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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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제1장 서 론 [조임곤]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= 4 1. 연구의 주요 내용 = 4 2. 연구의 방법 = 4 제2장 이론적 고찰 [윤세목] = 7 제1절 국유재산의 最有效利用 = 8 1. 최유효이용의 개념 = 8 2. 최유효이용의 개념에 입각한 활용 방안 = 11 제2절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= 21 제3장 주요국의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[박윤환] = 27 제1절 미국 = 29 제2절 일본 = 34 제3절 영국 = 39 1. 국유재산 현황 = 39 2. 국유재산 개발 = 41 제4장 우리나라 국유재산 관리 및 활용 [조임곤] = 43 제1절 국유재산 현황과 관리 = 44 1. 국유재산 현황 = 44 2. 국유재산 관리 및 정책 = 51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검토 = 58 1.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= 58 2. 국유재산 임대수입 변화 사례 분석 = 60 제3절 국유재산 관리 문제점 = 65 1. 국유재산 대장 관리 및 실태 점검 소홀 = 65 2. 관리위탁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방치 = 67 3.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 부재 = 69 제5장 국유재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용방안 [박윤환·윤세목] = 71 제1절 실질적인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= 72 1. 현재의 실태조사 항목 = 72 2. 최근의 정책변화 = 78 제2절 국유재산 활용 기준 = 81 1. 개발적합지의 기준 = 82 2. 매각 및 교환 적합지의 기준 = 86 제3절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= 88 1. 현재의 관리 사례 = 88 2. 성과관리 평가제도 도입 = 92 제6장 결 론 [조임곤] = 95 제1절 요약 = 96 제2절 정책제언 = 100 참고문헌 = 105 부 록 = 109 <부록 1> 기초자치단체 국유재산 임대료 변화 = 110 <부록 2>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제한 = 119 <부록 3> 용도지역별 건축물 기준 = 1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