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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민법강의 : 이론과 사례 제1부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= 3 제1절 민법과 민법총칙 = 3 Ⅰ. 민법의 기본골격 = 3 Ⅱ. 민법총칙의 내용의 개관 = 3 1. 통칙 = 3 2. 권리의 주체 = 4 3. 권리의 객체 = 4 4. 권리의 변동 = 4 제2절 민법의 의의 = 5 Ⅰ. 사법·일반사법·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5 1. 사법으로서의 민법 = 5 2.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= 6 3.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= 6 Ⅱ.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 1. 실질적 의의의 민법 = 7 2. 형식적 의의의 민법 = 7 제3절 민법의 법원 = 7 Ⅰ. 민법의 법원과 제1조의 의의 = 7 1. 민법의 법원의 의의 = 7 2. 제1조의 의의 = 8 Ⅱ. 민법의 법원의 종류 = 8 1. 법률 = 8 2. 관습법 = 9 3. 조리 = 10 4. 민법의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 = 10 제4절 우리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= 12 Ⅰ. 우리 민법전의 연혁 = 12 1. 민법전 제정 전의 상황 = 12 2. 민법전의 제정 = 13 3. 민법전의 개정 = 14 4. 우리 민법전의 계보와 우리 민법학의 과제 = 18 Ⅱ. 우리 민법전의 구성 = 19 1. 민법전의 체계 = 19 2. 총칙법 = 20 3. 재산법과 가족법 = 21 제5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= 21 Ⅰ. 사적 자치의 원칙 = 21 1. 인격보호의 원칙 = 22 2. 계약자유의 원칙 = 22 3. 소유권존중의 원칙 = 23 4. 과실책임의 원칙 = 23 5. 인격평등의 원칙 = 23 Ⅱ. 사회적 형평의 이념 = 24 제6절 민법의 해석 = 24 Ⅰ. 민법의 적용과 해석 = 24 1. 민법의 적용 = 24 2. 민법의 해석 = 25 Ⅱ. 민법해석의 기술과 그 방법 = 25 1. 민법해석의 기술 = 25 2. 민법해석의 방법 = 25 제7절 민법의 효력 = 26 Ⅰ. 때(시)에 관한 효력 = 26 Ⅱ. 사람(인)에 관한 효력 = 27 Ⅲ. 곳(장소)에 관한 효력 = 27 제2장 권리 = 28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·의무 = 28 Ⅰ. 법률관계 = 28 1. 의의 = 28 2. 권리·의무관계로서의 표출 = 28 3. 의무본위와 권리본위 = 28 Ⅱ. 권리 = 29 1. 권리의 본질에 관한 주요학설 = 29 2.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= 29 Ⅲ. 의무 = 30 1. 의의 = 30 2. 간접의무(책무) = 30 제2절 권리(사권)의 종류 = 31 Ⅰ. 내용에 의한 분류 = 31 1. 재산권 = 31 2. 인격권 = 32 3. 가족권 = 32 4. 사원권 = 32 Ⅱ. 효력에 의한 분류 = 32 1. 지배권 = 32 2. 청구권 = 32 3. 형성권 = 33 4. 항변권 = 33 Ⅲ. 기타의 분류 = 33 1. 절대권·상대권 = 33 2. 일신전속권·비전속권 = 34 3. 주된 권리·종된 권리 = 34 4. 기대권 = 34 제3절 권리의 순위와 경합 = 34 Ⅰ. 권리의 충돌과 순위 = 34 1. 물권 상호간 = 35 2. 물권과 채권간 = 35 3. 채권 상호간 = 35 Ⅱ. 권리의 경합 = 35 1. 의의 = 35 2. 법규의 경합 = 36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= 36 Ⅰ.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= 37 Ⅱ. 권리행사의 한계 = 37 1.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= 37 2. 권리행사의 한계 = 38 Ⅲ. 의무의 이행 = 41 제5절 권리의 보호 = 41 Ⅰ. 국가구제 = 42 1. 재판 = 42 2. 조정 = 42 Ⅱ. 사력구제 = 42 1. 정당방위 = 43 2. 긴급피난 = 43 3. 자력구제 = 43 제3장 권리의 주체 = 44 제1절 권리의 주체 일반 = 44 Ⅰ.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= 44 Ⅱ. 민법상 권리의 주체 = 44 제2절 자연인 = 44 제1관 능력 = 45 Ⅰ. 권리능력 = 45 1. 권리능력의 발생 = 45 2. 권리능력의 범위 = 49 3. 권리능력의 소멸 = 51 Ⅱ. 행위능력 = 53 1.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= 53 2.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= 55 3. 무능력자 = 56 4.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= 65 제2관 주소 = 70 Ⅰ.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= 70 Ⅱ. 민법상 주소 = 70 1. 주소를 정하는 표준 = 70 2. 민법에 있어서 주소 = 70 제3관 부재와 실종 = 72 Ⅰ. 제도의 취지 = 72 Ⅱ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 1. 의의 = 73 2. 부재자의 재산관리 = 73 Ⅲ. 실종선고 = 76 1. 의의 = 76 2. 실종선고의 요건 = 76 3. 실종선고의 효과 = 78 4. 실종선고의 취소 = 78 제3절 법인 = 82 제1관 법인 일반 = 82 Ⅰ. 법인과 그 존재이유 = 82 1. 법인의 의의 = 82 2. 법인의 존재이유 = 82 Ⅱ. 법인의 본질 = 83 1.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= 83 2. 법인본질론의 실익 = 84 3. 법인본질론의 재평가 = 84 Ⅲ. 단체설립의 자유와 그 남용의 금지 = 85 1. 의의 = 85 2. 판례이론 = 85 Ⅳ. 법인의 종류 = 86 1. 내국법인·외국법인 = 86 2. 공법인·사법인 = 86 3. 영리법인·비영리법인 = 87 4. 사단법인·재단법인 = 87 Ⅴ. 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7 제2관 법인의 설립 = 88 Ⅰ. 법인설립 일반 = 88 1. 법인성립의 준칙 = 88 2.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= 88 Ⅱ.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= 89 1. 설립요건 = 89 2. 설립중의 사단법인 = 91 Ⅲ.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= 91 1. 설립요건 = 91 2. 설립행위 = 91 제3관 법인의 능력 = 94 Ⅰ. 법인의 능력 일반 = 94 Ⅱ. 권리능력 = 94 1. 성질에 의한 제한 = 95 2. 법률에 의한 제한 = 95 3. 목적에 의한 제한 = 95 Ⅲ. 행위능력 = 96 Ⅳ. 불법행위능력 = 96 1. 민법 제35조의 의의 = 96 2.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 = 97 3. 효과 = 98 제4관 법인의 기관 = 100 Ⅰ. 법인의 기관 일반 = 100 1. 기관의 의의 = 100 2. 기관의 종류 = 100 Ⅱ. 리사 = 100 1. 의의 = 101 2. 임면 = 101 3. 직무권한 = 101 4. 림시리사·특별대리인 = 104 Ⅲ. 감사 = 105 1. 의의 = 105 2. 직무권한 = 105 Ⅳ. 사원총회 = 105 1. 의의 = 105 2. 총회의 종류 = 105 3. 소집의 절차 = 106 4. 총회의 권한 = 106 5. 총회의 결의 = 106 6. 사원권 = 107 제5관 법인의 주소 = 107 제6관 정관의 변경 = 107 Ⅰ. 의의 = 107 Ⅱ.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8 1. 