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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상법원론. 下 제4편 어음 법·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[292] 제1 유가증권의 개념 = 3 1. 사법(재산권)의 표창 = 4 2. 증권의 소지 = 5 [293]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= 8 1. 기명증권 = 8 2. 승차권(승선권) = 9 3. 항공운송증권 = 9 4. 보험증권 = 10 5. 상품권 = 11 6. 양도성예금증서(C.D.) = 12 7. 선급카드 = 13 8. 수표카드(가계수표보증카드) = 13 9. 신용카드 = 14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[294] 제1 공통적인 기능 = 14 1.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= 15 2.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= 15 [295] 제2 개별적인 기능 = 16 1.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 2.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= 17 3.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= 18 4.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 = 18 [296] 제3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= 18 [297]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.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= 20 2.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= 21 3.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= 23 4.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= 25 5.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= 25 6.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= 26 [298]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1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 = 27 2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= 28 3.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= 30 [299] 제5절 유가증권법 1. 유가증권법의 의의 = 32 2. 유가증권법정주의 = 34 3. 유가증권법의 특성 = 35 제2장 어음법·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·수표의 의의 [300] 제1 어음·수표의 개념 = 36 1. 환어음의 개념 = 36 2. 약속어음의 개념 = 38 3. 수표의 개념 = 38 [301] 제2 어음·수표의 법적 성질 = 39 1. 일반적 유가증권성 = 39 2. 금전채권증권성 = 40 3. 설권증권성 = 40 4. 무인증권성 = 40 5. 절대적 요식증권성 = 40 [302] 제3 어음·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1 1.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1 2.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= 43 3. 수표의 경제적 기능 = 44 4. 어음·수표의 남용 = 45 [303] 제4 환어음·약속어음·수표의 이동 = 46 1. 공통점 = 46 2. 차이점 = 47 [304] 제5 어음·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1 1. 어음의 경제적 분류 = 51 2. 수표의 경제적 분류 = 55 제2절 어음·수표제도의 연혁 [305] 제1 어음의 기원 = 59 1. 환어음의 발생 = 59 2. 시장어음의 발생 = 60 3. 배서의 출현 = 60 [306] 제2 수표의 기원 = 61 [307] 제3 우리나라의 어음제도 제3절 어음법·수표법 [308] 제1 어음법·수표법의 의의 = 63 1.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3 2.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·수표법 = 64 [309] 제2 어음법·수표법의 연혁 = 64 1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전 = 64 2. 제네바통일어음법·수표법의 제도이후 = 65 3. 영미의 어음법·수표법 = 67 [310] 제3 어음 법·수표법의 지위 = 69 1. 어음법·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= 69 2. 어음법·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= 70 [311] 제4 어음법·수표법의 특성 = 71 1. 독립법적 성질 = 71 2. 강행법적 성질 = 71 3. 수단적 성질 = 72 4. 비윤리적·기술적 성질 = 72 5. 성문화적 성질 = 72 6. 세계적 성질(통일성) = 73 제3장 어음법·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[312] 제1 어음행위의 의의 = 74 1. 형식적 의의 = 74 2. 실질적 의의 = 74 [313] 제2 어음행위의 종류 = 76 [314] 제3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= 76 1.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= 77 2.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= 81 3. 어음의 교부(어음이론) = 89 [315] 제4 어음행위의 특성 = 93 1. 무인성(추상성) = 93 2. 요식성 = 95 3. 문언성 = 95 4. 협동성 = 95 5. 독립성 = 96 [316] 제5 어음행위의 해석 = 104 1. 어음외관해석의 원칙(어음객관적해석의 원칙) = 104 2.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= 105 3. 기타의 해석원칙 = 106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(대표) [317] 제1 서설 = 106 [318] 제2 형식적 요건 = 108 1. 본인의 표시(현명주의) = 108 2. 대리(대표)관계의 표시 = 109 3. 