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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상법원론. 上 제1편 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[1] 제1 총설 = 3 [2] 제2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4 1. 총설 = 4 2. 상의 개념 = 4 3. 상법의 대상론 = 6 4. 실질적 의의의 상법 = 8 [3] 제3 형식적 의의의 상법 = 13 [4] 제4 양자의 관계 = 13 1. 양자의 범위의 불일치 = 13 2. 양자의 관련 = 13 제2절 상법의 지위 [5] 제1 서설 = 14 [6] 제2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= 14 1. 민상이법통일론(상법의 형식적 자주성) = 14 2. 민법의 상화와 상법(상법의 실질적 자주성) = 16 [7] 제3 상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= 18 1. 상법과 노동법의 분리 = 18 2. 상법과 노동법의 접근 = 19 [8] 제4 상법과 경제법과의 관계 = 20 1. 경제법의 발생 = 20 2. 경제법의 의의 = 20 3. 상법과의 관계 = 22 [9] 제5 상법과 어음법·수표법과의 관계 = 23 [10] 제6 상법과 기타의 법과의 관계 = 24 제3절 상법의 역사와 각국의 상법 [11] 제1 총설 = 25 [12] 제2 상법의 역사 = 25 1. 고대(상법미분화시대) = 25 2. 중세(상인단체법시대) = 27 3. 근대(국가입법시대) = 28 4. 우리 나라의 상사제도 = 30 [13] 제3 각국의 상법 = 32 1. 프랑스법계 = 32 2. 독일법계 = 32 3. 영미법계 = 33 4.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 = 35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[14] 제1 상법의 이념 = 36 1. 기업의 유지강화 = 36 2. 기업활동의 왕성과 거래의 안전 = 39 3. 상법의 이념에 대한 반성과 수정 = 43 [15] 제2 상법의 특성(경향) = 43 1. 유동적·진보적 경향 = 43 2. 세계적·통일적 경향 = 44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[16] 제1 상법의 법원 = 45 1. 법원의 의의 = 45 2. 상법의 법원의 종류와 특성 = 46 3. 법규적용의 순서 = 56 [17] 제2 상법의 효력(적용범위) = 58 1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58 2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59 3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59 4. 사항에 관한 효력 = 60 제2장 상인(기업의 주체) 제1절 상인의 의의 [18] 제1 총설 = 61 1. 서설 = 61 2.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= 61 3.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= 62 [19] 제2 당연상인 = 64 1. 의의 = 64 2. 당연상인의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 = 66 [20] 제3 의제상인(형식에 의한 상인) = 76 1. 의의 = 76 2. 설비상인 = 76 3. 민사회사 = 77 [21] 제4 소상인(간이기업) = 78 1. 소상인제도 = 78 2. 소상인의 의의 = 78 3.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상법의 규정 = 7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[22] 제1 총설 = 79 1. 상인능력 = 79 2. 상인자격(상인적격성) = 79 3. 영업능력 = 80 [23] 제2 자연인의 상인자격 = 80 1. 상인자격의 취득 = 80 2. 상인자격의 상실 = 81 [24] 제3 법인의 상인자격 = 82 1. 상인자격의 취득 = 82 2. 상인자격의 상실 = 84 제3절 영업능력 [25] 제1 총설 = 84 [26] 제2 미성년자 = 85 1.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= 85 2.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= 85 3. 미성년자가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= 86 [27] 제3 한정치산자 = 87 [28] 제4 금치산자 = 87 제4절 영업의 제한 [29] 제1 총설 = 88 [30] 제2 사법상 제한 = 88 1. 계약에 의한 제한 = 88 2. 법률에 의한 제한 = 88 [31] 제3 공법상 제한 = 89 1. 공익상 및 국가재정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 2. 경찰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 3. 국민경제상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89 4. 특수신분상의 이유에서 받는 제한 = 90 제3장 상업사용인(기업의 경영보조자) [32] 제1 총설 = 91 1. 상업사용인제도의 목적과 역사 = 91 2.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= 92 [33] 제2 지배인 = 94 1. 지배인제도의 역사 = 94 2. 지배인의 의의 = 94 3. 지배인의 선임·종임 = 95 4. 지배인의 권한(지배권) = 97 5. 공동지배인 = 100 6. 표견지배인 = 102 [34]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= 105 1. 의의 = 105 2. 선임·종임 = 106 3. 대리권의 범위 = 106 4. 