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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: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: 장애인복지정책 / 폐기물관리정책 / 추수평가 제1장 서론 1. 연구 배경과 목적 = 1 2. 연구 내용과 방법 = 3 제1부 장애인복지정책 제2장 장애인 현황과 선행연구 1. 기본 현황 = 7 2. 선행연구 검토 = 13 제3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1. 추진 배경 = 18 2. 비전과 정책목표 = 19 3. 추진 방향 및 체계 = 23 4. 예산 현황 = 25 5. 주요 정책 및 사업(2014년) = 27 제4장 도·농간 장애인복지 실태 비교 1. 도·농간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비교 = 31 2. 도·농간 장애인가구의 소득 비교 = 35 3. 도·농간 장애인 정보화 실태 비교 = 36 4. 도·농간 장애인복지 수혜 실태 비교 = 37 5. 도·농간 장애인의 복지욕구 비교 = 40 제5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.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= 43 2. 정책 개선과제 = 51 제2부 폐기물 관리정책 제6장 농어촌 폐기물 문제와 관련 선행연구 1. 농어촌 폐기물 문제 개요 = 71 2. 선행연구 검토 = 67 제7장 폐기물관리정책 현황 1. 폐기물관리 주요 법규 및 계획 = 71 2. 폐기물관리 주요 정책 = 77 제8장 도·농간 폐기물 관리 실태 비교 1. 폐기물 발생 실태와 특성 = 86 2. 폐기물 수거·처리 실태와 특성 = 96 제9장 폐기물관리정책 문제점과 개선 과제 1.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= 111 2. 정책 개선 과제 = 123 제3부 추수평가 제10장 방과후 학교 정책 1. 정책개요 및 2011년 평가결과 = 139 2. 최근 연구 동향 = 141 3. 정책 변화 동향 = 146 4. 도·농간 격찬 변화 분석 = 149 5.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 = 150 제11장 여성 경제활동 정책 1. 정책개요 및 2011년 평가결과 = 153 2. 최근 연구 동향 = 154 3. 정책 변화 동향 = 159 4. 도·농간 격찬 변화 분석 = 162 5.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 = 163 제12장 평생학습정책 1. 정책개요 및 2012년 평가결과 = 166 2. 최근 연구 동향 = 167 3. 정책 변화 동향 = 178 4. 도·농간 격찬 변화 분석 = 181 5.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 = 184 제13장 응급의료정책 1. 정책개요 및 2011년 평가결과 = 186 2. 최근 연구 동향 = 187 3. 정책 변화 동향 = 190 4. 도·농간 격찬 변화 분석 = 195 5.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 = 196 참고 문헌 = 199 부록: 농어촌 영향평가 소개 = 2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