대리인(대표인)의 기명날인 = 111 [319] 제3 실질적 요건 = 112 1. 대리권의 존재 = 112 2. 대리권의 제한 = 113 [320] 제 무권대리 = 116 1. 표견대리 = 116 2. 협의의 무권대리 = 119 3. 월권대리 = 126 [321] 제5 어음행위의 대행 = 127 1. 기명날인의 대행 = 127 2.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= 13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[322] 제1 어음의 위조 = 133 1. 위조의 의의 = 133 2. 위조의 효과 = 136 3. 위조의 입증책임 = 145 [323] 제2 어음의 변조 = 147 1. 변조의 의의 = 147 2. 변조의 효과 = 149 3. 변조의 입증책임 = 154 제4절 백지어음 [324] 제1 총설 = 156 1. 경제적 필요 = 156 2. 의의 = 156 [325] 제2 요건 = 157 1. 백지어음 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= 157 2.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= 157 3. 백지보충권의 존재 = 158 4. 백지어음의 교부 = 160 [326] 제3 성질 = 161 [327] 제4 백지보충권 = 162 1. 보충권의 발생 = 162 2. 보충권의 성질 = 163 3. 보충권의 내용 = 163 4. 보충권의 존속 = 164 5. 보충권의 남용(부당보충) = 164 6. 보충권의 행사기간 = 166 7. 백지보충권의 효과 = 169 [328] 제5 백지어음의 양도 = 170 1. 근거 = 170 2. 양도방법 = 171 3. 선의취득 = 171 4. 항변의 절단 = 171 5. 제권판결 = 172 [329]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= 172 1. 일반적 효력 = 172 2. 시효중단과의 관계 = 17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[330] 제1 총설 = 174 [331] 제2 원인관계 = 174 1. 의의 = 174 2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(어음관계의 추상성) = 175 3.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연 = 175 [332] 제3 자금관계 = 182 1. 의의 = 182 2. 환어음의 자금관계 = 182 3. 수표의 자금관계 = 183 [333] 제4 어음예약 = 185 1. 의의 = 185 2. 효력 = 185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[334] 제1 화환신용장의 개설 = 185 1. 총설 = 185 2. 화환신용장의 의의 = 186 3. 화환신용장의 특성 = 186 4. 신용장의 종류 = 188 5. 화환신용장의 경제적 기능 = 190 6. 화환신용장의 법적 성질 = 190 7.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= 192 [335] 제2 화환어음의 할인 = 195 1. 총설 = 195 2. 화환어음(하환어음)의 의의 = 195 3. 화환어음의 종류 = 195 4.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= 196 5.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= 197 제4장 어음법·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[336]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= 206 [337]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= 207 [338]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= 208 [339]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= 208 [340] 제5 어음상의 권리와 변동 = 209 제2절 어음상의 권리와 발생 [341] 제1 어음의 발행 = 210 1. 발행의 의의 = 210 2. 발행의 법적 성질 = 211 3. 발행의 효력 = 212 4. 어음의 기재사항 = 218 [342] 제2 인수와 지급보증 = 256 1. 인수 = 256 2. 지급보증 = 275 3. 인수와 지급보증의 비교 = 28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(배서) [343] 제1 총설 = 282 1.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= 282 2.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= 283 3. 배서금지어음 = 284 [344] 제2 배서의 의의 = 287 1. 배서의 개념 = 287 2. 배서의 법적 성질 = 288 3.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= 288 [345] 제3 배서의 기재사항 = 290 1. 필요적기재사항 = 290 2. 유익적기재사항 = 293 3. 무익적기재사항 = 295 4. 유해적기재사항 = 295 [346] 제4 배서의 효력 = 296 1. 권리이전효력 = 296 2. 담보적효력 = 298 3. 자격수여적효력 = 300 [347] 제5 특수배서 = 310 1. 무담보배서 = 310 2. 배서금지배서 = 311 3. 환(역)배서 = 313 4. 기한후배서 = 318 5. 추심위임배서 = 323 6. 입질배서 = 330 7. 기타의 배서 = 338 [348] 제6 단순한 교부 = 341 1. 총설 = 341 2. 소지인출급식수요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1 3.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= 343 [349] 제7 선의취득 = 344 1. 의의 = 344 2. 요건 = 345 3. 효과 = 350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[350] 제1 총설 = 352 [351] 제2 지급제시 = 354 1. 지급제시의 의의 = 354 2. 지급제시의 당사자 = 355 3. 지급제시기간 = 356 4.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= 358 5. 지급제시의 효력 = 361 6. 지급제시의 면제 = 362 [352] 제3 지급 = 364 1. 의의 = 364 2. 지급의 시기 = 364 3. 지급의 방법 = 369 4. 지급인의 조사의무 = 372 [353] 제4 소구(상환청구) = 381 1. 소구의 의의 = 381 2. 소구의 당사자 = 383 3. 소구요건 = 384 4. 소구의 통지 = 397 5. 소구금액 = 401 6. 소구의 방법 = 404 7. 재소구 = 408 8. 환어음·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구의 차이점 = 411 [354] 제5 어음항변 = 412 1. 