공동대리인 및 표견대리인 = 107 [35]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(의제상업사용인) = 108 1. 의의 = 108 2. 선임·종임 = 108 3. 적용범위 = 109 [36] 제5 상업사용인의 의무(부작위의무, 광의의 경업피지의무) = 110 1. 총설 = 110 2. 내용 = 111 3. 의무위반의 효과 = 114 제4장 상호(기업의 명칭) [37] 제1 총설 = 118 1. 상호의 입법목적 = 118 2. 상호의 역사 = 119 [38] 제2 상호의 의의 = 119 [39] 제3 상호의 선정 = 121 1. 입법주의 = 121 2. 상법상의 상호선정 = 121 3. 상호의 수(상호단일의 원칙) = 123 4. 상호의 등기 = 124 [40] 제4 상호의 보호 = 125 1. 상호권의 의의 = 125 2. 상호권의 법적 성질 = 125 3. 상호권의 내용 = 127 4.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= 131 [41] 제5 상호의 이전과 폐지(변경) = 132 1. 상호의 이전 = 132 2. 상호의 폐지(변경) = 135 [42] 제6 명의대여자의 책임 = 136 1. 의의 = 136 2. 요건 = 136 3. 효과 = 140 제5장 상업장부 [43] 제1 서언 = 142 [44] 제2 역사 = 143 [45] 제3 상업장부의 의의 = 144 [46] 제4 상업장부의 종류 = 144 1. 회계장부 = 145 2. 대차대조표 = 146 [47] 제5 자산평가원칙 = 148 1. 총설 = 148 2. 유동자산의 평가 = 148 3. 고정자산의 평가 = 149 4. 비상상업장부에 관한 특칙 = 150 [48] 제6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= 150 1. 작성 = 150 2. 보존 = 151 3. 제출 = 152 4. 제재 = 152 제6장 영업소 [49] 제1 영업소의 의의 = 153 [50] 제2 영업소의 종류 = 154 [51] 제3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= 155 제7장 상업등기(기업의 공시) [52] 제1 총설 = 156 1. 상업등기(기업공시)의 필요성 = 156 2. 상업등기제도의 역사 = 157 [53] 제2 상업등기의 의의 = 157 [54] 제3 등기사항 = 158 1. 의의 = 158 2. 종류 = 158 3. 지점의 등기 = 159 4. 변경·소멸의 등기 = 160 [55] 제4 상업등기의 절차 = 160 [56] 제5 상업등기의 공시 = 163 [57] 제6 상업등기의 효력 = 164 1. 일반적 효력(확보적 효력) = 165 2. 특수적 효력 = 169 3. 부실등기의 효력(공신력) = 170 제8장 영업양도(기업의 이전) [58] 제1 총설 = 174 1. 서설 = 174 2. 영업의 의의 = 175 3. 영업양도의 의의 = 176 [59] 제2 영업양도의 절차 = 183 1. 양도계약의 당사자 = 183 2. 양도계약의 체결 = 184 3. 양도계약의 효과 = 185 [60] 제3 영업양도의 효과 = 188 1. 대내관계(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) = 188 2. 대외관계(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) = 190 [61] 제4 영업의 임대차 = 196 1. 의의 = 196 2. 절차 = 197 3. 효력 = 197 [62] 제5 영업의 경영위임 = 198 1. 의의 = 198 2. 경영위임계약 = 198 3. 경영관리계약 = 199 [63] 제6 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= 199 제2편 상행위 제1장 서론 [64] 제1 총설 = 203 [65] 제2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= 204 1. 상행위법의 의의 = 204 2. 상행위법의 특성 = 205 [66] 제3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= 206 1. 상행위의 의의 = 206 2. 상행위의 종류 = 209 제2장 통칙 제1절 서설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[67]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= 215 1. 대리의 방법(본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) = 215 2.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= 216 3. 상행위의 수임인의 권한 = 217 [68] 제2 소멸시효기간 = 218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[69] 제1 상사유치권 = 220 1. 민사유치권 = 220 2. 상사유치권(일반상사유치권) = 220 [70] 제2 상사질권 = 224 1. 민사질권(유질계약의 금지) = 224 2. 상사질권(유질계약의 허용) = 224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[71] 제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= 226 1. 법정이율 = 226 2. 연대채무 = 227 3. 연대보증 = 228 4. 상사채무의 이행 = 231 [72]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= 233 1.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= 233 2.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= 236 3. 상사매매 = 240 4. 소비대차의 이자 = 253 5. 보수청구권 = 253 6. 체당금의 이자 = 255 7. 상사임치 = 257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제6절 상호계산 [73] 제1 총설 = 261 1. 