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농약관리법령집 농약관리법·시행령·시행규칙 = 3 농약관리법 제1장 총칙 = 9 제1조 목적 = 9 제2조 정의 = 10 제2장 영업의 등록등 = 12 제3조 영업의 등록등 = 12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= 15 제4조 결격사유 = 16 제5조 제조업자등의 지위승계 = 17 제6조 삭제 = 18 제7조 등록의 취소등 = 20 제3장 농약의 등록등 = 26 제8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= 26 제9조 품목등록신청서류등의 검토등 = 31 제10조 품목등록증의 교부 = 34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= 35 제12조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= 35 제13조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등 = 36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등 = 38 제15조 삭제 = 39 제16조 원제의 등록 = 39 제17조 수입농약등의 등록 = 42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등 = 48 제18조 농약의 수급조절등 = 48 제19조 농약계정설치 및 재정지원 = 48 제20조 농약의 표시 = 49 제21조 보관·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= 51 제22조 허위광고등의 금지 = 52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등 = 54 제24조 유통농약의 검사등 = 57 제25조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등 = 60 제5장 보칙 = 61 제26조 이의신청 = 61 제27조 제출자료의 보호 = 62 제28조 수수료 = 63 제29조 청문 = 64 제30조 적용배제 = 65 제31조 권한의 위임·위탁 = 65 제6장 벌칙 = 66 제32조 벌칙 = 66 제33조 벌칙 = 68 제34조 벌칙 = 68 제35조 벌칙 = 68 제36조 삭제 = 69 제37조 벌칙 = 70 제38조 양벌규정 = 70 제39조 몰수 = 70 제40조 과태료 = 71 부칙 = 72 시행령 제1조 목적 = 9 제2조 국립식물검역기관 = 15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= 16 제4조 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= 28 제5조 시험의 기준 및 방법 = 29 제6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대상품목 = 29 제7조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= 31 제8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= 38 제9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 원제 = 40 제10조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절차 = 42 제11조 농약안정성심의위원회의 설치 = 4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= 45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= 45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 = 46 제15조 회의 = 47 제16조 간사 = 47 제17조 수당 = 47 제18조 운영세칙 = 47 제19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= 54 제20조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= 55 제21조 삭제 = 64 제22조 권한의 위임·위탁 = 65 부칙 = 72 시행규칙 제1조 목적 = 9 제2조 동·식물 및 약제의 범위 = 10 제3조 제조업·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= 12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= 13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= 15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기준 = 16 제6조의 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기준 = 16 제7조 삭제 = 18 제8조 삭제 = 18 제9조 삭제 = 18 제10조 등록증의 재교부 = 19 제10조의 2 신고증의 재교부 = 19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= 25 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= 26 제13조 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 연구기관 = 28 제14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= 29 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= 31 제16조 삭제 = 35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= 36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= 37 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 = 38 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 = 39 제21조 수입농약등의 등록신청등 = 42 제22조 수입농약등의 신고 = 43 제23조 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= 49 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범위 = 52 제25조 자체검사성적서등 = 58 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 = 58 제27조 유통농약의 검사계획수립 등 = 58 제28조 검사의 기준 = 60 제2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= 60 제30조 삭제 = 60 제31조 수수료 = 63 제32조 삭제 = 65 부칙 = 72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= 79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= 85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서식 = 1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