어음항변의 의의 = 412 2. 어음항변의 분류 = 414 3. 악의의 항변 = 423 4. 제3자의 항변 = 429 5.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= 434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[355] 제1 총설 = 435 1. 일반적 소멸원인 = 435 2.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= 436 [356] 제2 어음시효 = 436 1. 서언 = 436 2. 시효기간 및 시기 = 437 3. 시효중단 = 440 4. 각 시효간의 관계 = 442 [357] 제3 이득상환청구권 = 443 1. 의의 = 443 2. 법적 성질 = 444 3. 당사자 = 446 4. 발생요건 = 448 5. 양도 = 450 6. 행사 = 453 7. 소멸 = 454 8.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= 456 [358] 제4 어음의 말소·훼손·상실 = 460 1. 어음의 말소 = 460 2. 어음의 훼손 = 462 3. 어음의 상실 = 462 제6절 기타의 제도 [359] 제1 어음보증 = 467 1. 의의 = 467 2. 당사자 = 470 3. 방식 = 471 4. 시기 = 472 5. 내용 = 473 6. 효력 = 476 [360] 제2 어음 참가(어음에 특유한 제도) = 484 1. 총설 = 484 2. 참가인수 = 487 3. 참가지급 = 491 [361] 제3 복본과 등본 = 494 1. 복본 = 494 2. 등본 = 499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[362] 제1 특수한 수표 = 502 1. 횡선수표 = 503 2. 선일자수표 = 507 3. 가계수표와 수표카드 = 509 [363] 제2 벌칙 = 514 제8절 섭외사법 [364] 제1 총설 = 514 1. 섭외사법의 필요성 = 514 2. 국제환어음·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과의 구별 = 515 [365] 제2 어음 섭외사법 = 516 1. 어음행위능력 = 516 2. 어음행위의 방식 = 516 3. 어음행위의 효력 = 517 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취득 = 517 5. 일부인수·일부지급 = 518 6.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8 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8 [366] 제3 수표섭외사법 = 518 1. 수표행위능력 = 518 2. 수표행위의 방식 = 518 3. 수표행위 효력 = 519 4. 실질관계에서의 권리 = 519 5. 일부지급 = 519 6.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= 519 7.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= 519 8. 기타의 사항 = 519 제5편 보험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 [367] 제1 보험의 개념 = 523 1. 보험과 경제생활 = 523 2. 보험의 의의 = 523 3. 보험의 기능과 폐해 = 526 [368] 제2 보험의 종류 = 526 1. 공보험·사보험 = 526 2. 영리보험·상호보험 = 528 3. 재산보험·인보험 = 529 4. 손해보험·정액보험 = 529 5.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530 6. 원보험·재보험 = 531 7. 개별보험·집단보험 = 531 8. 기업보험·가계보험 = 532 제2절 보험법의 개념 [369] 제1 보험법의 의의 = 532 1. 광의의 보험법 = 532 2. 협의의 보험법 = 533 [370] 제2 보험법의 특성 = 533 1. 윤리성·선의성 = 534 2. 기술성 = 534 3. 단체성 = 534 4. 공공성·사회성 = 535 5. 상대적 강행법규 = 536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[371] 제1 총설 = 537 [372] 제2 형식적 지위 = 537 [373] 제3 실질적 지위 = 538 제4절 보험법의 법원 [374] 제1 총설 = 539 [375] 제2 제정법 = 539 [376] 제3 보통보험약관 = 540 1. 의의 = 540 2. 존재이유 = 540 3. 법적 성질 = 541 4. 교부·명시의무 = 547 5. 규정내용 = 548 6. 적용범위 = 548 7. 해석 = 550 8. 규제 = 551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[377] 제1 보험법의 역사 = 553 [378] 제2 각국의 보험법 = 554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[379] 제1 보험계약의 의의 = 556 1. 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제학설 = 556 2. 상법상의 정의 = 558 [380] 제2 보험계약의 특성 = 559 1. 낙성·불요식계약성 = 559 2. 유상·쌍무계약성 = 560 3. 사행계약성 = 561 4. 선의계약성 = 562 5. 상행위성 = 563 6. 계속적 계약성 = 563 7. 독립계약성 = 563 8. 부합계약성 = 564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[381]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= 565 1. 총설 = 565 2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= 565 3.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= 566 4. 보험자의 보조자 = 567 [382] 제2 보험의 목적 = 569 [383] 제3 보험사고 = 570 1. 의의 = 571 2. 요건 = 571 [384]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572 1. 보험기간 = 572 2. 보험료기간 = 573 [385]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= 574 1. 보험금액 = 574 2. 보험료 = 574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[386] 제1 총설 = 576 [387] 제2 보험계약의 성립 = 576 1. 보험계약의 청약 = 576 2. 보험계약의 승낙 = 577 [388] 제3 고지의무 = 578 1. 고지의무의 개념 = 578 2. 고지의무의 내용 = 580 3. 고지의무의 위반 = 583 [389] 제4 보험증권 = 590 1.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약관 = 590 2.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= 591 3.