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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지역기반 산림관리 실태 및 여건 분석 : 국유림 보호협약과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. 연구 배경 및 목적 = 1 2. 연구 내용 및 추진 방법 = 2 제2장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1. 개요 = 4 1.1. 목적 = 4 1.2. 근거 법령 = 5 2. 주요 내용 및 특징 = 6 2.1. 국유림 보호협약 = 6 2.2.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= 8 제3장 운영현황 1. 관리기관별 국유임산물 양여 실적 = 12 1.1. 관리기관별 임산물 양여 계약 체결 현황 = 12 1.2. 관리기관별 임산물 생산액 = 14 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실적 = 16 2.1. 임산물 종류별 양여 면적 = 16 2.2. 임산물 종류별 양여 임산물 생산액 = 17 제4장 주민 인식조사 1. 조사 개요 = 19 2. 조사대상 = 20 2.1. 조사대상지 특성 = 20 2.2. 응답자 특성 = 23 3. 정책의 참여방식 및 양여 임산물 종류에 따른 특징 = 26 4. 주민인식조사 = 28 4.1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방법 및 절차 = 28 4.2.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 의무 이행 = 31 4.3. 국유임산물 양여료 = 32 4.4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양여정책에 관한 인식 = 34 4.5. 국유림 보호협약의 성과 = 43 제5장 정책분석 및 평가 1. 정책의 분석 = 49 1.1. 분석의 틀 = 49 1.2. 정책분석결과 = 51 1.3. 정책의 효과분석 = 57 1.4. 분석결과의 종합 = 58 제6장 정책제언 1. 마을사업 또는 대부사업 추진 = 62 2. 간벌 시 협의 = 62 3. 임산물 종류에 따른 정책 세분화 = 63 4. 양여료 납부시기 조정 = 63 5. 양여료 산정 기준 홍보 = 63 6. 포상제도의 신설 = 64 7. 행정의 일원화 = 64 8. 지역공동체의 회복, 전통지식의 활용 및 계승,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산 = 64 부록 1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= 66 부록 2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5 부록 3. 국유림 보호협약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79 부록 4. 국유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1 부록 5.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 = 83 참고 문헌 = 8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