상호계산제도의 목적 및 기능 = 261 2. 상호계산제도의 역사 = 262 3. 상호계산제도의 보조적 상행위성 = 262 [74] 제2 상호계산의 의의 = 262 [75] 제3 상호계산의 효력 = 265 1.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(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) = 266 2. 상호계산기간만료 후의 효력(적극적 효력) = 268 [76] 제4 상호계산의 종료 = 270 1. 종료원인 = 270 2. 종료효과 = 270 제7절 익명조합 [77] 제1 총설 = 271 1. 익명조합의 목적 및 기능 = 271 2. 익명조합의 역사 = 271 3. 익명조합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= 272 [78] 제2 익명조합의 의의 = 273 [79] 제3 익명조합의 효력 = 275 1. 대내적 효력 = 275 2. 대외적 효력 = 280 [80] 제4 익명조합의 종료 = 281 1. 종료의 원인 = 281 2. 종료의 효과 = 282 제3장 각칙 제1절 대리상 [81] 제1 총설 = 284 1. 대리상제도의 목적 = 284 2. 대리상제도의 역사 = 285 3. 경제상의 대리점 = 285 [82] 제2 대리상의 의의 = 287 [83] 제3 대리상의 권리·의무 = 288 1.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= 288 2.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= 291 [84] 제4 대리상계약의 종료 = 292 1. 일반종료원인 = 292 2. 법정종료원인 = 293 제2절 중개업 [85] 제1 총설 = 293 1. 중개업의 목적 = 293 2. 중개업의 역사 = 293 [86] 제2 중개인의 의의 = 294 [87] 제3 중개인의 의무 = 296 1. 견품보관의무 = 297 2. 결약서교부의무 = 297 3. 장부작성 및 등본교부의무 = 299 4. 성명·상호묵비의무 = 299 5. 개입의무(이행담보책임) = 300 [88] 제4 중개인의 권리 = 301 1. 보수청구권 = 301 2. 비용상환청구권의 부존재 = 302 3.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= 302 제3절 위탁매매업 [89] 제1 총설 = 302 1. 위탁매매업의 목적 = 302 2. 위탁매매업의 역사 = 303 [90] 제2 위탁매매인의 의의 = 304 [91] 제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= 306 1. 외부관계 = 306 2. 내부관계(위탁매매인과 위탁자와의 관계) = 307 [92] 제4 준위탁매매인 = 316 제4절 운송주선업 [93] 제1 총설 = 317 [94] 제2 운송주선인의 의의 = 318 [95] 제3 운송주선인의 의무·책임 = 320 1. 운송주선인의 의무 = 320 2.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= 321 [96] 제4 운송주선인의 권리 = 325 1. 보수청구권 = 325 2. 비용상환청구권 = 327 3. 유치권 = 328 4. 개입권 = 328 5.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소멸시효 = 330 [97] 제5 수하인의 지위 = 330 [98] 제6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= 331 1.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= 331 2. 순차운송주선인의 법률관계 = 332 제5절 운송업 제1관 총설 [99] 제1 운송업의 목적과 역사 = 333 1. 운송업의 목적 = 333 2. 운송업의 역사 = 334 [100] 제2 운송의 종류 = 334 1. 물건운송·여객운송·통신운송(운송의 객체에 의한 분류) = 334 2. 육상운송·해상운송·공중(항공)운송(운송지역에 의한 분류) = 334 [101] 제3 법원 = 335 1. 육상운송 = 335 2. 해상운송 = 336 3. 공중(항공)운송 = 336 [102] 제4 운송인의 의의 = 336 [103] 제5 운송계약의 체결 = 338 1. 운송계약의 성질 = 338 2. 운송계약의 당사자 = 338 3. 운송계약의 체결 = 339 제2관 물건운송 [104] 제1 운송인의 의무·책임 = 339 1. 총설 = 339 2. 화물상환증교부의무 = 340 3. 운송물의 보관 및 처분의무 = 340 4. 운송물인도의무 = 342 5.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46 [105] 제2 운송인의 권리 = 356 1. 운송물인도청구권 = 356 2. 운송상교부청구권 = 356 3.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= 358 4. 유치권 = 360 5. 운송물의 공탁·경매권 = 360 [106] 제3 화물상환증 = 363 1. 총설 = 363 2. 발행 = 363 3. 양도 = 364 4. 효력 = 365 [107] 제4 순차운송 = 375 1. 순차운송의 의의 및 형태 = 375 2. 순차운송인의 법률관계 = 377 제3관 여객운송 [108] 제1 총설 = 379 [109] 제2 여객운송계약의 특징 = 379 [110] 제3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= 381 1.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 = 381 2.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385 3. 순차여객운송인의 책임 = 386 4. 손해배상책임의 소멸 = 386 [111] 제4 여객운송인의 권리 = 387 1. 운임청구권 = 387 2. 유치권 = 387 제6절 공중접객업 [112] 제1 총설 = 388 [113] 제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= 388 [114] 제3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= 388 1.