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= 592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[390] 제1 총설 = 596 [391] 제2 보험자의 의무 = 596 1. 보험증권교부의무 = 596 2. 보험금지급의무 = 596 3. 보험료반환의무 = 601 4. 이익배당의무 = 602 [392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602 1. 보험료지급의무 = 602 2. 통지의무 = 608 3. 위험유지의무 = 611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·부활 [393] 제1 보험계약의 무효 = 612 1. 보험사고발생후의 보험계약 = 612 2.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= 613 3.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= 613 4.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= 613 [394] 제2 보험계약의 변경 = 613 1. 위험의 감소 = 614 2. 위험의 변경·증가 = 614 [395] 제3 보험계약의 소멸 = 614 1. 당연한 소멸사유 = 614 2. 당사자의 계약해지 = 615 [396] 제4 보험계약의 부활 = 617 1. 의의 및 목적 = 617 2. 법적 성질 = 617 3. 요건 = 617 4. 효과 = 618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[397]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= 619 1. 의의 = 619 2. 효용 = 619 3. 법적 성질 = 620 [398]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= 621 1.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의 존재 = 621 2. 타인의 위임여부 = 621 [399]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= 622 1. 보험계약자의 지위 = 623 2. 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지위 = 623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. 손해배상과의 차이 = 625 2.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= 626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[400] 제1 총설 = 627 [401] 제2 피보험이익 = 627 1. 피보험이익의 의의 = 627 2. 피보험이익의 지위 = 629 3. 피보험이익의 요건 = 629 4.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= 630 [402] 제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= 631 1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= 631 2.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= 634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[403] 제1 총설 = 639 [404]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39 1. 요건 = 639 2. 면책사유 = 641 3. 손해의 보상 = 641 4.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= 643 [405] 제3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·경감의무 = 644 1. 의의 = 644 2. 법적 성질 = 645 3. 손해방지·경감의무의 내용 = 645 4. 의무해태의 효과 = 646 5. 손해방지·경감비용의 부담 = 646 [406] 제4 보험자의 대위 = 647 1.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47 2. 보험자대위의 근거 = 648 3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48 4.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= 650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[407] 제1 총설 = 656 [408] 제2 피보험이익의 소멸 = 657 [409] 제3 보험목적의 양도 = 657 1.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= 657 2. 권리·의무승계추정의 요건 = 658 3.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= 659 제2절 각칙 제1관 화재보험계약 [410]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= 662 [411]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= 663 1. 보험사고 = 663 2. 보험의 목적 = 663 3. 피보험이익 = 664 [412]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64 1. 화재보험증권 = 664 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64 3. 집합보험 = 665 제3관 운송보험계약 [413]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= 667 [414]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668 1. 보험의 목적 = 668 2. 보험사고 = 668 3. 피보험이익 = 668 4. 보험가격 = 668 5. 보험기간 = 669 [415]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670 1. 운송보험증권 = 670 2. 보험자의 보상책임 = 670 3. 운송의 중지·변경과 조약의 효력 = 670 제4관 해상보험계약 [416]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= 671 1. 해상보험조약의 의의 = 671 2.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= 672 [417] 제2 해상보험의 종류 = 672 1.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= 672 2.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= 673 [418]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673 1. 보험의 목적 = 673 2. 