요건 = 108 2. 정관변경의 한계 = 108 Ⅲ.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= 109 1. 요건 = 109 2.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정관의 변경 = 109 제7관 법인의 소멸 = 110 Ⅰ. 법인소멸의 의의 = 110 Ⅱ. 법인의 해산 = 110 1. 사단법인·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 = 110 2.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 = 111 Ⅲ. 법인의 청산(청산법인) = 111 1. 의의 = 111 2. 청산법인의 능력 = 112 3. 청산법인의 기관 = 112 4. 청산사무 = 113 제8관 법인의 등기 = 115 Ⅰ. 법인등기의 의의 = 115 Ⅱ. 법인등기의 종류 = 115 1. 설립등기 = 115 2.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 이전의 등기 = 116 3. 변경등기 = 116 4. 해산 및 청산종결의 등기 = 116 제9관 법인의 감독 = 116 Ⅰ. 법인의 감독 = 117 1. 사무감독 = 117 2. 해산과 청산의 감독 = 117 Ⅱ. 벌칙 = 117 제10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= 118 Ⅰ. 의의 = 118 1.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의 의의 = 118 2.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 = 118 Ⅱ. 권리능력 없는 사단 = 119 1. 의의 = 119 2. 법적 지위 = 120 Ⅲ. 권리능력 없는 재단 = 122 1. 의의 = 122 2. 법적 지위 = 123 제4장 권리의 객체 = 124 제1절 권리의 객체 일반 = 124 Ⅰ. 권리의 객체의 의의 = 124 Ⅱ. 민법의 규정 = 124 제2절 물건 = 125 Ⅰ. 물건의 의의 = 125 Ⅱ. 물건의 분류 = 126 1. 강학상의 분류 = 126 2. 민법 총칙편의 분류 = 128 Ⅲ. 부동산과 동산 = 128 1.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= 128 2. 부동산 = 128 3. 동산 = 131 Ⅳ. 주물과 종물 = 131 1. 의의 = 131 2. 종물의 요건 = 131 3. 종물의 효과 = 132 4. 권리에 대한 주물·종물의 관계 = 132 Ⅴ. 원물과 과실 = 132 1. 의의 = 132 2. 천연과실 = 133 3. 법정과실 = 133 제5장 권리의 변동 = 134 제1절 권리의 변동 일반 = 134 Ⅰ. 권리의 변동 = 134 1. 권리변동의 의의 = 134 2. 권리변동의 모습 = 134 3. 권리변동의 원인 = 136 Ⅱ.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39 제2절 법률행위 = 140 제1관 법률행위 일반 = 140 Ⅰ. 법률행위의 의의 = 140 1. 법률행위 개념의 의의 = 140 2.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= 141 3.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= 141 Ⅱ. 법률행위의 요건 = 142 1. 의의 = 142 2.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= 142 3.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= 142 Ⅲ. 법률행위의 종류 = 143 1. 재산행위·신분행위 = 143 2. 단독행위·계약·합동행위 = 144 3. 요식행위·부요식행위 = 144 4. 생전행위·사후행위 = 145 5. 채권행위·물권행위·준물권행위 = 145 6. 유인행위·무인행위 = 146 7. 신탁행위·비신탁행위 = 146 8. 독립행위·보조행위 = 147 9. 주된 행위·종된 행위 = 147 Ⅳ.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47 1. 총칙 = 148 2. 의사표시 = 148 3. 대리 = 149 4. 무효와 취소 = 149 5. 조건과 기한 = 150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= 150 Ⅰ.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= 151 1.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= 151 2.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= 154 Ⅱ.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= 154 1. 당사자의 목적 = 154 2. 사실인 관습 = 155 3. 임의법규 = 156 4. 신의성실의 원칙·조리 = 156 제3관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= 157 Ⅰ. 의의 = 157 Ⅱ. 법률행위 「내용」의 무효사유 = 158 1. 내용의 「확정성」 = 158 2. 내용의 「가능성」 = 158 3. 내용의 「적법성」 = 159 4. 내용의 「사회적 타당성」 = 161 제4관 의사표시 = 168 Ⅰ. 의사표시의 일반 = 168 1.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= 168 2. 「의사」와 「표시」 = 168 3.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69 Ⅱ.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= 169 1. 3가지 유형 = 169 2. 진의 아닌 의사표시 = 170 3. 허위표시 = 172 4. 착오 = 174 Ⅲ. 하자 있는 의사표시 = 180 1. 의의 = 180 2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= 181 3.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= 182 4. 적용범위 = 182 Ⅳ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= 183 1. 민법의 규정 = 183 2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= 183 3.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= 185 4.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= 185 제5관 대리 = 186 제1항 대리 일반 = 186 Ⅰ. 대리의 의의 = 186 1. 대리의 개념 = 186 2. 대리의 기능 = 187 Ⅱ. 대리의 법적 성질 = 187 1. 대리의 본질 = 187 2.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= 188 3.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= 188 4.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= 188 Ⅲ. 대리의 종류 = 191 1.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= 191 2.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= 192 3.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= 192 Ⅳ. 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192 1. 대리의 3면관계 = 192 2. 복대리 = 192 3. 무권대리 = 192 제2항 대리의 3면관계 = 193 Ⅰ. 개관 = 193 1. 대리권 = 193 2. 대리행위 = 193 3. 대리의 효과 = 194 Ⅱ. 대리권(본인·대리인 간의 관계) = 194 1. 대리권의 발생 = 194 2.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= 195 3. 대리권의 남용 = 198 4. 대리권의 소멸 = 199 Ⅲ. 