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= 389 2. 수치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= 393 3. 고가물에 대한 책임 = 393 4. 책임의 소멸시효 = 394 제7절 창고업 [115] 제1 총설 = 395 1. 창고업의 효용 = 395 2. 창고업의 감독 = 395 3. 창고업의 역사 = 396 [116] 제2 창고업자의 의의 = 396 [117] 제3 창고업자의 의무·책임 = 398 1. 보관의무 = 398 2. 창고증권교부의무 = 399 3. 임치물의 검사·견품적취·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= 399 4. 임치물의 반환의무 = 400 5. 임치물의 훼손·하자 등의 통지의무 = 400 6. 손해배상책임 = 401 [118] 제4 창고업자의 권리 = 402 1. 임치물인도청구권 = 402 2.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= 403 3. 유치권 = 403 4. 공탁 및 경매권 = 404 5. 손해배상청구권 = 404 6. 채권의 단기시효 = 404 [119] 제5 창고증권 = 404 1. 의의 = 404 2. 입법주의 = 405 3. 성질 = 406 4. 발행 = 406 5. 양도 = 407 6. 효력 = 407 제4장 새로운 상행위 제1절 총설 제2절 리스 [120] 제1 총설 = 409 1. 의의 = 409 2. 경제적 기능 = 410 [121] 제2 리스의 종류 = 411 1.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= 411 2. 기타의 종류 = 411 [122] 제3 리스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2 1. 리스거래의 구조 = 412 2. 리스거래의 법률관계 = 414 제3절 팩토링 [123] 제1 총설 = 415 1. 의의 = 415 2. 경제적 기능 = 415 [124] 제2 팩토링의 종류 = 416 1.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6 2. 채권양도의 통지유무에 따른 분류 = 416 3.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17 4. 기타의 분류 = 417 [125] 제3 팩토링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17 1. 팩토링거래의 구조 = 417 2. 팩토링거래의 법률관계 = 419 제4절 프랜차이즈 [126] 제1 총설 = 420 1. 의의 = 420 2. 경제적 기능 = 421 [127] 제2 프랜차이즈의 종류 = 421 1. 발생시점에 따른 분류 = 421 2. 대상사업에 따른 분류 = 422 3. 당사자에 따른 분류 = 422 [128] 제3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및 법률관계 = 422 1. 프랜차이즈거래의 구조 = 422 2. 프랜차이즈거래의 법률관계 = 423 제3편 회사 제1장 총설 [129] 제1 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427 1. 공동기업형태 = 427 2. 회사제도의 장점과 단점 = 427 3. 회사의 종류와 기능의 차이 = 428 [130] 제2 회사법의 개념 = 429 1. 실질적 의의의 회사법 = 429 2. 형식적 의의의 회사법 = 430 [131] 제3 회사법의 특색 = 430 1. 단체법적 성질과 거래법적 성질 = 430 2. 이익(영리)단체법적 성질과 공동단체법적 성질 = 431 3. 강행법적 성질과 임의법적 성질 = 433 [132] 제4 회사법의 법원 = 433 1. 상법전 = 433 2. 상법전 이외의 법원 = 433 3. 법원적용의 순위 = 434 [133] 제5 회사법의 역사와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5 1. 회사법의 역사 = 435 2. 각국 회사법의 현황 = 438 제2장 회사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[134] 제1 회사의 의의 = 442 1. 영리성 = 442 2. 사단성 = 444 3. 법인성 = 449 4. 기타 = 455 [135] 제2 회사의 종류 = 456 1. 상법상의 종류 = 456 2. 설립근거법상의 종류 = 459 3. 법원상의 종류 = 460 4. 학문상의 분류 = 460 5. 경제상의 종류 = 461 [136] 제3 회사의 능력 = 464 1. 회사의 권리능력 = 464 2. 의사능력·행위능력 = 471 3. 불법행위능력 = 472 4. 공법상의 능력 = 473 제2절 회사의 설립 [137] 제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473 [138] 제2 회사의 설립절차 = 475 1. 설립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= 475 2. 회사의 실체형성절차 = 476 3. 설립등기 = 478 [139] 제3 회사설립의 하자 = 479 1. 의의 = 479 2. 합명회사의 설립하자 = 480 3. 합자회사의 설립하자 = 482 4.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= 482 5. 유한회사의 설립하자 = 483 6. 사실상의 회사 = 484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 [140] 제1 총설 = 485 [141] 제2 회사의 합병 = 486 1. 총설 = 486 2. 합병의 경제적 목적 = 486 3. 합병의 의의 = 487 4. 합병의 자유와 제한 = 491 5. 합병의 절차 = 492 6. 합병의 효과 = 496 7. 합병의 무효 = 498 [142] 제3 회사의 분할 = 500 1. 의의 = 500 2. 분할의 경제적 원인 = 500 3. 분할의 방식 = 501 4. 입법의 필요 = 501 [143] 제4 회사의 조직변경 = 501 1. 경제적 목적 = 501 2. 의의 = 502 3. 종류 = 502 4. 