보험사고 = 674 3. 보험기간 = 675 4. 보험가격 = 675 [419]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= 676 1.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= 676 2.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·소멸 = 677 [420]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680 1.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= 680 2. 보상책임의 범위 = 681 3. 보험자의 면책사유 = 684 [421] 제6 보험위부 = 685 1. 총설 = 685 2. 보험위부의 원인 = 686 3. 보험위부의 요건 = 687 4. 보험위부의 승인·불승인 = 688 5. 보험위부의 효과 = 689 [422] 제7 예정보험 = 690 1. 의의 = 690 2.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= 691 제5관 책임보험계약 [423] 제1 총설 = 692 1.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= 692 2.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= 692 3.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= 693 4. 책임보험의 종류 = 694 [424]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695 1. 보험의 목적 = 695 2.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= 695 3. 보험사고 = 696 4. 손해배상책임 = 697 [425]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698 1.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= 698 2.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= 702 [426] 제4 사업책임보험 = 703 1. 의의 = 704 2. 보험목적의 확대 = 703 [427]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= 704 1. 의의 = 704 2. 소유자의 보험금청구권 = 705 [428] 제6 재보험계약 = 705 1. 재보험계약의 의의 및 기능 = 705 2.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706 3. 재보험계약의 종류 = 707 4. 재보험계약의 체결 = 708 5.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08 [429] 제7 의무책임보험계약 = 710 1. 총설 = 710 2.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= 711 3.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= 712 4.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= 712 5. 직업인책임보험 = 713 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1.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= 714 2.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= 714 3. 차량보험계약 = 715 4. 자손사고보험계약 = 716 5. 책임보험계약 = 717 6.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= 718 제7관 보증보험계약 1. 총설 = 720 2. 보증보험계약의 종류 = 722 3.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722 제4장 인보험 제1절 총설 [430]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= 724 [431]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= 724 1. 보험의 목적 = 725 2. 보험사고 = 725 3. 보험금액 = 725 4. 피보험이익 = 725 [432] 제3 인보험증권 = 726 [433]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= 727 제2절 생명보험계약 [434]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기능 = 728 1. 의의 = 728 2. 기능 = 728 [435]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= 728 1.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= 728 2.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= 729 3.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= 730 4. 기타의 기준에 따른 종류 = 730 [436] 제3 타인의 생명보험 = 730 1. 총설 = 730 2. 피보험자의 동의 = 731 [437]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733 1. 총설 = 733 2.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권 = 734 3. 지정·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= 735 [438] 제5 보험자의 의무 = 737 1. 보험금지급의무 = 737 2.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= 738 3. 약관에 의한 의무 = 739 제3절 상해보험계약 [439]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= 740 [440]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= 740 1. 인보험의 성질 = 740 2. 손해보험의 성질 = 741 [441]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= 741 1. 급격한 사고 = 742 2. 우연한 사고 = 742 3. 외래의 사고 = 742 4. 신체의 상해 = 743 [442]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743 1. 상해보험증권 = 743 2.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743 제6편 해상 제1장 서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= 747 [443] 제1 해상법의 의의 = 747 1.