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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해외사례 비교·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[황혜신] =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[황혜신] = 9 제1절 이론적 논의 = 10 1. 정부업무평가 = 10 2. 메타평가 = 13 3. 해외의 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= 17 제2절 연구의 분석대상과 방법 = 26 1. 본 연구의 분석대상 = 26 2. 본 연구의 방법론 = 31 제3장 대한민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[황혜신] = 47 제1절 대한민국 평가제도의 연혁 = 48 제2절 대한민국의 평가제도 = 50 1. 평가환경 = 51 2. 평가투입 = 52 3. 평가방법 = 57 4. 평가결과 = 70 제4장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[황혜신] = 77 제1절 미국 평가제도의 연혁 = 78 제2절 정부성과결과법 (GPRA) = 80 1. 평가환경 = 81 2. 평가투입 = 84 3. 평가방법 = 86 4. 평가결과 = 94 제3절 대통령관리 과제 (PMA) = 100 1. 평가환경 = 101 2. 평가투입 = 103 3. 평가방법 = 104 4. 평가결과 = 110 제4절 연방정부사업성과평가도구 (PART) = 121 1. 평가환경 = 122 2. 평가투입 = 123 3. 평가방법 = 126 4. 평가결과 = 135 제5절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 (GPRAMA) = 143 1. 평가환경 = 144 2. 평가투입 = 146 3. 평가방법 = 149 4. 평가결과 = 161 제5장 영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[최성락] = 165 제1절 영국 평가제도의 연혁 = 166 1. 1960년대-1970년대 초반 = 166 2. 1970년대 말-1990년대 중반 = 166 3. 산출 및 성과분석제도 단계 (1994-1998년) = 167 4. 공공서비스협약제도 단계 (1998-2011년) = 167 5. 비즈니스 플랜 단계 (2011-현재) = 168 제2절 공공서비스 협약제도 (PSA) = 170 1. 평가환경 = 171 2. 평가투입 = 173 3. 평가방법 = 181 4. 평가결과 = 186 제3절 비즈니스 플랜 (Business Plan) = 191 1. 평가환경 = 192 2. 평가투입 = 194 3. 평가방법 = 199 4. 평가결과 = 204 제6장 호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[최성락] = 209 제1절 호주 평가제도의 연혁 = 210 1. 1987년부터-1996년까지 = 210 2. 1996년부터-2007년까지 = 211 3. 2007년부터-현재 = 211 제2절 호주의 평가제도 = 214 1. 평가환경 = 215 2. 평가투입 = 219 3. 평가방법 = 227 4. 평가결과 = 230 제7장 한국과 해외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[황혜신] = 237 제1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= 238 1. 설문조사 표본집단의 특성 = 238 2. 한국 평가제도 메타평가 = 242 3. 한국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종합 비교 = 260 제2절 해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= 274 1. 해외사례 메타평가의 개요 = 274 2. 미국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= 275 3. 영국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= 288 4. 호주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= 295 제8장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[황혜신] = 299 제1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= 302 1. 해외 제도와의 비교 = 302 2.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= 304 제2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09 1. 평가환경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12 2. 평가투입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19 3. 평가방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28 4. 평가결과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41 제9장 결 론 [황혜신] = 353 참고문헌 = 357 부 록 = 375 |