대리행위(대리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0 1. 대리의사의 표시 = 200 2. 대리행위의 하자 = 201 3. 대리인의 능력 = 202 4.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= 203 Ⅳ. 대리의 효과(본인·상대방간의 관계) = 203 1.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= 203 2. 본인의 능력 = 204 제3항 복대리 = 204 Ⅰ. 복대리인 = 204 1. 복대리인의 의의 = 204 2.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= 204 Ⅱ.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= 205 1.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= 205 2.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= 205 Ⅲ. 복대리의 3면관계 = 206 1. 복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= 206 2. 복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= 206 3.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= 206 Ⅳ. 복대리인의 복임권 = 207 Ⅴ. 복대리권의 소멸 = 207 제4항 무권대리 = 207 Ⅰ.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207 1. 규정의 방향 = 207 2. 표견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= 208 Ⅱ. 표견대리 = 208 1. 의의 = 209 2. 표견대리의 3가지 유형 = 209 3. 표견대리의 효과 = 212 Ⅲ. 협의의 무권대리 = 214 1. 의의 = 215 2. 계약의 무권대리 = 215 3.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= 218 제6관 무효와 취소 = 219 Ⅰ. 무효와 취소 일반 = 219 1. 민법의 규정체계 = 219 2. 무효와 취소의 차이 = 219 Ⅱ. 무효 = 220 1. 무효 일반 = 220 2. 무효행위의 전환 = 223 3. 무효행위의 추인 = 224 Ⅲ. 취소 = 226 1. 취소 일반 = 226 2. 취소권 = 227 3.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= 230 4. 법정추인 = 232 5. 취소권의 소멸 = 233 제7관 조건과 기한 = 234 Ⅰ. 조건과 기한 일반 = 234 1.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조건과 기한 = 234 2. 민법의 규정 = 234 Ⅱ. 조건 = 235 1. 조건 일반 = 235 2. 조건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 = 237 Ⅲ. 기한 = 238 1. 기한 일반 = 238 2.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= 239 3. 기한의 리익·그 포기 및 상실 = 239 제3절 기간 = 240 Ⅰ. 기간의 의의 = 240 Ⅱ. 기간의 계산방법 = 240 1. 기간을 「시·분·초」로 정한 때 = 240 2. 기간을 「일·주·월·년」으로 정한 때 = 241 Ⅲ. 기간의 역산 = 241 제4절 소멸시효 = 242 Ⅰ. 소멸시효 일반 = 242 1. 시효의 의의와 성질 = 242 2.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= 242 3.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 = 244 Ⅱ. 소멸시효의 요건 = 247 1. 개요 = 247 2.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= 247 3. 권리의 부행사 = 249 4. 소멸시효기간 = 250 Ⅲ. 시효의 장애 = 251 1. 소멸시효의 중단 = 251 2. 소멸시효의 정지 = 256 Ⅳ. 소멸시효의 효력 = 258 1.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= 258 2. 소멸시효의 소급효 = 260 3. 소멸시효의 리익의 포기 등 = 260 4.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= 261 제2부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= 265 Ⅰ. 물권법의 의의와 규정체계 = 265 Ⅱ. 물권법 「총칙」과 「각칙」의 내용 = 266 1. 물권법 총칙 = 266 2. 물권법 각칙 = 266 제2장 물권법 총칙 = 268 제1절 물권 일반 = 268 제1관 물권의 의의 = 268 Ⅰ. 물권과 채권의 이원체계 = 268 Ⅱ. 물권의 의의(특질) = 269 1. 물권의 객체 = 269 2. 지배권 = 269 3. 절대권 = 271 4. 권리의 양도성 = 271 제2관 물권의 종류 = 271 Ⅰ. 물권법정주의 = 271 1. 의의 및 근거 = 271 2. 제185조의 내용 = 272 Ⅱ. 물권의 종류 = 273 1.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3 2.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= 274 제3관 물권의 효력 = 275 Ⅰ. 우선적 효력 = 275 1.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= 275 2. 물권과 채권간의 우선적 효력 = 276 Ⅱ. 물권적 청구권 = 276 1. 물권적 청구권 일반 = 277 2.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= 278 3.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= 278 제2절 물권의 변동 = 280 제1관 물권변동 일반 = 280 Ⅰ. 물권변동의 의의 및 종류 = 280 1. 물권변동의 의의 = 280 2. 민법상 물권변동의 종류 = 280 Ⅱ. 물권변동의 원인 = 281 1.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= 281 2. 민법의 규율 = 281 제2관 물권변동과 공시 = 282 Ⅰ. 물권의 공시제도 = 282 1. 공시제도의 의의 및 기능 = 282 2. 물권의 공시제도의 종류 = 282 Ⅱ. 물권변동에 있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= 283 1. 의의 = 283 2. 공시의 원칙 = 283 3. 공신의 원칙 = 283 제3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4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= 285 Ⅰ. 제186조의 해석상의 문제 3가지 = 285 Ⅱ. 물권행위 = 285 1. 물권행위의 의의 = 285 2.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= 287 3. 물권행위와 독자성과 원인성 = 289 Ⅲ. 제186조의 적용범위 = 292 1. 원칙 = 292 2. 특수문제 = 293 Ⅳ.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「등기」의 요건 = 297 1. 의의 = 297 2.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= 297 3.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= 298 제2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= 303 Ⅰ. 원칙 = 303 1. 민법 제187조 = 303 2. 제187조의 적용범위 = 304 Ⅱ. 례외 = 305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= 306 Ⅰ. 부동산등기 = 306 1. 등기의 종류 = 306 2.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= 310 3. 