절차 = 502 5. 효력발생 = 505 6. 하자 = 505 제4절 회사의 해산·청산·해산명령(판결)·계속 [144] 제1 해산 = 506 1. 해산의 의의 = 506 2.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= 506 3. 해산사유 = 507 4. 해산의 효과 = 508 [145] 제2 청산 = 509 1. 청산의 의의 = 509 2. 청산인 = 509 3. 청산의 절차 = 510 4. 청산의 종결과 종결의제 = 510 [146] 제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= 511 1. 회사의 해산명령 = 511 2. 회사의 해산판결 = 514 [147] 제4 회사의 계속 = 515 1. 회사의 계속의 의의 = 515 2. 회사의 계속의 사유 및 절차 = 515 3. 회사의 계속의 효과 = 517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[148] 제1 의의 = 519 [149] 제2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519 1. 역사 = 519 2. 경제적 기능 = 520 제2절 설립 [150] 제1 설립절차 = 520 1. 정관의 작성 = 520 2. 설립등기 = 521 [151] 제2 설립하자(무효·취소) = 522 제3절 기구 제1관 총설 [152] 제1 합명회사의 법률관계의 구조 = 522 [153] 제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 및 적용순서 = 523 제2관 내부관계 [154] 제1 출자 = 524 1. 출자의 의의 및 종류 = 524 2.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= 525 3. 출자의 이행 = 526 [155] 제2 업무집행 = 527 1. 업무집행의 의의 = 527 2. 업무집행기관 = 527 3. 업무집행의 방법 = 528 4. 업무감시권 = 529 [156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30 1. 경업피지의무 = 530 2. 자기거래제한 = 531 [157] 제4 손익의 분배 = 531 1. 손익의 의의 = 531 2. 손익분배의 표준 = 532 3. 손익분배의 시기 = 532 4. 손익분배의 방법 = 532 [158] 제5 지분 = 533 1. 지분의 의의 = 533 2. 지분의 양도 = 534 3. 지분의 상속 = 535 4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35 제3관 외부관계 [159] 제1 회사대표 = 537 1. 회사대표의 의의 = 537 2. 대표기관 = 538 3. 대표의 방법 = 539 4. 대표기관의 권한 = 539 5. 등기 = 540 [160] 제2 사원의 책임 = 541 1. 사원의 책임의 성질 = 541 2. 사원의 책임의 존속기간 = 542 3. 사원의 책임의 내용 = 543 4. 사원의 책임이행의 효과 = 545 5. 자칭사원의 책임 = 546 제4절 기구변경 제1관 정관변경 1. 의의 = 546 2. 절차 = 546 3. 등기 = 547 제2관 사원변경(입사·퇴사) [161] 제1 입사 = 548 1. 의의 = 548 2. 절차 = 548 3. 등기 = 548 4. 효과 = 549 [162] 제2 퇴사 = 549 1. 의의 = 549 2. 퇴사원인 = 549 3. 퇴사절차 = 552 4. 퇴사의 효과 = 552 제3관 합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제1관 해산 1. 해산사유 = 554 2. 해산등기 = 555 3. 해산의 효과 = 555 제2관 청산 1. 총설 = 556 2. 임의청산 = 556 3. 법정청산 = 558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[163] 제1 의의 = 561 [164] 제2 설립 = 562 제2절 설립 1. 설립절차 = 562 2. 설립하자 = 563 제3절 기구 제1관 내부관계 [165] 제1 출자 = 563 [166] 제2 업무집행 = 564 1. 업무집행기관 = 564 2. 업무집행의 방법 = 564 3. 업무감시권 = 565 [167] 제3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 = 565 1. 경업피지의무 = 565 2. 자기거래제한 = 566 [168] 제4 손익의 분배 = 566 [169] 제5 지분 = 566 1. 지분의 양도 = 566 2. 지분의 입질·압류 = 567 제2관 외부관계 [170] 제1 회사대표 = 567 1. 대표기관 = 567 2. 대표의 방법 = 568 [171] 제2 사원책임 = 568 1.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 2.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8 3. 사원의 책임의 변경 = 569 4. 자칭무한책임사원의 책임 = 569 제4절 기구변경 제1관 정관변경 제2관 사원변경 제3관 합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[172] 제1 주식회사의 개념 = 573 1. 자본 = 573 2. 주식 = 579 3. 주주의 유한책임 = 580 [173] 제2 주식회사제도의 경제적 기능 = 581 1. 주식회사제도의 효용 = 581 2. 주식회사제도의 장·단점 = 581 [174] 제3 주식회사법의 변천 = 581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설 [175] 제1 주식회사 설립의 특색 = 583 [176] 제2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= 584 1.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= 584 2. 양자의 차이 = 585 [177] 제3 발기인·발기인조합·설립중의 회사 = 586 1. 발기인 = 586 2. 발기인조합 = 589 3. 설립중의 회사 = 590 제2관 실체형성절차 [178] 제1 정관의 작성 = 597 1. 정관의 의의 = 597 2. 