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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성과주의에 의한 R&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제1장 서론 = 9 1. 연구의 배경 및 목표 = 9 2. 연구의 범위와 내용 = 11 제2장 정부 R&D제도의 발전과정 = 13 1. 1960∼197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= 14 2. 198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= 15 3. 199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= 19 4. 2000년대 발전방향과 선진국 동향 = 41 제3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= 45 1. 설문조사의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= 45 2.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들 = 47 3. 설문조사를 통한 예산관리시스템 종합 분석 = 76 제4장 정부 R&D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= 91 1. 규범적 가설과 전제조건 = 91 2. 시스템 분석과 종합개선 방안 = 95 2-1. 목표조화의 개선 = 96 2-2. 위임과 경쟁체제의 개선 = 101 2-3. 투명성 개선 = 113 2-4. 유연성 개선 = 118 2-5. 종합개선요점 = 120 제5장 결론 및 요약 = 124 1. 결론 = 124 2. 요약 = 126 2-1. 시스템 개선 목표 = 126 2-2. 정부연구개발체제의 개선배경 = 127 2-3. 개선범위 및 가설 선택 = 128 2-4. 성과주의 예산관리의 개선 범위 = 129 2-5. 시스템의 종합적 개선 틀 = 130 2-6. 시스템 종합개선의 접근 방식 = 131 2-7. 연구자들의 주관적 문제의식 파악 = 132 2-8. 종합 예산구조와 4대 개선요소 = 137 2-9. 종합예산고조의 문제점 분석 = 138 2-10. 부족 인건비 구조와 경영 혼란 = 143 2-11. 출연연구기관의 내부 분열현상 = 144 2-12. 종합예산구조의 개선방안 = 145 2-13. 시스템 통합구조와 기초이론 = 149 2-14. 상위고조와 하위구조 개혁의상관관계 = 150 2-15. 개선 시스템의 기대효과 2-16. 21세기 출연연구기관의 예상도 = 152 참고문헌 = 153 [부록] 부록1. GPRA의 내용과 절차 = 155 부록2. 설문서 = 15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