등기부와 대장 = 311 4. 등기사항 = 312 5. 등기의 절차 = 313 6. 등기청구권 = 316 7. 등기의 효력 = 319 Ⅱ. 립목등기와 명인방법 = 321 1. 립목등기 = 321 2. 명인방법 = 322 제4관 동산물권의 변동 = 323 Ⅰ.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= 323 Ⅱ.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= 323 1. 민법 제188조 1항의 적용대상 = 323 2.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이전 = 324 Ⅲ.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(선의취득) = 326 1. 민법의 규정체계 = 326 2. 선의취득(제249조) = 327 3. 도품·유실물(점유이탈물)에 관한 특칙(제250조·제251조) = 329 제5관 물권의 소멸 = 331 1. 목적물의 멸실 = 331 2. 소멸시효 = 331 3. 포기 = 332 4. 혼동 = 332 5. 공용징수 = 333 제3장 물권법 각칙 = 334 제1절 점유권 = 334 Ⅰ. 점유권 일반 = 334 1. 점유제도와 법률효과 = 334 2. Possessio와 Gewere = 335 3. 점유제도의 목적·점유의 권리성 = 335 Ⅱ. 점유 = 336 1. 점유의 개념 = 336 2. 점유의 종류 = 341 Ⅲ.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= 343 1. 점유권의 취득 = 343 2. 점유권의 소멸 = 345 Ⅳ. 점유권의 효력 = 345 1. 점유의 추정적 효력 = 345 2.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= 346 3. 점유보호청구권 = 350 4. 자력구제 = 352-2 Ⅴ. 준점유 = 353 1. 준점유의 의의 = 353 2. 준점유의 효력 = 353 제2절 소유권 = 354 Ⅰ. 소유권 일반 = 354 1. 소유권의 법적 성질 = 354 2. 소유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(개요) = 354 Ⅱ.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= 355 1. 소유권의 내용 = 355 2. 소유권의 제한 = 355 Ⅲ.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= 356 1. 토지소유권의 범위 = 356 2. 상린관계 = 357 Ⅳ. 소유권의 취득 = 366 1. 소유권의 취득원인과 민법의 규정 = 366 2. 취득시효 = 366 3. 무주물선점·유실물습득·매장물발견 = 375 4. 첨부 - 부합·혼화·가공 = 377 Ⅴ.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381 1. 의의 = 381 2. 유형 = 381 Ⅵ. 공동소유 = 382 1. 공동소유 일반 = 382 2. 공유 = 385 3. 합유 = 386-8 4. 총유 = 386-9 5. 준공동소유 = 387 Ⅶ.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- 명의신탁 = 388 1. 명의신탁에 관한 종래의 논의 = 388 2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규제 = 396 제3절 용익물권 = 402 제1관 지상권 = 402 Ⅰ. 지상권 일반 = 402 1. 지상권의 의의 = 402 2. 지상권과 토지임차권 = 402 Ⅱ. 지상권의 취득 = 403 1.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= 404 2.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= 404 Ⅲ. 지상권의 존속 = 407 1. 지상권의 존속기간 = 407 2.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= 408 Ⅳ. 지상권의 효력 = 409 1.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= 409 2. 지상권의 처분 = 409 3. 지료관계 = 410 Ⅴ. 지상권의 소멸 = 410 1. 지상권의 소멸사유 = 410 2. 지상권소멸의 효과 = 410-1 Ⅵ. 강행규정 = 410-1 Ⅶ. 특수한 지상권 = 410-1 1. 구분지상권 = 410-1 2. 분묘기지권 = 411 제2관 지역권 = 412 Ⅰ. 지역권 일반 = 412 1. 타인의 토지의 이용 = 412 2. 요역지의 편익 = 413 3. 지역권설정계약의 당사자 = 413 4. 지역권의 대가와 존속기간 = 413 Ⅱ. 지역권의 특질 = 414 1. 부종성 = 414 2. 불가분성 = 414 Ⅲ. 지역권의 취득 = 415 1.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 = 415 2. 지역권의 시효취득 = 415 Ⅳ. 지역권의 효력 = 416 1. 지역권자의 권능 = 416 2. 승역지소유권의 의무 = 417 3.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= 417 Ⅴ. 특수지역권 = 417 1. 의의 = 417 2. 특수지역권의 취득 = 418 제3관 전세권 = 418 Ⅰ. 전세권 일반 = 418 1. 전세권의 의의 = 418 2. 전세권의 법적 성질 = 419 Ⅱ.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 = 420 1. 전세권의 취득 = 420 2. 전세권의 존속 = 420 Ⅲ. 전세권의 효력 = 422 1. 전세권자의 사용·수익의 권리와 의무 = 422 2. 전세권의 처분 = 423 3. 전세금의 우선변제권 = 424 Ⅳ. 전세권의 소멸 = 424 1. 전세권의 소멸사유 = 424 2. 전세권소멸의 효과 = 426 제4절 담보물권 = 428 제1관 담보물권 일반 = 428 Ⅰ. 담보물권의 의의 = 428 1. 채권과 금전채권의 효력 = 428 2. 채권의 담보제도 = 429 Ⅱ. 담보물권의 성질 = 431 1. 부종성 = 431 2. 수반성 = 432 3. 물상대위성 = 432 4. 불가분성 = 432 Ⅲ. 담보물권의 실행절차 = 433 1.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 = 433 2. 민사소송법 제7편 제5장 「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」의 개관 = 433 제2관 류치권 = 437 Ⅰ. 류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438 1. 류치권의 의의 = 438 2. 류치권의 법적 성질 = 438 Ⅱ. 류치권의 성립요건 = 439 1. 류치권의 목적물 = 439 2.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연관계 = 439 3. 채권의 변제기 = 441 4.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= 442 5. 류치권 발생금지 특약의 부존재 = 442 Ⅲ. 류치권의 효력 = 443 1. 류치권자의 권리 = 443 2. 류치권자의 의무 = 446 Ⅳ. 류치권의 소멸 = 446 1. 일반적 소멸사유 = 446 2. 류치권의 특유한 소멸사유 = 447 제3관 질권 = 448 제1항 질권 일반 = 448 Ⅰ. 질권의 의의와 종류 = 448 1. 질권의 의의 = 448 2. 질권의 종류 = 449 Ⅱ. 질권의 법적 성질 = 450 제2항 동산질권 = 450 Ⅰ. 동산질권의 성립 = 450 1. 약정질권 = 450 2. 법정질권 = 453 Ⅱ. 동산질권의 효력 = 453 1.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53 2.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= 454-1 3.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= 454-3 4.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= 454-6 Ⅲ. 동산질권의 소멸 = 455 1. 동산질권의 소멸원인 = 455 2. 동산질권 소멸의 효과 = 455 제3항 권리질권 = 455 Ⅰ. 권리질권의 의의의 목적 = 455 1. 권리질권의 의의 = 455 2. 