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= 747 2.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= 748 3. 양자의 관계 = 749 [444] 제2 해상법의 지위 = 749 1.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= 749 2.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= 750 제2절 해상법의 변천 [445] 제1 해상법의 특색 = 751 1. 해상법의 자주성 = 751 2. 해상법의 특이성 = 751 3. 해상법의 통일성 = 752 [446] 제2 각국해상법 = 755 1. 독일 = 755 2. 프랑스 = 755 3. 영국 = 755 4. 미국 = 756 제3절 해상법의 법원 [447] 제1 제정법 = 756 1. 상법전 = 756 2. 특별법령 = 756 3. 조약 = 757 [448] 제2 상관습법 = 757 [449] 제3 운송약관 = 757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설 제2절 물적 조직(선박) [450] 제1 선박의 의의 = 759 1.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0 2. 선박법상의 선박의 의의 = 761 [451] 제2 선박의 성질 = 762 1. 합성물성 = 762 2. 부동산류사성 = 763 3. 인격자 유사성 = 763 [452]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변경 = 766 1. 선박소유권의 득상 = 766 2. 선박소유권의 양도 = 766 제3절 인적 조직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[453] 제1 선박소유자 = 768 [454] 제2 선박공유자 = 768 1. 총설 = 768 2. 내부관계 = 769 3. 외부관계 = 771 4. 해산 및 청산 = 772 [455] 제3 선박임차인 = 772 1. 총설 = 772 2. 내부관계 = 773 3. 외부관계 = 773 [456] 제4 정기용선자 = 774 1. 총설 = 774 2. 내부관계 = 776 3. 외부관계 = 778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[457] 제1 총설 = 779 [458] 제2 선장 = 780 1. 총설 = 780 2. 선임과 종임 = 781 3. 공법상의 지위 = 781 4. 사법상의 지위 = 784 [459] 제3 해원 = 789 [460] 제4 선박사용인 = 790 [461] 제5 도선사 등 = 790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[462] 제1 총설 = 791 [463] 제2 연혁 = 792 [464] 제3 입법주의 = 792 [465] 제4 선주유한책임제도의 근거 = 794 [466] 제5 해사채권에 대한 선주책임제도 = 794 1. 총설 = 794 2. 책임제한의 주체 = 795 3. 책임제한채권 = 797 4. 책임한도액 = 804 5. 책임제한절차 = 808 제3장 해상기업활동(해상운송) [467] 제1 해상운송의 의의 = 811 [468]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= 812 1. 도급계약성 = 812 2. 기본적 상행위성 = 812 3. 부합계약성 = 812 4. 기타의 성질 = 813 [469] 제3 해상운송업의 주체 = 813 [470] 제4 해상운송업의 발달 = 813 1. 물건운송 = 813 2. 여객운송 = 824 [471] 제5 해상운송법 = 814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제1관 총설 [472]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= 816 [473]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= 816 1. 용선계약 = 816 2. 개품운송계약 = 817 3. 재운송계약 = 818 4. 통(연락)운송계약 = 820 5. 복합운송계약 = 8231 6. 계속운송계약 = 823 7. 혼합선적계약 = 823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[474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24 1. 기본당사자 = 824 2. 그 밖의 당사자 = 824 [475] 제2 계약의 체결 = 825 1. 계약체결의 자유 = 825 2. 계약체결의 방식 = 825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[476] 제1 총설 = 826 [477]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= 826 1. 선적에 관한 의무 = 826 2. 항해에 관한 의무 = 830 3. 양육에 관한 의무 = 826 [478] 제3 해상물건운송인 책임 = 843 1. 총설 = 843 2. 책임발생원인 = 844 3. 손해배상액 = 852 4. 고물가에 대한 특칙 = 855 5.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= 855 6.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= 856 7. 면책약관 = 856 8.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= 858 9. 책임의 소멸 = 859 [479] 제4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= 859 1. 기본적 권리 = 859 2. 부수적 권리 = 863 3. 채권의 제척기간 = 863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[480]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 = 864 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4 2. 발항후의 임의해지 = 866 [481]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= 866 1. 발항전의 임의해제 = 866 2. 발항후의 임의해제 = 867 [482]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= 867 제5관 선하증권(Bills of Lading) [483] 제1 총설 = 867 1. 의의 = 867 2. 성질 = 868 3. 연혁 = 868 [484] 제2 선하증권의 종류 = 869 1. 수령선하증권·선적선하증권 = 869 2. 기명식선하증권·지시식선하증권·무기명식선하증권 = 869 3. 통선하증권·중간선하증권 = 870 4. 무유보선하증권·사고선하증권 = 870 5. 적선하증권 = 870 6. 기타의 종류 = 871 [485] 제3 선하증권 발행과 기재사항 = 871 1. 발행 = 871 2. 기재사항 = 871 [486] 제4 선하증권의 양도 = 873 1. 양도방법 = 873 2. 배서의 효력 = 873 [487] 제5 선하증권의 효력 = 873 1.