정관의 기재사항 = 597 [179]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= 604 1.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절차 = 605 2. 주식인수절차 = 606 3. 출자이행절차 = 610 4. 기관구성절차 = 614 5. 설립경과조사절차 = 615 제3관 설립등기 [180] 제1 등기시기 = 618 [181] 제2 등기절차 = 618 [182] 제3 등기사항 = 618 [183] 제4 등기효력 = 619 제4관 설립하자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[184] 제1 발기인의 책임 = 622 1. 회사가 성립한 경우 = 622 2.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= 627 [185] 제2 이사·감사의 책임 = 628 [186] 제3 검사인의 책임 = 629 [187]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= 630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[188] 제1 주식의 의의 = 631 1.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 = 631 2. 주주의 지위(주주권)로서의 주식 = 634 [189] 제2 주식의 분류 = 639 1. 액면주식·무액면주식 = 639 2. 기명주식·무기명주식 = 640 3. 수종의 주식 = 641 4. 특수한 주식 = 646 제2관 주주(주식의 소유자) [190] 제1 주주의 의의 = 656 [191] 제2 주주의 종류 = 657 [192] 제3 주주의 권리의무 = 658 1. 주주의 권리 = 658 2. 주주의 의무 = 659 [193] 제4 실질주주 = 661 1. 의의 = 661 2. 주권의 예탁 = 663 3. 권리행사 = 66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[194] 제1 주권 = 665 1. 의의와 성질 = 665 2. 종류 = 665 3. 발행 = 666 4. 주권의 불소지제도 = 672 5.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= 672 [195] 제2 주주명부 = 673 1. 의의 = 673 2. 기재사항 = 673 3. 비치·공시 = 673 4. 효력 = 674 5.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= 675 6. 실질주주명부 = 678 제4관 주식의 양도 [196] 제1 주식양도의 의의 = 679 [197]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= 680 [198] 제3 주식양도의 제한 = 681 1. 상법상의 제한 = 681 2. 특별법상의 제한 = 694 [199] 제4 주식양도의 방법 = 695 1. 주권발행전의 양도방법 = 695 2. 주권발행후의 양도방법 = 696 3. 명의개서(기명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) = 697 제5관 주식의 담보 [200] 제1 의의 = 703 [201]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= 703 1. 주식담보자유의 원칙 = 703 2. 주식담보의 제한 = 703 [202] 제3 주식의 입질 = 706 1. 성질 = 706 2. 기명주식의 입질 = 707 3. 무기명주식의 입질 = 710 [203] 제4 주식의 양도담보 = 711 [204] 제5 주권대체결제제도에서의 주식담보 = 712 제6관 주식의 소각 [205] 제1 의의 = 713 [206] 제2 종류 = 713 [207] 제3 이익소각 = 713 1. 목적 = 713 2. 요건 = 714 3. 방법 = 714 4. 효과 = 715 제4절 기관 제1관 총설 [208] 제1 서설 = 715 [209] 제2 주식회사 기관의 연혁적 고찰 = 716 [210] 제3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= 718 1. 주주총회 = 718 2. 업무집행기관 = 719 3. 감독(사)기관 = 723 4. 종합비교 = 725 제2관 주주총회(기본사항의 의결기관) [211] 제1 의의 = 727 [212] 제2 권한(결의사항) = 728 1. 상법상의 권한 = 729 2. 특별법상의 권한 = 730 3. 정관상의 권한 = 730 [213] 제3 소집 = 731 1. 소집권자 = 731 2. 소집시기 = 733 3. 소집지와 소집장소 = 734 4. 소집절차 = 734 [214] 제4 의결권 = 737 1. 의의 및 성질 = 737 2. 의결권의 수 = 738 3. 의결권의 행사방법 = 743 [215] 제5 의사와 결의 = 749 1. 의사 = 749 2. 결의 = 750 [216] 제6 종류주주총회 = 754 1. 의의 및 효력 = 755 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= 755 3. 주주총회와의 이동 = 756 [217] 제7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= 756 1. 의의 = 756 2. 발생요건 = 757 3.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= 757 [218] 제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= 758 1. 총설 = 758 2. 결의취소의 소 = 759 3. 결의무효확인의 소 = 763 4.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= 767 5. 부당결의취소·변경의 소 = 770 제3관 이사회·대표이사(업무집행기관) [219] 제1 총설 = 771 [220] 제2 이사 = 772 1. 의의 = 772 2. 선임·종임 = 772 3. 권한 = 779 4. 이사의 보수 = 779 [221] 제3 이사회 = 781 1. 의의 = 781 2. 소집 = 781 3. 권한 = 783 4. 결의 = 784 5. 