권리질권의 목적 = 456 Ⅱ. 채권질권 = 456 1.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457 2. 채권질권의 설정 = 457 3. 채권질권의 효력 = 458 Ⅲ. 기타의 권리질권 = 459 1. 주식 위의 질권 = 459 2.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= 460 제4관 저당권 = 460 Ⅰ. 저당권 일반 = 460 1. 저당권의 의의 = 460 2. 저당권의 법적 성질 = 460 Ⅱ. 저당권의 성립 = 460 1. 약정저당권 = 461 2. 법정저당권 등 = 462 Ⅲ. 저당권의 효력 = 463 1.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= 463 2. 우선변제적 효력 = 465 3.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476 Ⅳ.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= 477 1. 저당권의 처분 = 477 2. 저당권의 소멸 = 477 Ⅴ. 특수한 저당권 = 478 1. 민법상의 특수저당권 = 478 2.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= 486 제5관 비전형담보 = 487 제1항 비전형담보 일반 = 487 Ⅰ. 비전형담보의 의의 = 487 1. 비전형담보의 개념 및 작용 = 487 2. 비전형담보의 특질 = 488 Ⅱ. 비전형담보의 유형 = 488 1.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- 매도담보 = 489 2.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= 489 제2항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0 제1 의의 = 490 제2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= 491 Ⅰ.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(환매) = 491 1. 환매의 기능 = 491 2. 환매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= 492 Ⅱ.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(대물반환의 예약) = 493 1. 본조의 신설 = 493 2. 규정의 내용 = 493 Ⅲ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 = 494 1. 제정목적 = 494 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 = 495 3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해석상 쟁점 = 498-1 4. 양도담보·가등기담보에 관한 판례이론 = 498-3 Ⅳ. 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」 = 498-7 제3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평가 = 498-8 Ⅰ. 비전형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종합 = 498-8 1. 청산형으로만 인정 = 498-8 2. 「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범위 - 규률의 이원화 = 498-8 3.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의 공시 = 498-8 Ⅱ. 비전형담보의 법적 규제에 대한 비판 = 499 1. 비전형담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 = 499 2. 사적 자치에 대한 침해 = 499 제3부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과 채권·채무 = 503 제1절 채권법 일반 = 503 Ⅰ. 채권법의 의의 = 503 Ⅱ. 채권법의 체계와 채권총칙의 내용 = 504 1. 채권법의 체계 = 504 2. 채권총칙의 내용 = 504 Ⅲ.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= 506 1. 법원 = 506 2. 적용범위 = 506 Ⅳ. 채권법의 특질 = 506 제2절 채권과 채무 = 507 Ⅰ. 채권 일반 = 507 1. 채권의 의의 = 507 2. 채권관계·채권·청구권의 구별 = 508 3. 채권의 사회적 작용 = 509 Ⅱ. 채무 = 510 1. 주된 결부의무·종된 결부의무 = 510 2. 부수적 주의의무 = 511 제2장 채권의 목적 = 512 제1절 채권의 목적 일반 = 512 Ⅰ. 채권의 목적의 의의 = 512 Ⅱ. 채권의 목적의 요건 = 512 1. 약정채권과 일반적 유효요건 = 512 2. 민법 제373조 = 513 Ⅲ. 급부의 분류 = 513 1. 강학상 분류 = 513 2. 민법상 분류 = 515 제2절 채권의 유형 = 515 Ⅰ. 특정물채권 = 515 1. 의의 = 515 2.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= 515 Ⅱ. 종류채권 = 516 1. 의의 = 517 2. 민법 제375조 = 517 Ⅲ. 금전채권 = 520 1. 의의 = 520 2. 금전채권의 종류(금전채권과 외화채권) = 521 3.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= 521 Ⅳ. 리자채권 = 523 1. 리자와 리자채권 = 523 2. 이자제한법 = 525 Ⅴ. 선택채권 = 528 1. 의의 = 528 2. 선택채권의 특징 = 528 Ⅵ. 임의채권 = 530 제3장 채권의 효력 = 531 제1절 채권의 효력의 개관 = 531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= 532 Ⅰ. 청구력·급부보유력 및 강제력 = 532 Ⅱ. 강제력이 없는 채권 = 532 1. 불완전채무 = 533 2. 자연채무 = 533 3. 채무와 책임 = 534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= 536 Ⅰ.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= 536 1. 공통요건 2가지 = 536 2. 이행보조자의 고의·과실 = 536 3. 귀책사유의 립증책임 = 539 Ⅱ. 채무불이행 = 540 1. 이행지체 = 541 2. 리행불능 = 544 3. 불완전이행(적극적 채권침해) = 549 Ⅲ.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= 556 1. 강제이행 = 557 2. 손해배상 = 56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-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= 566 Ⅰ. 채권자대위권 = 566 1.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의의 = 566 2.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= 568 3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= 571 4.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= 572 Ⅱ. 채권자취소권 = 573 1.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성질 = 573 2.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= 574 3.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= 577 4.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= 578 제5절 채권자지체 -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= 581 1. 변제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채무와 민법의 규정 = 582 2. 채권자지체의 본질 = 583 3. 채권자지체의 효과 = 585 4. 