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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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종자 권리 전쟁 제1장 시작하며 = 1 (1) 종자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들 = 3 (2) 종자의 규범체계에 관한 논의의 쟁점 = 4 (3) 이 책의 논의 방향과 한계 = 6 제2장 종자시장과 기업, 그리고 지식재산권 = 9 1 종자시장과 종자기업 = 12 (1) 종자시장의 현황 = 12 (2) 주요 종자기업 = 18 2 육종기술과 품종보호권 = 24 (1) 육종기술의 발전과 품종보호제도의 형성 = 24 (2) 주요국의 품종보호제도 및 출원 현황 = 33 (3) 국내 품종보호제도와 현황 = 47 3 생명공학기술과 특허권 = 60 (1)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종자시장의 구조 변화 = 60 (2) 주요국의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65 (3) 국내 종자 관련 특허제도와 현황 = 80 4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관계 = 90 (1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 = 91 (2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효력범위의 차이 = 96 (3)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 = 112 5 종자 기업들의 지재권 전략 = 128 (1) 주요 다국적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= 128 (2) 라이선스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5 (3) 소송 전략 : 몬산토 사례 = 138 (4) 국내 종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과 향후 과제 = 142 제3장 종자와 농부, 그리고 국가 = 145 1 유전자원에 관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형성 = 149 (1) 생물다양성협약 = 149 (2)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= 151 (3) 나고야 의정서 = 157 2 종자에 대한 농부의 권리 = 163 (1) 소극적 권리 : 지식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외 = 164 (2) 적극적 권리 : 농부의 권리 = 167 (3) 종자의 공유에 관한 논의들 = 176 3 종자와 국가 = 178 (1) 식량안보와 종자 = 178 (2) 종자의 생산 및 유통과 국가의 역할 = 181 (3) 농업 생명자원과 주권 = 189 제4장 종자 '권리'의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= 193 참고문헌 = 199 찾아보기 = 2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