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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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약관리법령집 농약관리법·시행령·시행규칙 = 3 농약관리법 第1章 總則 = 9 第1條 目的 = 9 第2條 定義 = 10 第2章 營業의 登錄등 = 12 第3條 營業의 登錄등 = 12 第3條의2 營業의 申告 = 15 第4條 缺格事由 = 16 第5條 製造業者등의 地位承繼 = 17 第6條 削除 = 18 第7條 登錄의 取消등 = 20 第3章 農藥의 登錄등 = 26 第8條 國內製造品目의 登錄 = 26 第9條 品目登錄申請書類등의 檢討등 = 31 第10條 品目登錄證의 교부 = 34 第11條 品目登錄의 有效期間 = 35 第12條 品目登錄者의 地位承繼 = 35 第13條 申請에 의한 品目變更登錄등 = 36 第14條 職權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등 = 38 第15條 削除 = 39 第16條 原劑의 登錄 = 39 第17條 輸入農藥등의 登錄 = 42 第4章 農藥의 流通管理등 = 48 第18條 農藥의 需給調節등 = 48 第19條 農藥計定設置 및 財政支援 = 48 第20條 農藥의 표시 = 49 第21條 보관·陳列 또는 販賣의 금지 = 51 第22條 虛僞廣告등의 금지 = 52 第23條 農藥의 安全使用基準등 = 54 第24條 流通農藥의 檢査등 = 57 第25條 農藥관리에 관한 보고등 = 60 第5章 補則 = 61 第26條 異議申請 = 61 第27條 提出資料의 보호 = 62 第28條 手數料 = 63 第29條 聽聞 = 64 第30條 適用排除 = 65 第31條 權限의 위임·위탁 = 65 第6章 罰則 = 66 第32條 罰則 = 66 第33條 罰則 = 68 第34條 罰則 = 68 第35條 罰則 = 68 第36條 削除 = 69 第37條 罰則 = 70 第38條 兩罰規定 = 70 第39條 沒收 = 70 第40條 過怠料 = 71 附則 = 72 시행령 제1조 목적 = 9 제2조 국립식물검역기관 = 15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영업범위 = 16 제4조 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= 28 제5조 시험의 기준 및 방법 = 29 제6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 대상품목 = 29 제7조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= 31 제8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= 38 제9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 원제 = 40 제10조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절차 = 42 제11조 농약안정성심의위원회의 설치 = 44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= 45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= 45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 = 46 제15조 회의 = 47 제16조 간사 = 47 제17조 수당 = 47 제18조 운영세칙 = 47 제19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= 54 제20조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= 55 제21조 삭제 = 64 제22조 권한의 위임·위탁 = 65 부칙 = 72 시행규칙 제1조 목적 = 9 제2조 동·식물 및 약제의 범위 = 10 제3조 제조업·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= 12 제4조 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= 13 제5조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= 15 제6조 제조업등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의기준 = 16 제6조의 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기준 = 16 제7조 삭제 = 18 제8조 삭제 = 18 제9조 삭제 = 18 제10조 등록증의 재교부 = 19 제10조의 2 신고증의 재교부 = 19 제11조 행정처분의 기준 = 25 제12조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= 26 제13조 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 연구기관 = 28 제14조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= 29 제15조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= 31 제16조 삭제 = 35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= 36 제18조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= 37 제19조 품목등록의 취소등 = 38 제20조 원제의 등록신청등 = 39 제21조 수입농약등의 등록신청등 = 42 제22조 수입농약등의 신고 = 43 제23조 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= 49 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범위 = 52 제25조 자체검사성적서등 = 58 제26조 신청검사의 의뢰 = 58 제27조 유통농약의 검사계획수립 등 = 58 제28조 검사의 기준 = 60 제29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= 60 제30조 삭제 = 60 제31조 수수료 = 63 제32조 삭제 = 65 부칙 = 72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= 79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별표 = 85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서식 = 1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