채권자지체의 종료 = 586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= 587 Ⅰ. 「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」의 의의 = 588 Ⅱ.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= 588 1. 요건 2가지 = 588 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모습 = 588 3.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589 4. 채권침해의 효과 = 591 Ⅲ.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= 591 1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= 591 2.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방해제거청구권 = 591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= 592 제1절 「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」일반 = 592 Ⅰ. 의의 및 구성 = 592 Ⅱ. 민법의 규정 = 592 1. 4가지 유형과 그 기능 = 592 2. 규율하는 3가지 사항 = 592 제2절 분할채권관계 = 594 Ⅰ. 의의 = 594 Ⅱ.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= 595 1. 대외적 효력 = 595 2. 채권자·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6 3. 대내적 효력 = 59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= 596 Ⅰ.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= 596 Ⅱ. 불가분채권의 효력 = 597 1. 대외적 효력 = 597 2.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7 3. 대내적 효력 = 598 Ⅲ. 불가분채무의 효력 = 598 1. 대외적 효력 = 598 2. 채무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= 598 3. 대내적 효력 = 599 제4절 련대채무 = 599 Ⅰ. 련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= 599 1. 련대채무의 의의 = 599 2. 련대채무의 법적 성질 = 600 Ⅱ. 련대채무의 성립 = 600 1.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= 600 2.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= 601 Ⅲ. 련대채무의 효력 = 601 1. 대외적 효력 = 601 2.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02 3. 대내적 효력(구상관계) = 604 Ⅳ. 불진정련대채무 = 607 1. 의의 = 607 2. 효력 = 608 Ⅴ. 련대채권 = 609 제5절 보증채무 = 609 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609 1. 의의 = 610 2. 법적 성질 = 610 Ⅱ. 보증채무의 성립 = 614 1. 보증계약 = 614 2.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= 614 Ⅲ. 보증채무의 내용 = 615 1. 보증채무의 내용의 결정 = 615 2. 보증채무의 범위 = 615 Ⅳ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= 616 1. 채권자의 권리 = 616 2. 보증인의 권리 = 616 Ⅴ.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 1.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 2.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= 617 Ⅵ.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(구상관계) = 617 1.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17 2.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= 618 3.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1 4. 불가분채무 또는 련대채무에 있어 보증인의 구상권 = 618-2 Ⅶ. 특수한 보증 = 618-2 1. 련대보증 = 618-2 2. 공동보증 = 618-3 3. 계속적 보증 = 618-4 4. 손해담보계약 = 620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= 621 제1절 총설 = 621 Ⅰ.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객체 = 621 Ⅱ. 채권양도의 규율 = 621 Ⅲ. 채무인수의 규율 = 622 제2절 채권양도 = 622 Ⅰ. 채권양도의 의의와 성질 = 622 1. 채권양도의 의의 = 622 2.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= 622 Ⅱ. 지명채권의 양도 = 623 1. 지명채권의 양도성과 그 제한 = 624 2.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= 626 Ⅲ. 증권적 채권의 양도 = 633 1. 지시채권의 양도 = 634 2. 무기명채권의 양도 = 637 3. 면책증서 = 637 제3절 채무인수 = 638 Ⅰ. 채무인수의 의의와 성질 = 638 1. 채무인수의 의의 = 638 2.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= 639 Ⅱ. 채무인수의 요건 = 640 1. 채무의 이전성 = 640 2.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 = 640 Ⅲ. 채무인수의 효과 = 641 1. 일반적 효과 = 641 2. 채권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2 3. 채무자·인수인 사이의 효과 = 643 Ⅳ.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= 643 1. 병존적 채무인수 = 644 2. 이행인수 = 645 3. 계약인수와 계약가입 = 645 제6장 채권의 소멸 = 647 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 = 647 Ⅰ. 채권소멸의 의의 = 647 Ⅱ. 채권소멸의 원인 = 647 1. 채권법 총칙의 규정 = 647 2. 채권소멸원인의 분류 = 648 제2절 변제 = 649 Ⅰ. 변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649 Ⅱ. 변제의 의의와 성질 = 650 1. 변제의 의의 = 650 2. 변제의 법적 성질 = 650 Ⅲ. 변제의 제공 = 651 1. 변제제공의 의의 = 652 2. 변제제공의 방법 = 652 3. 변제제공의 효과 = 654 Ⅳ. 변제에 관한 기준 = 656 1.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= 656 2. 변제의 목적물 = 659 3. 변제의 장소 = 660 4. 변제기 = 661 5. 기타 = 661 Ⅴ. 변제의 충당 = 662 1. 변제충당의 의의 = 662 2. 변제충당의 방법 = 663 Ⅵ. 변제에 의한 대위(변제자대위·대위변제) = 664 1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의의와 성질 = 665 2.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= 665 3.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= 666 제3절 대물변제 = 668 Ⅰ. 대물변제의 의의와 법적 성질 = 669 1. 대물변제의 의의 = 669 2.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= 669 Ⅱ. 