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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림사업평가 평가개요 1. 평가 배경과 목적 = 3 2. 평가위원회의 구성 = 6 3. 연구 범위와 방법 = 7 제1편 농림사업의 평가 Ⅰ(사업별 평가) 제1장 농업재정투융자 정책 1. 농업 재정투융자정책의 현황 = 11 2. 현행 농림재정투융자 정책의 평가 = 25 3. 농림사업 재정투융자정책의 발전방향 = 44 제2장 농업금융 및 협동조합 제도 1. 협동조합(농·축협)과 농업금융제도의 현황 = 80 2. 협동조합의 개혁추진과 농업금융정책의 개선실태 = 85 3. 협동조합(농·축협) 및 농업금융제도의 주요 과제 = 90 4. 협동조합(농·축협) 및 농업금융제도의 기본 발전방향 = 99 제3장 생산기반정비 및 규모화 1. 농업 생산기반 및 영농규모의 현황과 전망 = 107 2.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추진실태 = 110 3. 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규모화사업의 평가 = 116 4. 생산기반정비사업과 규모화사업의 개선방안 = 137 제4장 정예인력육성 1. 농업인력의 현황과 전망 = 167 2. 인력육성사업의 개요 = 172 3. 주요 인력육성사업의 평가 = 176 4. 종합 평가 = 190 5. 향후 발전방향 = 194 제5장 농산물 유통 1.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전망 = 199 2. 농산물 유통사업의 추진실태 = 205 3. 농산물 유통사업의 평가 = 214 4. 농산물 유통사업의 개선방향 = 223 제6장 농업기계화 1. 농업기계화 사업의 변화와 전망 = 233 2.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평가 = 239 3. 농업기계화 사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 = 265 제7장 농어촌교육·복지증진 1. 농어촌 복지사업 = 279 2. 농어촌 복지 관련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= 283 3. 농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= 314 제8장 시설공사 회계평가 1. 사후평가와 회계평가의 실시 = 351 2. 사업비 관련 주요 현안 및 그 쟁점 = 355 3. 사업비 분석 = 366 4. 제도개선 방안 = 380 제2편 농림사업의 평가 Ⅱ(산업별 평가) 제1장 쌀산업 1. 쌀산업의 변화 = 391 2. 쌀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= 403 3. 쌀산업의 발전방향과 쌀산업정책의 개선방안 = 430 제2장 축산업(한우·낙농) 1. 한우·낙농산업의 여건과 변화 전망 = 445 2. 정책사업의 추진 실태 = 453 3. 한우·낙농산업 정책의 평가 = 458 4. 한우·낙농산업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= 468 제3장 축산업(양돈·양계) 1. 서론 = 480 2. 양돈산업의 변화 = 482 3. 양돈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= 487 4. 양계산업의 변화 = 497 5. 양계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= 503 6. 양돈 및 양계 분야 투융자사업 조정 방향(요약) = 512 제4장 시설원예산업 1. 시설원예산업의 여건과 변화전망 = 515 2. 시설원예산업정책의 추진실태 = 521 3. 시설원예산업정책의 성과와 과제 = 526 4. 시설원예산업정책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= 540 제5장 과수산업 1. 과수산업의 현상 = 550 2. 정책사업 추진 실태 = 557 3. 과수산업 정책의 평가 = 562 4. 과수산업 정책의 방향과 과제 = 574 제3편 농림사업의 개선방향 제1장 농림사업의 성과와 과제 1. 농림사업의 성과 = 583 2. 농림사업의 과제 = 589 제2장 농림사업의 개선방향 1. 농업여건 변화와 농림사업의 개선 방향 = 594 2. 농업 투융자 규모와 우선순위의 조정 = 601 3. 투융자 운영방식의 개선 = 603 요약 및 결론 = 611 부록 : EU의 농업투자 방향 = 6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