4. 보험자대위 = 78 3.3.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= 82 3.3.1. 총설 = 82 3.3.2. 피보험이익의 소멸 = 83 3.3.3. 보험의 목적의 양도 = 83 3.4. 화재보험 = 86 3.4.1. 의의 = 86 3.4.2. 보험사고 = 86 3.4.3. 화재보험증권과 보험의 목적 = 86 3.4.4.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87 3.4.5. 집합보험 = 88 3.5. 운송보험 = 89 3.5.1. 의의 = 89 3.5.2.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89 3.5.3. 운송보험증권 = 90 3.5.4.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91 3.5.5.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= 91 3.6. 해상보험 = 91 3.6.1. 의의 = 91 3.6.2. 해상보험의 종류 = 92 3.6.3.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94 3.6.4. 해상보험증권 = 95 3.6.5.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96 3.6.6. 해상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= 99 3.6.7. 보험위부 = 100 3.7. 책임보험 = 103 3.7.1. 총설 = 103 3.7.2.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104 3.7.3.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107 3.7.4. 보험자의 책임보험 = 108 3.7.5. 수개의 책임보험 = 110 3.7.6. 재보험 = 110 3.8. 자동차보험 = 113 3.8.1. 총설 = 113 3.8.2. 자동차보험증권 = 114 3.8.3. 자동차보험의 종류 = 114 3.8.4. 자동차의 양도 = 115 3.8.5. 자동차손해보상책임보험 = 116 제4장 인보험 = 119 4.1. 총설 = 119 4.1.1. 인보험의 의의 = 119 4.1.2. 인보험증권 = 120 4.1.3. 보험자대위의 금지 = 120 4.2. 생명보험 = 121 4.2.1. 의의 = 121 4.2.2.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= 121 4.2.3. 타인의 생명보험 = 123 4.2.4.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125 4.2.5. 보험자의 의무 = 127 4.3. 상해보험 = 130 4.3.1. 총설 = 130 4.3.2. 상해보험에 관한 특칙 = 132 제2편 해상 제1장 총론 = 136 1.1. 해상법의 개념 = 136 1.1.1. 서언 = 136 1.1.2.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= 136 1.1.3.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= 139 1.1.4.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과 관계 = 139 1.2. 해상법의 특이성 = 140 1.2.1. 서언 = 140 1.2.2. 해상법의 특수성 = 141 1.2.3. 해상법의 자주성 = 142 1.3. 해상법의 연혁과 국제통일화 = 142 1.3.1. 해상법의 연혁 = 142 1.3.2. 해상법의 국제통일화 = 143 1.4. 해상법의 법원 = 147 1.4.1. 서언 = 147 1.4.2. 제정법 = 147 1.4.3. 운송약관 = 149 제2장 해상기업조직 = 151 2.1. 선박 = 151 2.1.1. 선박의 개념 = 151 2.1.2. 선박의 성질 = 152 2.1.3.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= 156 2.2. 해상기업의 주체 = 158 2.2.1. 총설 = 158 2.2.2.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= 159 2.2.3. 선박공유자 = 168 2.2.4. 선박임차인 = 172 2.2.5. 정기용선자 = 174 2.3. 해상기업의 보조자 = 177 2.3.1. 총설 = 177 2.3.2. 선장 = 178 제3장 해상운송 = 188 3.1. 총설 = 188 3.1.1. 해상운송과 법적 규제 = 188 3.1.2. 해상운송의 발달과 상법상 운송인책임법제의 개편 = 188 3.2. 해상물건운송계약 = 189 3.2.1.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= 189 3.2.2.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= 190 3.2.3.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= 195 3.2.4. 해상운송인의 의무 = 196 3.2.5.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210 3.2.6. 해상운송인 의 권리 = 220 3.2.7.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= 224 3.2.8. 선하증권 = 228 3.3. 해상려객운송 = 235 3.3.1. 총설 = 235 3.3.2. 해상려객운송계약의 효력 = 236 3.3.3. 해상려객운송계약의 종료 = 239 제4장 해상기업위험 = 242 4.1. 총설 = 242 4.2. 공동해손 = 242 4.2.1. 총설 = 242 4.2.2.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= 244 4.2.3. 공동해손의 효과 = 247 4.2.4. 준공동해손 = 251 4.3. 선박충돌 = 251 4.3.1. 총설 = 251 4.3.2. 선박충돌과 손해보상관계 = 253 제5장 선박채권 = 264 5.1. 총설 = 264 5.2. 선박우선특권 = 264 5.2.1.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= 264 5.2.2.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키는 채권 = 265 5.2.3. 선박우선특권의 목적 = 267 5.2.4.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= 267 5.2.5.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= 268 5.2.6.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= 268 5.2.7.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= 269 5.3. 선박저당권 = 269 5.3.1. 서설 = 269 5.3.2.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= 270 5.3.3. 선박저당권의 순위 = 271 5.3.4. 선박저당권의 효력 = 271 5.3.5.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준용 = 271 5.4. 선박에 대한 압류·가압류 = 272 5.4.1. 서설 = 272 5.4.2. 선박에 압류와 가압류의 금지 = 27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