대물변제의 예약 = 670 1. 의의 = 670 2. 법적 규제 = 670 제4절 공탁 = 671 Ⅰ. 공탁의 의의 및 성질 = 671 1. 의의 = 671 2. 법적 성질 = 672 Ⅱ. 공탁의 요건과 방법 = 672 1. 공탁의 요건 = 672 2. 공탁의 방법 = 673 Ⅲ. 공탁의 효과 = 674 1. 채권의 소멸 = 674 2. 공탁물의 회수 = 674 제5절 상계 = 677 Ⅰ. 상계의 의의 = 677 1. 상계의 개념과 기능 = 677 2. 상계계약 = 678 Ⅱ. 상계의 요건 = 678 1. 상계적상 = 679 2. 상계적상의 현존 = 681 Ⅲ. 상계의 방법 = 682 Ⅳ. 상계의 효과 = 682 1. 채권대등액의 소멸과 소급효 = 682 2. 상계의 충당 = 682 제6절 갱개 = 683 Ⅰ. 갱개의 의의 = 683 Ⅱ. 갱개의 당사자 = 684 1. 채무내용의 변경 = 684 2. 채무자의 변경 = 684 3. 채권자의 변경 = 684 Ⅲ. 갱개의 효과 = 685 제7절 면제·혼동 = 685 Ⅰ. 면제 = 685 Ⅱ. 혼동 = 685 제4부 채권각칙 제1장 총설 = 689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= 689 Ⅰ. 채권법상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89 Ⅱ. 채권법 이외에서의 채권의 발생원인 = 690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의 개관 = 690 Ⅰ.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 1.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0 2.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1 Ⅱ.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692 1. 사무관리 = 692 2. 부당이득 = 692 3. 불법행위 = 692 제2장 계약총칙 = 694 제1절 계약일반론 = 694 Ⅰ.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구속력 = 694 1. 계약의 의의 = 694 2. 계약의 구속력 = 694 Ⅱ.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= 695 1. 계약의 자유 = 695 2. 계약자유의 제한 = 697 Ⅲ. 계약과 약관 = 699 1. 약관 일반 = 699 2. 약관의 법적 성질과 계약에의 편입 = 701 3. 약관의 해석 = 702 4. 약관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= 703 5.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= 705 Ⅳ. 계약의 종류 = 706 1. 전형계약·비전형계약 = 706 2. 쌍무계약·편무계약 = 706 3. 유상계약·무상계약 = 707 4. 낙성계약·요물계약 = 707 5. 계속적 계약·일시적 계약 = 707 6. 본계약·예약 = 708 제2절 계약의 성립 = 708 Ⅰ.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= 708 1. 의의 = 709 2. 불합의와 착오 = 709 Ⅱ. 계약성립의 모습 = 711 1.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1 2.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= 716 Ⅲ. 계약체결상의 과실 = 718 1. 계약체결상 과실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19 2.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= 720 제3절 계약의 효력 = 726 Ⅰ. 계약의 효력 일반론 = 726 1.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= 726 2.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= 726 Ⅱ. 쌍무계약의 효력 = 727 1. 쌍무계약의 특질(견연성) = 727 2. 동시이행의 항변권 = 728 3. 위험부담 = 732 Ⅲ. 제3자를 위한 계약 = 735 1. 의의 = 735 2. 출연의 원인관계 = 736 3. 제3자의 결부청구권 = 737 4.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= 738 제4절 계약의 해제·해지 = 739 제1관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739 제2관 계약의 해제 = 740 Ⅰ. 계약해제 일반 = 740 1. 의의 = 740 2. 해제와 구별되는 관념 = 740 Ⅱ. 해제권의 발생 = 742 1. 해제권발생의 개관 = 742 2. 약정해제권의 발생 = 742 3. 법정해제권의 발생 = 743 Ⅲ. 해제권의 행사 = 747 1. 해제의 의사표시 = 747 2. 해제권행사의 불가분성 = 747 Ⅳ. 해제의 효과 = 747 1. 해제의 효과 일반 = 748 2. 해제의 효과의 내용 = 750 Ⅴ. 해제권의 소멸 = 754 1. 일반적 소멸원인 = 755 2. 특수한 소멸원인 = 755 제3관 계약의 해지 = 756 Ⅰ. 해지의 의의 = 756 Ⅱ. 해지권의 발생 = 756 1. 약정해지권의 발생 = 757 2. 법정해지권의 발생 = 757 Ⅲ. 해지권의 행사 = 758 1. 내용 = 758 2. 해지기간 = 758 Ⅳ. 해지의 효과 = 758 1. 계약의 비소급적 실효 = 758 2. 손해배상의 청구 = 759 제3장 계약각칙 = 760 제1절 민법상의 전형계약 = 760 Ⅰ. 민법의 전형계약과 그 의의 = 760 Ⅱ. 전형계약의 분류 = 760 제2절 증여 = 761 Ⅰ. 증여의 의의 및 성질 = 762 Ⅱ. 증여의 효력 = 762 1. 증여자의 담보책임 = 762 2. 증여에 특유한 해제 = 763 Ⅲ. 특수한 증여 = 763 1. 부담부증여 = 763 2. 정기증여 = 764 3. 사인증여 = 764 제3절 매매 = 765 Ⅰ. 매매 일반 = 765 1. 매매의 의의 = 765 2. 매매의 성립 = 765 Ⅱ. 매매의 효력 = 770 1. 매매의 효력 개관 = 770 2.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= 770 3. 매수인의 의무 = 772 4. 매도인의 담보책임 = 773 Ⅲ. 환매 = 782-4 1. 환매 일반 = 782-5 2. 환매의 요건 = 782-7 3. 환매의 실행 = 782-8 Ⅳ. 특수한 매매 - 할부매매 = 782-10 1. 의의 = 782-10 2. 할부매매에 대한 규제 = 782-10 3. 소유권류보의 법률관계 = 783 제4절 교환 = 784 제5절 소비대차 = 784 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4 Ⅱ.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= 784 Ⅲ. 준소비대차 = 785 Ⅳ. 소비대차의 효력 = 785 1. 대주의 의무 = 785 2. 차주의 의무 = 786 제6절 사용대차 = 788 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788 Ⅱ. 사용대차의 효력 = 789 1. 대주의 의무 = 789 2. 차주의 권리·의무 = 789 Ⅲ. 사용대차의 해지 = 790 제7절 임대차 = 790 Ⅰ. 임대차 일반론 = 790 1. 의의 = 790 2. 임대차의 목적과 적용법규 = 791 Ⅱ. 민법상 임대차 = 792 1. 임대차의 존속 = 792 2. 임대차의 효력 = 793 3.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= 799 4. 보증금 및 권리금 = 803 5. 임대차의 종료 = 804 6. 특수한 임대차 = 805 Ⅲ.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- 주택의 임대차 = 807 1. 적용범위 = 807 2. 주택임대권의 대항력 = 808 3.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= 809 4. 차임·보증금의 증감청구권 = 810 5. 보증금의 효력 = 810 6. 주택의 임대권의 승계 = 811 7. 