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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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[장지원]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 1. 연구의 필요성 = 2 2. 연구의 목적 = 4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= 5 1.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5 2.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6 3.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= 7 4.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= 7 5.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8 6.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= 9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= 10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[정지원] = 13 제1절 이론적 논의 = 14 1. 부패의 개념 = 14 2. 부패의 영향요인 = 21 3. 선행연구의 경향 = 30 4. 부패가 미치는 영향 = 35 5.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= 43 6. 분석틀 = 52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= 54 1. 조사설계 = 54 2. 분석방법 = 55 제3절 응답자의 특성 = 56 1. 규모별 분포 = 56 2. 업종별 분포 = 56 3. 지역별 분포 = 57 4. 성별 분포 = 58 5. 연령별 분포 = 58 6. 학력별 분포 = 59 7. 월평균 소득별 분포 = 60 제3장 2013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[장지원] = 61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= 62 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= 62 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64 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65 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73 5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74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76 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6 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79 3. 행정기능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80 4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99 5.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= 106 6.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07 7.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25 8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126 9.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= 144 10. 부패공직자 처벌수준의 정도 = 145 11. 뇌물제공자에 대한 인식 = 147 12. 뇌물제공자와 수여자에 대한 처벌 수준 = 148 13. 업종 관련 공무원과의 친분 = 149 14.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= 151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152 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152 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153 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= 154 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55 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156 6. 금품 등 제공 규모 = 157 7.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= 158 8. 금품·향응 등 제공 시기 = 159 9.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= 160 10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= 161 11.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162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= 165 1. 공직부패 발생요인 = 165 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185 3. 부패통제·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= 207 제5절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= 216 1.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= 216 2.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= 217 3. 행정절차상 공직자의 업무처리 및 과정의 적절성 = 218 4.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= 224 5.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 여론 = 229 6. 현 정부 신뢰도 = 231 7. 각 분야별 정책 신뢰도 = 232 8.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= 244 9.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 참여도 = 260 10. 한국 사회의 평등·불평등에 대한 견해 = 261 11. 한국 사회에서의 삶의 만족도 = 271 제4장 정부별 비교 [장지원] = 285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= 286 1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= 286 2.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= 287 3.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= 289 4.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= 290 5.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= 292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= 294 1.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= 294 2.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297 3.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15 4.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= 322 5.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= 330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= 341 1.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= 341 2.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= 343 3.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= 345 4.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= 347 5.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= 348 6. 금품 등의 제공규모 = 350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= 352 1.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= 352 2.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= 354 제5장 결론: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[장지원] = 355 제1절 조사 결과 요약 = 356 1. 2013년 분석결과 = 356 2. 각 정부별 비교분석 = 368 제2절 정책대안 = 373 1. 행정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= 373 2. 내부고발 제도 실효성 강화 및 공익신고자 제도의 활성화 = 373 3. 국민권익위원회 소속변경 및 기능강화 = 374 4. 행정기관 내부통제 강화 = 375 5. 입법·사법부의 자체통제 노력 강화 = 375 6. 지자체에 대한 감시 강화 = 375 7. 청렴정보관리시스템제도 도입 = 376 8. 공직윤리-반부패정책의 일관성 확보 = 377 9. IT기반 확대로 취약분야 비리 근절 = 377 10. 이해충돌 있는 공직자 취업 확대 = 378 11.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강화 = 378 제3절 시사점 = 379 참고문헌 = 381 부 록 = 39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