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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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무역·환경 연계 논의 동향과 우리 농업의 대응 방향 제1장 서 론 1. 연구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2 3. 보고서의 구성 = 3 제2장 농업 관련 의제와 논의 동향 -WTO 무역환경위원회- 1. 무역환경위원회 운영과 의제 = 4 2. WTO 규정과 환경목적의 무역조치 = 10 3. WTO 규정과 제품요건 = 21 4. 무역 왜곡의 제거와 환경이익에 관한 논의 동향 = 45 제3장 OECD와 국제협약의 무역환경에 관한 논의 동향 1. OECD의 무역환경에 관한 논의 동향 = 71 2. 국제환경협약의 무역환경 분야 = 77 제4장 우리의 대응방안 1. 국내적 대응방안 = 101 2. 국제적 대응방안 = 118 제5장 요약 및 결론 = 120 부 록 Ⅰ. 우리 나라의 non-paper(의제6) = 155 Ⅱ. 무역·환경 관련 기초 = 163 용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