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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중장기 양곡정책방향 (1/2차년도) : 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 = A Study on the Mid-Long Term Direction of Grain Policy: focusing on Korea’s rice trade policy (Year 1 of 2) 제1장 서 론 1. 연구 필요성과 목적 = 1 2. 선행연구 검토 = 5 3. 연구 범위 = 11 제2장 UR협상 이후 쌀 관련 대외 여건 변화 1. 쌀 관세화 전환 경과 = 13 2. WTO 주요 통보내용 = 17 제3장 관세화 후 TRQ외 도입실적과 관세화 인지도 1. 관세화 이행이후 TRQ 외 수입 동향 = 21 2. 관세화 관련 농가 및 소비자 인지 조사 = 23 제4장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1. 관세율 확보와 관세감축 = 38 2. 주요 중립종 쌀 수출국의 수출확대 가능성 = 41 3. 환율 및 물류비 변화 = 62 4. 저가수입신고 가능성 = 68 5. 해외직구 활용 가능성 = 71 제5장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1. 분석모형 개요 = 77 2. 기본가정 = 79 3. 중장기 관세화 영향 분석 결과 = 80 제6장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1. 쌀 수입과 관리 = 85 2. 국내 쌀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= 98 3. 의무수입량 용도전환에 따른 비용 = 106 4. 수입쌀 수요분석 = 108 제7장 미곡 수출입 정책 방향 1. 관세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미곡정책 방향 = 111 2. 효율적인 의무수입물량 도입 및 활용 방향 = 113 참고 문헌 = 1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