강행규정 = 812 제8절 고용 = 812 Ⅰ. 의의 = 812 Ⅱ. 로동법의 발달과 근로계약 = 813 Ⅲ. 고용의 법률관계 = 813 1. 노무의 제공 = 813 2. 보수의 지급 = 814 Ⅳ. 고용의 종료 = 814 제9절 도급 = 815 Ⅰ. 의의 및 법적 성질 = 815 Ⅱ. 도급의 효력 = 816 1. 수급인의 의무 = 816 2. 도급인의 의무 = 818 Ⅲ. 도급에 특유한 해제 = 818 1.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= 818 2.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= 819 제10절 현상광고 = 819 Ⅰ. 의의 = 819 Ⅱ. 법적 성질 = 819 Ⅲ. 현상광고의 철회·효력과 우수현상광고 = 821 1. 현상광고의 철회 = 821 2. 현상광고의 효력 = 821 3. 우수현상광고 = 821 제11절 위임 = 822 Ⅰ. 의의 = 822 Ⅱ. 위임의 효력 = 822 1. 수임인의 의무 = 822 2. 위임인의 의무 = 823 Ⅲ. 위임의 종료 = 823 1. 위임의 종료원인 = 823 2.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= 824 3.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= 824 제12절 임치 = 825 Ⅰ. 의의와 성질 = 825 Ⅱ. 수치인의 의무 = 825 1. 임치물의 보관의무와 반환의무 = 825 2. 임치물의 보관에 따르는 부수의무 = 826 Ⅲ. 임치인의 의무 = 826 Ⅳ. 임치의 종료 = 826 Ⅴ. 특수한 임치 - 소비임치와 혼장임치 = 827 1. 소비임치와 예금계약 = 827 2. 혼장임치 = 827 제13절 조합 = 827 Ⅰ. 조합과 조합계약 = 828 1. 조합의 의의 = 828 2. 조합계약의 법적 성질 = 828 Ⅱ. 조합의 이중성 - 조합의 단체성과 조합원의 개인성의 교착 = 829 1. 조합의 업무집행 = 829 2. 조합재산 = 830 3. 조합원의 변동 = 831 4. 조합의 해산 및 청산 = 831 제14절 종신정기금 = 831 Ⅰ. 의의 = 831 Ⅱ. 종신정기금의 효력 = 832 제15절 화해 = 833 Ⅰ. 의의 = 833 Ⅱ. 효력 = 834 1. 창설적 효력 = 834 2. 착오와의 관계 = 834 제4장 사무관리 = 835 Ⅰ. 사무관리 일반 = 835 1. 사무관리의 의의 = 835 2.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= 836 Ⅱ.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= 837 1. 타인의 사무의 관리 = 837 2.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 = 837 3. 의무의 부존재 = 838 Ⅲ. 사무관리의 효과 = 838 1. 대내적 효과 = 838 2. 대외적 효과 = 840 Ⅳ. 준사무관리 = 840 1. 인정실익 = 840 2. 학설의 대립 = 841 제5장 부당이득 = 842 Ⅰ. 부당이득 일반 = 842 1. 부당이득의 의의 = 842 2.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= 843 3. 부당이득의 법적 성질 = 843 Ⅱ.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= 844 1. 민법 제741조 = 844 2. 수익 = 845 3. 손해 = 845 4. 법률상 원인 = 845 Ⅲ.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칙 = 847 1. 민법의 규정 = 847 2. 비채변제 = 847 3. 불법원인급여 = 849 Ⅳ. 부당이득의 효과 = 851 1.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= 852 2. 점유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 3. 점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= 853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= 856 Ⅰ.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= 856 1. 과실책임주의 = 856 2. 무과실책임주의 = 856 Ⅱ.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= 858 1. 비교 = 858 2.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= 859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0 Ⅰ. 고의·과실 = 860 1.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- 추상적 경과실 = 861 2. 과실의 입증책임 = 861 Ⅱ. 책임능력 = 862 1. 의의 = 862 2. 책임무능력자 = 862 Ⅲ. 위법성 = 862 1. 위법성의 평가 - 결과불법론과 행위불법론 = 862 2. 위법성의 조각 = 863 Ⅳ. 손해의 발생 = 865 제3절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865 Ⅰ.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= 865 1. 의의 = 866 2. 배상책임자로서의 감독자 = 866 3.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= 866 Ⅱ. 사용자의 책임 = 868 1. 사용자책임의 의의와 특별규정 = 868 2. 사용자책임의 요건 = 869 3. 사용자책임의 내용 = 870 Ⅲ. 도급인의 책임 = 871 1. 의의 = 871 2.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= 871 Ⅳ. 공작물 등의 점유자·소유자의 책임 = 872 1. 의의 = 872 2. 공작물책임의 요건 = 872 3.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= 873 Ⅴ. 동물점유자의 책임 = 874 1. 의의 = 874 2. 배상책임자 = 874 Ⅵ. 공동불법행위 = 874 1. 의의 = 875 2. 공동불법행위의 유형과 요건 = 875 3.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= 878 제4절 현대불법행위의 특수문제 = 879 Ⅰ. 자동차운행자책임 = 880 1.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= 880 2. 자동차의 운행자 = 881 3. 호의동승 = 882 Ⅱ. 제조물책임 = 883 1. 의의 = 883 2. 법적 구성 = 884 3. 책임의 주체 = 884 Ⅲ. 의료과오책임 = 886 1. 법적 구성 = 886 2. 의료과오책임의 특색 = 887 Ⅳ. 환경오염책임 = 890 1. 의의 = 890 2.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 = 890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= 891 Ⅰ. 민법의 규정 = 891 Ⅱ. 손해배상의 방법 = 891 1. 금전배상의 원칙 = 891 2.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= 892 Ⅲ.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(배상액의 산정) = 892 1. 손해의 종류와 손해의 배상기준 = 892 2. 손해의 배상 = 893 3.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= 898 4. 배상액의 합의 = 899 Ⅳ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= 900 1. 손해배상청구권자 = 900 2.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= 901 3. 손해배상자의 대위 = 901 4.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= 901 판례색인 = 903 사항색인 = 9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