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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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론 [김현준] = 1 제1절 연구의 배경 = 2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= 4 1. 연구의 목적 = 4 2. 국정과제의 유형분류의 필요성 = 4 제3절 연구 방법 = 7 제2장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의 필요성 = 9 제1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특성 [정영수] = 10 1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관 = 10 2.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 = 12 제2절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적 의미 [이철주] = 21 1.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= 21 2.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= 25 제3장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국정과제의 유형화 = 27 제1절 가치체계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정영수] = 28 1. 국정과제의 가치체계 = 28 2. 역대 정부 국정과제 가치체계 = 31 3. 가치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화 = 36 제2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[이철주] = 44 1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유형 분류의 의의 = 44 2. 국정과제의 추진 주체: 정부 중심 vs. 시장 중심 = 44 3. 국정과제의 기능적 특성: 기반구축 vs. 활성화 = 47 4.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국정과제 유형 = 48 제3절 가치체계와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별 특성 분석 [정영수] = 51 1. 창조경제 유형 = 51 2. 경제 민주화 유형 = 60 3. 민생경제 유형 = 63 4. 맞춤형 고용·복지 유형 = 70 5. 창의교육 유형 = 80 6. 국민안전 유형 = 84 7. 사회통합 유형 = 93 8. 문화참여 확대 유형 = 98 9. 문화·예술 진흥 유형 = 101 10. 문화와 산업의 융합 유형 = 104 11. 튼튼한 안보 유형 = 107 12.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형 = 111 13. 신뢰외교 유형 = 113 14. 신뢰받는 정부 유형 = 117 제4장 국정과제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: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고려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 체계 = 121 제1절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과 국정과제 대표성과 [김현준] = 122 1.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대표성과정보 생산 기준의 필요성 = 122 2. 국정과제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 판단 기준 = 123 3. 복잡성을 반영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= 125 제2절 국정과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[김현준·이철주] = 129 1. 국정과제 16개 유형 분류 = 130 2. 국정과제 16개 유형 별 대표성과정보 생산(예시) = 131 제5장 결 론 [김현준] = 149 참고문헌 = 15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