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= 873 2.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= 875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제1관 총설 [488]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= 876 [489] 제2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류 = 877 [490] 제3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= 877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[491] 제1 계약의 당사자 = 878 [492] 제2 계약의 체결 = 878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[493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= 879 [494]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= 879 1. 여객에 대한 책임 = 879 2. 수하물에 대한 책임 = 880 [495]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= 881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설 제2절 공동해손 [496] 제1 총설 = 883 1. 공동해손의 의의 = 883 2.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= 884 3.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= 885 4. 공동해손제도의 연혁 = 885 [497] 제2 공동해손의 요건 = 886 1. 공동위험의 존재 = 886 2. 자발적 처분 = 887 3. 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 = 888 4.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= 889 [498] 제3 공동해손의 효과 = 889 1. 공동해손채권 = 889 2. 공동해손채무 = 891 3. 공동해손의 정산 = 892 4.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= 893 제3절 선박충돌 [499] 제1 선박충돌의 의의 = 893 [500] 제2 선박충돌의 요건 = 894 1. 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 = 894 2. 손해의 발생 = 896 [501] 제3 선박충돌의 효과 = 897 1.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= 897 2. 제3자에 대한 관계 = 898 3.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= 900 제4절 해난구조 [502] 제1 총설 = 900 1. 해난구조의 의의 = 900 2.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= 901 3. 해난구조제도의 연혁 = 901 [503] 제2 해난구조의 요건 = 902 1. 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 = 902 2.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= 903 3. 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= 903 [504] 제3 해난구조의 효과 = 904 1. 구조료청구권 = 904 2. 구조료액 = 906 3. 구조료의 분배 = 906 4. 구조료의 지급 = 907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설 제2절 선박우선특권 [505]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= 910 [506]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 = 911 1. 선박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채권 = 911 2. 책임제한을 받는 채권 = 912 3. 사회정책적 이유가 있는 채권 = 912 [507] 제3 선박우선채권의 목적물 = 912 1. 선박과 그 속구 = 912 2. 운임 = 913 3. 부수채권 = 913 [508] 제4 선박우선채권의 순위 = 913 1. 선박우선채권 상호간의 순위 = 913 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3 [509]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= 914 [510]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= 915 1.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= 915 2.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= 916 [511]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= 916 제3절 선박저당권 [512]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= 917 [513]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= 917 1. 선박 = 917 2. 속구 = 917 3. 공유지분 = 918 [514]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= 918 1.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= 918 2.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= 918 [515]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= 918 [516]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= 919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[517]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= 919 [518] 제2 선박의 압류·가압류 = 919 1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절차 = 919 2. 선박의 압류·가압류의 금지 = 920 제6장 해상에 관한 섭외사법적 규정 [519] 제1 선적국법에 의하는 경우 = 922 [520] 제2 행위지법에 의하는 경우 = 923 부록 = 925 색인(판례·조문·사항) = 103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