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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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경제정책결정론 : 최선의 과정은 있는 것인가? 발간사 = 1 추천사 = 5 감사의 말씀 = 9 인터뷰한 사람들 = 11 제1장 서론 = 17 제2장 국민경제위윈회의 설립 = 25 1.대통령의 경제정책 조정기구 = 25 2.국민경제위원회의 탄생 = 31 3. 기구간의 영역 조정 = 36 4. 예산정책의 방향 설정 = 42 제3장 국민경제위원회의 운영 = 46 1. 계선형 운영방식과 참모형 운영방식 = 46 2. 국민경제위원회 사무처 = 48 3. 국민경제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제 = 50 가. 예산 = 50 나. 북미자유무역협정 = 52 다. 우루과이 라운드 = 53 마. 중국 문제 = 54 바. 일본 문제 = 55 사. 의료보험 = 57 4. 정책수단 = 61 5. 장관위원회 및 차관위원회 = 65 제4장 국민경제위원회의 한계 = 69 1. 내재적 한계 = 70 가. 업무 범위의 한계 = 70 나. 장기적 경제정책의 부재 = 72 다. 국가안보위원회와의 갈등 = 76 2. 조직적·효율적 행정의 결여 = 80 3. 일본문제의 처리 = 85 4. 자격있는 승리 = 90 제5장 변화의 실패 = 97 1. 백악관의 침체와 인사 = 97 2. 인사의 부재 = 100 제6장 기구의 존속 = 106 1. 힘든 시기 = 108 2. 교착상태에 빠진 예산문제 = 113 3. 통상문제 = 115 가. 장관급회의 소집 = 121 나. 대통령과의 회의-국민경제위원회 관할 = 126 다. 국민경제위원회의 정례화 = 128 제7장 결론 및 제언 = 130 1. 최소한의 개혁 과제 = 136 2. 검토가 필요한 과제 = 142 3. 최대한의 개혁 과제 = 144 역자후기 = 14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