의사록 = 788 [222] 제4 대표이사 = 788 1. 의의 = 788 2. 선임·종임 = 789 3. 권한 = 792 4. 표견대표이사 = 801 [223] 제5 이사의 의무 = 814 1. 총설 = 814 2. 경업피지의무 = 817 3. 자기거래금지의무 = 819 4. 감시의무 = 826 [224] 제6 이사의 책임 = 828 1. 회사에 대한 책임 = 828 2. 제3자에 대한 책임 = 830 [225]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= 837 1. 총설 = 837 2. 위법행위유지청구권 = 838 3. 대표소송 = 841 제4관 감사·검사인·감사인(감사기관) [226] 제1 감사 = 846 1. 감사제도의 발생 = 846 2. 감사의 의의 = 847 3. 감사의 선임·종임 = 847 4. 감사의 권한 = 849 5. 감사의 의무 = 851 6. 감사의 책임 = 852 [227] 제2 검사인 = 852 1. 의의 = 852 2. 선임기관 및 직무권한 = 853 3. 자격·원수·임기·등기 = 853 4. 책임 = 854 [228] 제3 (외부)감사인 = 854 1. 감사인의 의의·선임 = 854 2. 감사인의 권한·의무·책임 = 855 제5절 자본의 증감(변동) 제1관 총설 제2관 자본의 증가 [229] 제1 보통의 신주발행 = 858 1. 의의 = 858 2. 신주인수권 = 859 3. 신주발행의 절차 = 871 4. 이사의 책임 = 879 5. 신주의 할인발행 = 880 6. 신주의 위법·불공정발행에 대한 조치 = 881 [230] 제2 특수한 신주발행 = 891 1.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= 891 2.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= 897 3.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= 897 4.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 = 898 5. 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 = 899 6.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에 의한 신주발행 = 900 제3관 자본의 감소 [231] 제1 의의 = 901 [232] 제2 감자의 방법 = 901 1. 주금액의 감소 = 902 2. 주식수의 감소 = 902 [233] 제3 감자의 절차 = 903 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3 2. 채권자보호의 절차 = 903 3. 주식에 대한 조치 = 904 4. 등기 = 905 [234] 제4 감자의 효력 = 906 1. 감자의 효력발생시기 = 906 2. 감자차익금의 처리 = 906 [235] 제5 감자의 무효 = 906 1. 의의 = 906 2. 무효원인 = 907 3. 감자무효의 소 = 907 제6절 정관의 변경 [236] 제1 정관변경의 의의 = 908 [237] 제2 정관변경의 절차 = 909 1.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= 909 2.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= 910 3. 등기 = 910 [238] 제3 정관변경의 효력 = 910 [239] 제4 정관변경에서의 특수한 문제 = 911 1. 수권주식총수의 증감 = 911 2. 주금액의 변경 = 912 제7절 회사의 계산 [240] 제1 계산규정의 필요성 = 913 [241] 제2 결산절차 = 914 1. 재무제표 등의 작성 = 914 2. 재무제표 등의 감사와 비치·공시 = 918 3. 재무제표 등의 승인·공고 = 920 [242] 제3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= 922 1. 자산의 평가방법 = 922 2. 이연자산 = 927 3. 준비금 = 930 [243] 제4 이익배당 = 936 1. 총설 = 936 2. 이익배당 = 937 3. 주식배당 = 942 4. 건설이자배당 = 958 [244] 제5 주주의 경리감독 = 960 1. 총설 = 960 2.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·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권 = 961 3. 회계장부열람권 = 961 4. 검사인을 통한 회사의 업무·재산상태조사권 = 963 [245] 제6 회사의 계산에 관한 기타 규정 = 964 1. 회사의 이익공여금지 = 964 2. 회사사용인의 우선변제권 = 968 제8절 사채 제1관 일반사채 [246] 제1 사채의 개념 = 969 1. 사채의 의의 = 969 2. 사채와 주식의 이동 = 971 3. 사채의 종류 = 973 4. 사채계약의 법적 성질 = 974 [247] 제2 사채의 모집 = 975 1. 사채모집의 제한 = 975 2. 사채모집의 방법 = 977 3. 사채모집의 절차 = 979 [248] 제3 채권과 사채원부·사채등록부 = 981 1. 채권 = 981 2. 사채원부 = 982 3. 사채등록부 = 983 [249] 제4 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 1. 무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 2. 기명사채의 양도와 입질 = 983 3. 선의취득 = 985 [250] 제5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= 985 1. 사채의 이자지급 = 985 2. 사채의 상환 = 986 [251] 제6 사채권자의 공동단체성 = 989 1. 수탁회사 = 989 2. 사채권자집회 = 991 제2관 특수사채 [252] 제1 상법상의 특수사채 = 995 1. 전환사채 = 995 2. 신주인수권부사채 = 1002 [253] 제2 특별법상의 특수사채 = 1013 1. 담보부사채 = 1013 2. 이익참가부사채 = 1015 3. 교환사채 = 1017 제9절 조직변경과 합병 [254] 제1 조직변경 = 1019 [255] 제2 합병 = 1020 1. 총설 = 1020 2. 합병계약의 내용 = 1021 3. 합병의 절차 = 1023 4. 합병의 무효 = 1025 제10절 해산과 청산 [256] 제1 해산 = 1025 1. 해산원인 = 1025 2. 해산의 공시 = 1026 3. 회사의 계속 = 1026 4. 휴면회사의 해산 = 1027 [257] 제2 청산 = 1027 1. 총설 = 1027 2. 관할법원 = 1027 3. 청산인 = 1028 4. 감사의 감사보고서제출의무 = 1030 5. 청산의 종결 = 1030 제11절 회사의 정리 [258] 제1 총설 = 1031 [259] 제2 정리의 개시 = 1032 1. 개시원인 = 1032 2. 개시의 신청 = 1032 3. 관할법원 = 1032 4. 개시의 결정과 그 효과 = 1032 [260] 제3 정리단체 = 1033 1. 정리단체와 회사 = 1033 2. 구성원 = 1033 3. 관리인 = 1033 4. 관계인집회 = 1034 [261] 제4 정리계획의 결정과 수행 = 1034 1. 정리계획의 내용 = 1034 2. 정리계획의 인가 = 1034 3. 정리계획의 수행 = 1035 [262] 제5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 1. 정리절차의 종료 = 1035 2. 정리절차의 폐지 = 1035 3. 파산절차·화의절차로의 이행 = 1035 제6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[263] 제1 유한회사의 역사와 경제적 기능 = 1036 1. 유한회사의 역사 = 1036 2. 유한회사의 경제적 기능 = 1036 [264] 제2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= 1037 1. 유한회사의 의의 = 1037 2. 유한회사의 특색 = 1038 제2절 설립 [265] 제1 설립의 특색 = 1040 [266] 제2 설립절차 = 1040 1. 정관의 작성 = 1040 2. 출자의 이행 = 1041 3. 이사·감사의 선임 = 1041 4. 설립등기 = 1041 [267] 제3 설립의 하자 = 1042 [268] 제4 설립관여자의 책임 = 1042 1. 사원의 부족재산가격전보책임 = 1042 2. 사원과 이사·감사의 미필출자전보책임 = 1043 제3절 사원의 지위 [269] 제1 사원의 자격과 원수 = 1044 1. 사원의 자격 = 1044 2. 사원의 원수 = 1044 [270] 제2 사원의 권리·의무 = 1044 1. 사원의 권리 = 1044 2. 사원의 의무 = 1045 [271] 제3 사원의 지분 = 1045 1. 지분의 의의 = 1045 2. 지분의 양도 = 1046 3. 지분의 입질 = 1047 4. 자기지분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과 지분의 소각 = 1047 제4절 회사의 기관 [272] 제1 총설 = 1047 [273] 제2 사원총회 = 1048 1. 의의 = 1048 2. 소집 = 1048 3. 의결권 = 1049 4. 의사·결의 = 1050 5. 결의의 하자 = 1051 [274] 제3 이사 = 1051 1. 의의 = 1051 2. 선임·해임 = 1052 3. 권한 = 1052 4. 의무 = 1053 5. 책임 = 1053 6. 사원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권 = 1054 [275] 제4 감사와 검사인 = 1054 1. 감사 = 1054 2. 검사인 = 1055 [276] 제5 회사의 계산 = 1055 1. 총설 = 1055 2. 재무제표 = 1055 3. 이익의 배당 = 1056 4. 기타의 경리문제 = 1056 제5절 정관의 변경 [277] 제1 총설 = 1056 [278] 제2 자본증가 = 1057 1. 의의 = 1057 2. 증자의 절차 = 1057 3. 증자에 관한 책임 = 1059 [279] 제3 자본감소 = 1060 [280] 제4 증자·감자의 무효 = 1060 제6절 조직변경과 합병 [281] 제1 조직변경 = 1060 [282] 제2 합병 = 1061 제7절 해산과 청산 [283] 제1 해산 = 1062 [284] 제2 청산 = 1062 제7장 외국회사 [285] 제1 외국회사의 의의 = 1063 [286] 제2 외국회사의 권리능력 = 1064 [287] 제3 외국회사에 대한 감독규정 = 1064 1. 등기 = 1065 2.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= 1065 3.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발행과 유통 = 1065 4. 영업소의 폐쇄외 청산 = 1065 제8장 벌칙 [288] 제1 총설 = 1067 1. 회사제도남용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= 1067 2. 회사범죄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= 1068 [289] 제2 피처벌자 = 1068 1. 형벌규정이 적용되는 자 = 1068 2. 과태료제재의 대상자 = 1069 [290] 제3 제재의 종류 = 1070 1. 형벌 = 1070 2. 행정벌 = 1070 [291] 제4 가벌행위 = 1070 1. 특별배임행위 = 1070 2. 반자본단체적 행위 = 1071 3.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제한을 위반한 행위 = 1072 4.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의 행사 = 1072 5.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순재산액에 관한 부실보고행위 = 1073 6. 납입가장행위 = 1073 7. 주식의 초과발행 = 1074 8. 증·수회죄 = 1074 9. 납입책임면탈세행위 = 1075 10.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= 1075 11. 회사법상의 기술적 질서위반행위 = 1075 부록 = 1077 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1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